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0월 18일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먼저 한미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어제 대통령이 5부 수장,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보고 형식의 오찬이 청와대에서 있었다. ‘굳이 가야 되느냐’, ‘그 의도가 뻔한 데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초청이고 미국 방문 성과를 얘기한다는 자리까지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옹졸하게 보일 수 있고, 오히려 만나서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오찬에 갔다.

 

대통령의 주된 관심과 목적은 한미 FTA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입장 전달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를 갖고 가서 낭독을 하고 이 문건을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내용에 대해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손해 보는 FTA, 준비가 안 된 FTA,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보는 FTA, 주권 침해 소지 있는 FTA는 안된다고 하는 것과 강행처리는 안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왔다.

 

우리가 내놓은 10+2에 대해서 이미 다 전달이 됐지만 다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설명했다.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며 FTA 체결을 위해서 반드시 선결이 되어야 하는 일들인데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미국과 어떤 협의를 했으며, 미국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일언반구 성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제 국회에서 끝장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등으로 인해서 토론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지금 이대로, 특히 물리적으로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한다.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를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목적으로 FTA 강행처리를 강압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선거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재보궐 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다. 물론 서울 이외의 지역에 계신 의원이 대부분이지만 서울 분들은 아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흔쾌히 마음을 열고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이다. 제가 지역을 돌아봐도 선거운동원이 그렇게 열의를 갖지 못하고, 위원장들이 이리저리 뛰고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냉랭한 것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지만, 박원순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로써 우리 민주당의 후보다. 박원순 후보가 지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지는 것이다.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다.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통해 야권 통합과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민주당원들과 특히 전통적인 지지층이 적극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힘써 주시기 바란다.

 

사무총장께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선거대책본부에서도 적극 대책를 강구하겠지만, 지금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써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이 총력을 다해서 당 전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오히려 저희가 너무 앞장서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로 양보했지만, 이제는 그런 체면치레 문제가 아니다. 선거에 이겨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최후까지 승리를 위해서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의원님들 9월 초부터 국정감사 하느라 고생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맹활약을 해주셔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4년 동안의 총체적인 부패와 무능이 속속들이 국민앞에 폭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온갖 불법과 특혜, 꼼수로 얼룩진 내곡동 사저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선까지 물러섰고, 대통령 가족의 성묘길을 닦아준 남이천 나들목 사건, 한나라당 의원들의 장애인 체육회 옥매트 차떼기 사건 등을 폭로하고 규명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공이 지대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걸쳐서 낙하산 인사와 권력형 측근 비리 게이트, 한진 중공업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진 중공업의 해법을 확실하게 마련한 것, 9.15정전대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밝힌 것도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이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권력형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 내곡동 사저에서 불거진 대통령의 가족이 직접 연루된 게이트 등에 대해서 국감이 끝났다고 흐지부지될 사안은 아니다. 이 문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파헤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서 책임져야 할 것은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자세가 우리 야당이 해야 할 태도이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정감사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려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절체절명의 과제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다.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우리 당의 입장을 총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안 통과로 인해 우리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강행처리를 일부에서 공언하고 있다. 이것은 연일 터져 나오는 권력형 측근비리, 내곡동 사저 의혹 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다른 쪽으로 돌리고, 시장 선거와 내년 선거에 보수층의 결집을 의도적으로 노리려는 정치 공작적인 것이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는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결의가 필요하다.

 

한미 FTA에 관해서 어제 한나라당과 협의해서 범 국본과 정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끝장토론을 제안해서 끝장토론의 개념상 문제에 관해서 시간제한 없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충분히 논의될 때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는 끝장 토론은 종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했다. 어제 끝장토론을 지켜보고 느꼈지만 국회의원도 힘든 비전문가들 발언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고 의원들은 3분으로 제한했다. 민간전문가들이 도저히 그 시간에 주장을 할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통과의례에 이용당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퇴장을 했다. 외통위원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최소한 각 주제별로 팀당 1시간씩 확실한 시간을 주고 전체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하고 미흡하면 2번, 3번 연장해서라도 이 문제를 충분히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자고 했다. 어제 제가 들어보니 워낙 문제가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얘기하지 않으면 서로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오늘까지도 한나라당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한다.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 일정이 오후에 잡혀있다. 오전에는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혀있다. 끝장토론을 어제 하다가 못했으니 다시 시작해서 오늘 할 수 있는 대까지 하고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릴 것은 분명하게 알려놓고 법안심사소위를 해야 할 것이라 해서 오늘 일정을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금요일 한나라당과 함께 원내대표단 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준안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선결과제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다. 첫 번째는 우리가 6월 초 내놓은 10+2에 민주당이 보기에 그대로 통과되면 우리 경제에 큰 해독이 될 수 있는 10가지 독소 조항에 대해서 4개월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동안 미국과 우리 외교통상부가 각 10개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무엇을 협의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독소조항을 완화하고 해소할 것인지 관하여 답을 달라.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두번째는 한미 FTA가 체결이 되어 시행될 때 피해 보는 것이 분명한 농축수산업 분야, 중소 상인,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에 대해서 예산과 보장입법으로 어떻게 피해보전을 확실하게 할 것인가. 정부는 금년도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았다. 최인기 위원장이 총리를 직접 방문해서 13가지의 요구 조건을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요청했다. 답이 없다. 세 번째가 어제 손대표의 말씀도 있었지만 FTA가 경제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미국의 통상기준이행법안은 한미 FTA와 미국연방법이나 주법이 서로 충돌될 때 미국연방법이나 주법이 우선되고 또 한미 FTA 내용을 이유로 미 연방정부 의회는 누구도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외통위원들 간에 국내 통상 전문가와 법률가들이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한나라당이 이미 받기로 되어 있는 통상절차법 그 절차만 단순히 정하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여야간 논의되어 온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에 관련된 정보를 일일이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반영하도록 하는 일반적이고 훈시적인 것들이 통상절차법의 주 내용을 이루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해서 통상 조약 절차 및 그 국내 이행에 관한 법을 제정해서 오늘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 우리 당의 당론 법률로 다시 수정 발의해서 그것을 갖고 심의해서 확정짓자는 것이다.

 

그 법의 4장을 보면 국내 이행에 관한 장이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27조부터 규정되어 있다. 27조는 통상 조약이 국제 규범상으로 허용되어 있는 우리의 경제 주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조항을 선언한데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서로 충돌될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 국내 이행에 관한 법은 현재 체결되어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에 관하여 우리 야당이 10+2를 제기 했을 때 한나라당에 전문성이 있는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했다.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겠다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해 왔다. 한나라당이 답을 해야 할 때이다. 미국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끝나서 한미 FTA가 우리의 경제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유통법이나 상생법,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이런 법들을 사문화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국내 이행에 관한 통상절차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고 그러면 상당부분 한미 FTA로 인한 우리 경제 주권과 권익 침해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이 법에 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바란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확보되기 전에 한미 FTA에 대한 비준이나 의회 처리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위키리크스에서 공개한 한미 FTA와 2014년 이후 쌀 시장전면 개방 등의 문제, 쇠고기 개방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권하의 통상 관료,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위키리크스가 잇달아 공개한 것을 국회가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외교 전문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것이 이명박 정권과 그 관리들의 도덕성과 국가관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총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자꾸 처리를 언제까지 해줄 것이냐고 처리 시한을 요구한다. 처리 시한을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지난 6월 초부터 10+2를 제시해서 그에 대한 답을 달라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완할 것 인지는 없고 처리 시한만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1차 체결 된 한미 FTA를 3, 4년간 끌어가면서 결국은 재협상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고, 우리는 불공평한 손해를 봤는데 우리는 미국 의회가 비준했으니 당장 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를 경영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이다. 우리 야당의 전체 의사와 관련해서 한미 FTA 문제는 의원님들이 하나로 단결해서 같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서울 시장 선거,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의 통합과 단결을 만들어 내는 것에도 중요하다.

 

오늘 한미 FTA와 관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말해 달라.

 

 

■ 최규성 MB사저의혹진상조사특위위원장

 

내곡동 MB사저 의혹 진상조사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 간의 내용을 잘 아는 분도 계시지만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다 알려진 것이다. 아버지가 살 집을 아들 이름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계약이 본인 이름으로 등기이전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확실한 부분이고, 이보다 더 큰 것은 감정원에서 이미 대통령이 살 땅과 경호처가 살 땅을 감정평가 했다. 대통령 땅은 대략 17억으로 경호처가 살 땅은 25억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땅 값은 합해서사서 17억으로 감정평가 받은 곳은 11억, 25억으로 평가한 곳은 42억으로 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것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설명 안 해도 잘 알 것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의 돈으로 개인의 이익을 올리는 부분을 국가공무원들이 서로 알고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국민 앞에 밝히게 해야 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대한 장애인 체육회 윤석용 회장 비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10월 12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석용 의원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물품을 전달 받은 한나라당 5명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그리고 13일 대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었다. 선관위가 상당부분 진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미 확인된 것만 가지고도 한나라당 의원 5명에 대한 불법사실이 다 밝혀진 것 같다. 선관위는 우리가 이것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동안 진술 받은 모든 서류를 다 검찰로 이첩했다. 선관위가 검찰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공식적인 보고를 받겠다. 얘기를 들으면 장수돌침대는 한나라당 의원 5명에게 준 250장, 한 장에 80에서 100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것이 장애인 체육회에 기부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가 장애인 체육회에 돈을 들여서 한나라당 의원 5명, 3명은 지역위원회 사무실, 2명은 한나라당 의원이 지정한 곳, 장애인 체육회에 돈을 들여서 다 트럭으로 배송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확인이 됐다고 한다. 윤석용 의원 지역구 내에서 옥매트를 받은 분들의 진술도 받았다고 한다. 윤석용 의원에게 전달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모든 것의 사실관계가 거의 끝났다. 따라서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연루된 최대의 사건이라는 판단은 옳았고 확인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검찰이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 언론보도에서는 사저부분에 가린 부분도 있지만 사저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이다.

 

한미 FTA 대책회의가 있었다.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한다. 오늘 비공개 회의 때 법률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다.

외교통상통일 분야, 경제1-2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내일부터 3일간 있다. 그리고 어제 소파 전면개정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원내대표 회담결과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1월 2일까지 예결위에 회부한다고 했지만 정부 측 사정으로 11월 4일까지 마무리해주면 된다. 예결위가 실질적으로 11월 5일부터 가동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사정으로 그렇다. 각 상임위 차원에서 타결이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안처리 6인소위를 구성해서 다루기로 했다. 상임위에서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 반드시 각 당이 처리를 강력히 희망하는 법안에 대해 협의가 안 된 법안을 법안처리 6인소위로 넘기면 된다. 6인소위는 법안에 따라 그때그때 구성된다. 예를 들어 국방위의 법안이면 국방위 여야 간사가 6인소위에 당연히 들어오는 방식으로 법안마다 별도로 구성된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방지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신숙자씨 모녀 조기송환 촉구결의안을 소파개정 촉구결의안과 함께 합의해서 처리키로 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5개 상임위에서 열리고, 3개 소위원회가 열린다.

 

2011년 10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