제4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9월 28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후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어제는 제가 박영선후보를 모시고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노인어른들을 위한 급식소에 갔었다. 그렇게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었다. 어르신들이 박수까지 치면서 환영하고 악수하자고 하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말씀이 ‘이 근래 이런 환영의 분위기는 처음 봤다’는 것이다. 박영선후보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 새벽에 가스충전소, 가락시장에 갔는데 제가 옆에서 바라본 것은 시민들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정도로 시장상인들과 손님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이고 박영선 후보에 대한 기대다. 무엇보다 정당정치의 복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결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방금 나온 인터넷뉴스에 의하면 박영선 후보가 가상대결에서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를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야권적합도에서도 아주 근접한 결과가 나왔다.

 

박영선 후보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 당에서 당원들이 불안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박영선 후보가 능히 민주당의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능력있고 당선가능한 후보로 부각돼서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이번 박영선 후보를 앞세워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분명히 이긴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정권교체 이룩한다는 확신을 갖고 복지사회를 향한 발걸음,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한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을 것이다.

 

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이 정부가 균형예산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균형예산이 교조가 되선 안된다. 맹목적인 교조가 되선 안된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과열됐을 땐 긴축재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경기부양을 통해서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경제운영을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중산층, 복지사회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어려울 때 어려움을 받을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인 것이고, 복지사회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조응하는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다.

 

청각장애아동시설 학교 교직원들의 집단성폭행 사건이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에게는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울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공지영씨가 차제에 사회복지법 개정 촉구를 밝혔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2007년 한나라당의 반발로 막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아울러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제정을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이런 사건을 계기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다.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법제도적으로도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그나마 법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정상참작이다 뭐다 해서 법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한 조사와 처벌과정이 엄격하게 강화돼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회적 관심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측근비리가 없으니까 레임덕도 없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측근과 친인척비리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다. 온 나라에 권력형 비리의 악취가 진동해왔지만 지금까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었던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깨달았다면 다행스런 일이다. 청와대는 권력형 측근비리게이트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 수석이 측근비리에 핵심인물인 신재민 전차관에게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제 법사위의 서울 고감 서울 중앙지검 국감에서는 신재민 전차관이 BBK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을 다녀오는 데 든 비용을 이국철 SLS회장이 대줬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신차관 국감증인으로 나와서 이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직접 답해야 한다. 또 검찰은 이제는 청와대 눈치 그만보고 저축은행 비리, 이국철 리스트라는 권력형 측근비리 게이트에 대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이 과거처럼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꼬리자르기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한 점 의혹 없이 한 치의 성역도 없이 권력형 측근비리 게이트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우리당 의원보고 ‘북한에 가라’고 발언한 녹화자료를 폐기해 버리는 사상 초유의 행위를 저질렀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이 23일 문제의 발언이 담긴 자료를 교과부에 요청했는데 그런데 교과부 답변이 교과부 간부가 자료를 폐기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교과부가 한나라당 실무진과 공모한 의혹마저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교과위원들이 이주호 교육부장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장관이 어제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아 교과위가 파행으로 흘렀다. 국감의 녹화자료는 엄연한 공공기록물이다. 교과부가 적법하게 생산된 이 기록물을 임의로 파기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0조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특히 이주호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이주호 장관으로부터 묵시적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서 했다면 이주호 장관이 교사방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주호 장관 조속히 국감에 나와서 이부분에 대해 직접 해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국감 끝난 뒤에 민주당에서도 ‘도가니’ 영화 한번 보는 게 좋겠다. 민주당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공익이사 1/4 개혁 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됐는데 이제 다시 사회문제화 되고 영화개봉 닷새 만에 100만 명의 신드롬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몰상식의 도가니에 대한 고발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눈물과 분노로 나타나는 것 같다. 공지영 작가가 말한 대로 잊혀지지 않기 위해 만든데 동의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망각이다. 4대강사업을 비롯해서 국정조사가 제기돼 있는 15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상기해 나가야 한다.

홍준표 대표가 개성공단에 간다고 한다. 환영할 일이다. 이 정권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인데, 이제 여당대표도 가니까 야당도 좀 가자. 연초에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만든 개성공단인데, 못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홍준표대표는 민주정부때 100만평은 가로등까지 완공해 놨는데 30만평에 121개 공장이 돌아가는 것 말고, 70만평이 4년내내 놀고 있다. 즉각 분양해야 한다. 청문회때 제 2개성공단 만들겠다는 통일부장관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2의 필요한 게 아니라 있는 것 놀고 있는 70만평 바로 착수하길 바란다.

 

■ 정세균 최고위원

 

4대강 이야기를 다시 해야겠다. 어제 방송사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4대강 공사를 한다고 10명도 안사는 산골외딴 마을에 100억을 들여서 산책로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하는 말이 걸작이다. ‘왜 공사하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는 게 공무원의 답변이다. 어디 여기 한 곳 뿐이겠는가.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공사의 문제점과 의혹이 대거 밝혀지고 있다. 이런 판에 정부는 4대강 치적 포장작전을 개시한 듯 하다. 오늘부터 정부가 직접 홍보 인터넷사이트와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홍보를 시작한다고 한다. 버스 지하철 신문 라디오에서는 요즘 대대적으로 4대강 홍보광고를 하고 있고, 네이버 다음 야후 같은 인터넷포털도 4대강을 치면 정부 홍보사이트가 첫머리로 등장한다. 요즘 다시 4대강공사 홍보 광고를 쏟아붓는 게 어떤 이유일까 생각을 해 봤다. 임기말에 추한 정권의 모습을 감추고,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공작이 아니겠는가 판단한다.

 

또한 내년에 있을 양대 선거를 겨냥해서 4대강 치적홍보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임기 말 여기저기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민심이 썰물처럼 이정권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결코 이명박 정권의 치적홍보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크게는 정권심판이고, 핵심이슈는 복지와 4대강 공사에 대한 심판이다. 특히 4대강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이것이 야당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다. 오세훈표 한강르네상스, 한강운하 같은 전시성예산을 심판하고, 나아가서 잘못된 4대강 공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위장공작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하는 대대적인 4대강 홍보는 사실상 불법 관권 선거다. 지방 선거때 중앙선관위가 정부에 대해서 4대강공사 홍보를 일절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 우리당의 4대강과 무상급식 정책 버스 광고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정부의 4대강 광고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방송사 보도처럼 터무니없는 혈세낭비 실태를 우리당차원에서도 잘 파악하고, 국정감사에서 나온 문제점도 거론해서 서울시민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홍준표 대표의 방북을 환영한다. 그런데 그야말로 전시성 방북이 아니고, 남북관계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방북 신청을 불허하고 있다가 돌연 허가한 이 정부 당국의 태도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려면 함께 허가를 해야 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예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서울시의 국정감사에서 재임기간 동안 서울시 금고를 텅텅 비게 만든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2010년 현재 산하기간을 포함한 서울시의 부채는 한해 예산보다 많은 25조 5천억 원에 달한다. 2008년 3조원을 넘었던 서울시의 계좌잔액은 12년 만에 8분의1 수준인 4,000억원 미만이고, 같은 기간 이자수입은 약 1,500억에서 15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86억 원으로 급감했다. 아이들을 위한 의무급식에는 한 푼도 못 내겠다면서 서울시민의 삶과 무관한 ‘한강 르네상스’, ‘경인 아라뱃길’, ‘디자인 서울’ 등의 토건사업과 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에는 수천억 원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이은 2차 서울복지대전임과 동시에 서울시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심판의 장이기도 한다. 지난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아바타’를 자임하고 나섰던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야권단일후보 경선룰 협상과정에 진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런 이견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 보인다. 경선룰 협상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일일이 공개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공개할 경우 협상이 오히려 난항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 한가지 말씀 드리면 정당 문화와 무소속 시민후보의 문화 사이에는 서로의 맥락과 인식하는 이해의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진통이 비롯되고 있다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치열한 경선으로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정책과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검증과정은 불가피하지만 절대로 판을 그르치는 일은 없도록 서로가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경선으로 만들어 낼 것이고 그 점이 서로 충분히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견을 드러내기 보다는 애정으로 협상의 타결과정을 지켜봐주기 바란다.

 

■ 조배숙 최고위원

 

대통령의 측근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다. 검찰은 범죄혐의가 있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폭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의혹을 깨끗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처음에는 ‘지켜보겠다. 계획이 없다.’고 하다가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니 그제야 ‘철저히 하겠다.’ 얘기하고 있다. 검찰이 참으로 한심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본분인 수사를 처음에는 안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하겠다고 하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바뀐다는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어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사람이 1년간 공석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권을 가진 상공회의소 송경식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1년동안 추천을 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놓은 이유를 물어보니, 지명 임명권자인 대통령 측에서 사전에 지명을 상의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을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관행이라고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었다. 정말 어이없다. 법률상 추천권은 엄연하게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주어진 것이다. 3백만 상공인과 13만개의 회사의 입장을 반영하기 추천권이 주어진 것이다. 청와대에서 낙점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공회의소나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하려는 청와대나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정사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청와대 임태희 비서실장을 어제 증인으로 신청했다. 꼭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정부가 뒤늦게 비상경제상황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다음주부터 ‘비상경제대책체제’를 가동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한다. 낙관적으로 4.5%의 성장률을 전제로 해서 짜인 이 예산안을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가능하다. 이미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한국경제성장률이 내년도 4.5%는 턱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지금 제출된 예산안보다 증액해야 한다. 현재 제출된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6,800억 원 정도 증액 된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2조원 증액을 요구한다. 내년도 절체절명의 불경기가 닥칠 것을 예상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예산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최소한 2조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요구한다.

 

■ 정장선 사무총장

 

정부가 4대강 홍보를 시작했다. 이미 지역단위에서는 관광버스들이 연이어 4대강을 보러가자는 홍보를 하고 실어 나르고 있다. 전국단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10월3일 야권단일후보를 선출한다. 10월3일 치러지는 야권단일후보경선은 사실상 본선에서 승리하는 경선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에서 나오는 후보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도 원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미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서 여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후보들은 공직후보에 진출하기 위해서 17가지의 서류를 제출한다. 개인에 관한 모든 것을 제출해서 검증받게 되어있다. 우리 박영선 후보는 이미 그 과정을 거쳤고,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이런 검증을 여러 차례 거쳤다. 앞으로 철저한 검증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박원순 변호사측에도 제안한다. 17가지 자료를 제출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싶다. 국민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살아온 길을 보여주고, 밝힐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나중에 본선에 가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 주승용 수석 부의장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문학진 의원이 서울시 SH공사가 가든 파이브 입점계약과정에서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주)이랜드 리테일이라는 기업은 작년 SH공사에 보증금 120억만 내고 1,220개나 되는 상가 구획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입정계약을 아무런 경쟁절차없이 받았다. 보증금 120억도 인테리어 비용 119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충당된다. ‘손안 데고 코푸는 특혜’를 받았다. 1,220여개의 점포 보증금은 감정가만 하더라도 260억이다. 그런데 120억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맺은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이는 서울시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 하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요청하고 경과를 보면서 향후 국회차원에서 오세훈 전 시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검토하겠다.

 

■ 박선숙 전략홍보 본부장

 

홍준표 대표의 개성공단 방북과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국회 남북관계특위 민주당 간사다. 국회남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성공단 방북을 신청했다.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은 방북을 불허했다. 류우익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다시 국회 남북관계특위 차원에서 방북을 신청하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나라당에서 동의 해주지 않았다. 지난 8월에 분명히 동의해서 함께 추진하던 사업이다. 남북관계 특위위원장이신 박주선 위원장이 지난 금요일까지 한나라당 지도부를 접촉해서 동의 요청했다. 특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납득이 된다. 홍준표 대표가 개성공단에 방북하려고 남북관계특위의 방북을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잘 다녀오시고, 많이 보고 배우고 오기 바란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에서 함께 협력해서 할 일은 협력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2011년 9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