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0월 20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모든 의원들이 촉구했다. 그러나 한미 FTA를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은 통과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피해보전대책, 독소조항 해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체 답이 없다. 어제 우리 당 관련 위원장,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내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본회의에서 해야 해서 다음 주 월, 화부터 한미 FTA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선결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시작하자고 결정해 황우여 대표에게 요구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늘 오후에 양당 수석이 만나서 결정될 것이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우선 우리 당에서 그동안 외통위에 제출되어있던 통상절차법이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것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상절차법 및 국내 이행에 관한 법을 통해서 한미 FTA 등 양국간의 통상조약에 의해 국제법상 우리 주권국가에 허용된 국내법 규범이 통상조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침해될 수는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자. 민간전문가들이 그러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미국은 연방법이나 주법도 한미 FTA 조문에 우선한다고 선언했는데 우리가 우리 법에서 그런 보호 장치를 안 해서야 되겠는가 하여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24일부터 외통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길 요청한다. 한나라당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장한 10+2에 대해서 하나는 통상절차법의 개정,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에는 동의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경위에 회부되어 있다. 송민순 의원이 발의한 무역조정지원법, 김영환 의원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여야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을 한미 FTA가 처리되기 전에 여야간 충분히 논의해서 무역조정지원을 현재 25% 피해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에만 조정지원 대상으로 넣는 것을 어떻게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이냐는 문제에 관하여 확실하게 법률적 보장을 해야 하고, 다른 조치도 여야 간 이 기회에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 세 번째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농축수산업이다. 나프타가 체결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멕시코의 농업은 모조리 폐허가 됐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농업, 어업, 축산업을 정부가 어떻게 보호입법과 예산조치로 지켜낼 것인가에 관하여 분명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최인기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13가지 대책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 중 7가지는 입법적 보장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들도 24일부터 농식품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농식품위, 지식경제위,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미 FTA 통과 빨리하라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빨리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문제를 전혀 다루지도 않고,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한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어내기 위해 각 상임위를 열어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길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무,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지켜야 할 경제적 주권과 권익을 확보하고 한미 FTA 문제가 처리되어야 함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제 선거가 일주일여 남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나경원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나경원 후보가 의혹 백화점 아니냐는 얘기를 트위터에서 봤다. 우선 정봉주 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나경원 후보가 2005년도 사학법 개정을 할 때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홍신학원을 교육부 감사대상에서 빼줄 것을 청탁했다고 하고 이에 대해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사적인 이해관계에 활용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손석희씨의 라디오 인터뷰중 지적을 하니 당시 나경원 후보는 짜증을 내면서 ‘아버지를 왜 내 선거에 끌어 들이냐’며 전혀 사실무근인 것처럼, 나경원 후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나경원 후보는 이미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홍신학원의 이사로 재직 중인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16대 국회 때는 국회로부터 이 학원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오히려 회계장부 등을 불태워버렸다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고, 또 소속교사들이 유무형의 압력 때문에 나경원 후보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 시가1억짜리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700만원으로 등록해 공직자윤리법 위반협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또 나경원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직원계좌로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아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나경원 후보에게 충고한다. 어설프게 변명을 하면 청와대 내곡동 사저 때처럼 문제가 점점 더 커진다. 차라리 솔직하게 진실을 빨리 밝히고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내일부터 여론조사결과발표가 안 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장 선거의 지지율을 놓고 언론에서 서로 엇갈리는 보도가 있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 만난 많은 시민들의 민심은 박원순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기울어져있다고 확신한다. 박원순 후보는 기호10번 무소속 후보지만 경선을 통해서 우리 후보로 받아들인 분명한 민주당의 후보다. 박원순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고, 박원순이 승리해야만 2012년 총선승리와 민주정부의 수립에 밑거름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해 우리당은 마지막까지 깨어 있는 당원들의 조직된 힘, 행동하는 민주당원들의 양심으로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승리다. 끝까지 전력투구해야 한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했다. 방귀뀐 놈이 오히려 성낸다고 했다. 자기가 문제가 많으면서도 상대방에게 계속 숨 쉴 틈을 안주고 짖어대는 것을 의미한다. 꼭 지금의 서울시장 선거인 것 같다. 나경원 후는 의혹 백화점이다. 양파 껍질 벗기듯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 수임료 탈루탈세, 재산허위신고, 불법후원금 수여 의혹, 공짜 사무실 이용 의혹, 허위 학력 너무도 많다. 자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계속 헐뜯고 있다. 그렇지만 본인문제를 제기하면 ‘나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아버지 문제라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다 알고 반드시 심판하리라 생각한다. 이 와중에 나경원 후보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면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왜 정책은 안 물어보느냐”며 짜증을 냈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 정책위에서 나경원 후보의 대표 공약을 검토해봤다. 너무나 부실하고 소위 빌 공자 공약이 너무 많다. 시간 관계상 추후에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겠다. 한 두가지 문제점만을 제기하면 나경원 후보는 오세훈 시장이 늘려놓은 부채 7조9천억 원의 절반인 4조원을 2014년까지 3년 만에 줄이겠다고 했다. 우선 7조9천원이라는 숫자도 잘못됐다. 오세훈 시장이 늘려 놓은 부채는 9조5천억이다. 그렇다면 줄여야 할 부채는 4조원이 아니라 4조7천억이다. 따라서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조6천억 이상씩 갚아야 한다. 거기에 더해 일자리 창출에 1조원, 교육인프라 개선에 1조원, 나경원 후보 공약이행 예산규모만도 매년 4조원씩 들어간다. 그렇다면 부채 1년에 1조6천억씩 갚고 또 공약이행까지 하려면 5조6천억씩 매년 필요하다. 그런데 나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재원조달규모는 1조9천억에 불과하다. 이렇게 숫자개념도 없이 공약을 남발하는 빌공자 공약이다. 무상급식은 서울시민들에게 지난 6.2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후보는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오세훈 시장과 똑같은 말이다.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운동 지원을 받기 위해 슬그머니 이도저도 아닌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소위 박근혜 복지, 맞춤형 복지도 있는 돈으로 선별적으로 수혜해주는 복지다. 이것이야말로 선별적 복지다. 따라서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나 맞춤형 복지나 같은 말이다.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식으로 서울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 외 서울형 탄소배출권 설치를 하겠다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1인당 3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법적근거도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민주당에서 상반기에 비정규직 대책, 민주당 당론으로 입법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1인당 3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다.

 

 

■ 강기정 예결위 간사

 

내곡동 사저 부정에 이어 논현동 현 주택에 대한 의혹이 있다. 사실 며칠 전 의혹이 제기되어 확인하는 과정에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도됐다. 어떤 이유로든 논현동 현 사저의 공시지가가 고의로 낮춰졌다면 큰 문제다. 강남구청과 청와대에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몇 가지 의혹은 여전히 있다. 첫째, 대지나 건물면적의 산정문제에서 5년 동안 논현동 개별주택 가격이 매겨져온 과정이다. 05년도에 대지에 대해서는 1023㎡, 06-10년까지 1023㎡이었다가 11년에 562㎡로 올해 1월1일자로 줄어들었다. 참고로 1023㎡ 속에는 김윤옥 여사의 땅인 29-13번지인 369.3㎡와 대통령의 땅인 29번지 673.4㎡가 합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의혹 중 하나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면 김윤옥 여사의 대지에 재산세를 누락하고자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로 되어 있는 327.5㎡인 것도 갑자기 180㎡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35억에서 19억으로 올해 1월1일자에 떨어진 것으로 되어있다. 첫 번째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29-13번지 대지의 재산세를 납부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두 번째 의혹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언제 알았느냐다. 오늘 기사에 보면 18일 강남구청이 청와대에 보고해서 경위를 파악해 조치한다고 한다. 그런데 논현동 주택과 대지는 6월 15일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이 김윤옥 여사의 소유인 대지를 담보로 6억을 대출 받았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출을 받는 과정에 공시지가는 확인했을 것이다. 이 대출의 주체는 청와대 농협지점인데 대출과정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므로 이 점도 역시 밝혀야 한다. 셋째, 세금관련이다. 공시가격은 모든 세금에 기초가 된다. 국세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의 기준이 된다. 지방세인 재산세나 취득세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재산세 654만2천840만원을 덜 냈다고 하는데 보통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한다. 그렇다면 7월과 9월에 납부하면서 작년 대비 또는 지난 5년 대비 약660만원 가량을 덜 냈으면 물론 내는 주체는 내곡동 사저 의혹의 주인공인 김백준 정책비서관이면 적어도 김백준 비서관은 알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적게 세금을 내고도 몰랐다는 것 역시 의혹이다. 결국 논현동 사저 의혹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곡동 사저로 대통령이 퇴임 후 옮기면서 퇴임 후 활용할 가치가 없어진 논현동 사저를 친인척에게 싼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증여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황당하게 공시가격을 낮추는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결국 공시가격은 모든 세금의 기초가 되고 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밝히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사저와 대지, 땅마저도 공시가격을 허투루 계산한다면 국민의 재산인 땅, 건물, 집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인터넷과 SNS는 정보소통, 의사소통의 통로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검찰이 단속 운운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 의도가 아주 불순하다. ‘SNS 불법 선거 운동 대대적 단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일간지도 있었다. 검찰과 해당 신문의 방점은 ‘불법 단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묘하게 SNS 선거운동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오해하도록 호도한 느낌이 든다. 한 쪽은 불법 단속, 또 한 쪽은 SNS 선거운동 이것을 살짝 합해서 ‘SNS 불법 선거운동 대대적 단속’ 영화촬영할 때 모자이크 기법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세뇌시키는 것이다.

 

결론은 유언비어나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방만 아니라면 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이나 SNS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찬성하거나 반대 할 수 있다. 합법이다. 누구나에게 그럴 의사의 글을 보낼 수 있다. 그것도 합법이다. 반복해서 보낼 수 있다. 그것도 합법이다. 팔로워에게 퍼트리는 것도 합법이다. 투표장 앞에서 인증 샷을 찍는 것도 합법이다. 유언비어나 후보 비방, 기표소 내의 인증 샷은 인터넷이나 SNS 상관없이 원래부터 불법이었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언론인께서 널리 알려 주실 것을 부탁한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그 의사의 글을 쓰고 반복해서 퍼트리고 팔로워에게 온 글을 다시 퍼 나르는 것은 무제한 합법이다.

 

 

■ 박은수 제5정조위원장

 

이명박-오세훈 시장 재임 10년동안 서울시는 16개 광역시도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높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토건 사업에만 집중해서 정작 시민들의 복지, 교육, 보육, 보건 의료, 일자리 창출 노력은 등한시 해왔다. 서울 시민들의 실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도시, 뉴타운, 가든 파이브같은 대형 토건 사업에만 눈이 팔려 시민의 삶의 질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것이 이명박-오세훈 시장 재임 10년의 서울시였다. 오히려 자신들과 일가 친척들이 땅을 소유한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에 대형 주택 단지만 조성하는데 혈안이 되어 바로 옆동네인 남태령 우면산 일대에 수해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퇴임 이후에 안락한 여생을 위해 내곡동에 사저 부지를 마련하는 것을 고민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여 왔다. 오세훈 시장의 재산만 해도 시장 재임 5년 동안 무려 24억에서 56억원으로 32억이나 재산이 급증했다. 오세훈 시장 재임중에 2008년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일자리를 잃어 재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재산을 두 배 나 넘게 불렸다. 그 기간동안 서울시 부채가 11조에서 25조로 2배 이상 늘어난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이명박-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복지 정책을 등한시하고 빚까지 지면서 대형 토건 사업에 매달린 결과 서울시는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출산율 15위, 실업률 15위, 복지비 비중도 7위에 머무는 등 그야말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서울시의 장애인 숫자는 1998년 9만명에서 2010년 41만명으로 10년간 4.5배가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장애인 예산은 10년전에도 2.5%, 지금도 2.5%이다.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16개 광역시도에서 꼴지를 기록했다. 의무 고용률 3%에 한참 못 미치는 1.97%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이명박-오세훈 시장 재임 10년동안 서울시에서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이 있는 대형 토건 사업만 진행하고 시민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 가운데 서울시 부채도 6조에서 25조원으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형 전시성 토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앞 다투어 내놓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나경원 후보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과 장애인 정책은 오세훈 시장 시절의 복지 정책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진 것이 없다. 특히 장애인 정책은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오히려 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인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과중한 자부담을 이중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전면적 무상급식 공약을 비롯해서 헌법에 보장된 사회권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도 장애인 복지 명예 시장 제도 도입, 시장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차별 금지 조례 제정, 장애인 고용 촉진 조례 제정,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확대 등 획기적 공약을 어제 발표한 바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 10월 26일 반드시 투표를 해서 대형 토건 사업을 벌이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시장을 선택해 주기 바란다.

 

 

■ 장병완 장애인체육회 회장 윤석용 의원 비리 진상조사위원장

 

한나라당 옥매트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새로이 밝혀낸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에서 윤석용 회장이 500개를 자신의 지역구에 횡령했고 250개는 한나라당 다섯 명의 의원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 각 각 새로운 사실이 있다.

먼저 윤석용 의원이 500개를 장애인 체육회와는 별개로 장수돌침대에서 평택 소재 나눔 복지 장애인 중앙회에 기부했고 그것을 성내복지관을 통해서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본 의원실에서 경기도에 나눔 복지 장애인 중앙회라는 단체가 복지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를 해 본 결과 사회복지 법인, 사단법인, 공익적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로도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경기도의 회신이 왔다. 나눔 복지 장애인 중앙회라는 이 단체는 기부금을 전혀 받을 수 없고, 받은 것을 다른 데 전달해 줄 없는 단체이다. 장수돌침대가 줬다 해도 기부금 영수 처리를 할 수 없는 단체이다. 그런 단체에서 받았다는 것은 사실 성내 복지관으로 영수증을 안 끊기 위해서 영수증을 세탁한 것에 불과하다.

두 번째 한나라당 다섯 명의 의원에게 배달한 250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 당초 장애인 체육회의 카니발을 배차 받아서 장수돌침대에 갔는데 옥매트 250장을 도저히 실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장애인 체육회 직원 두 명이 공차박사라고 하는 평소 거래하던 회사에서 트럭 두 대를 불러 한 대는 강서구와 중곡동으로 갔고, 한 대는 포천, 구리로 갔다는 것이 장애인 체육회와 공차박사와 계약한 거래 명세서가 있다. 이 때 차량 이용료 52만 8천원을 장애인 체육회에서 공차박사에 입금한 영수증도 있다. 한나라당 의원 다섯 명에게 전달한 옥매트를 싣고 운송을 했던 트럭에 대한 운행료를 장애인 체육회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윤석용 회장은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민주당 진상위원회에 바른 말로 증언한 직원들을 직위해제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문화관광부를 항의 방문해서 즉시 윤석용 회장의 직위를 정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장 선거와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장애인 체육회 윤석용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서 공포에 떨고 있는 장애인 체육회 직원을 구제하고, 조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서 엄벌에 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2의 도가니 사태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 최재성 MB정권 민간인 사찰진상규명 위원장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간인 사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찰한 당사자들이 소속된 기관을 보면 모든 기관이 동원된 것 같다, 정보라인, 사정라인에 영남라인 특히 TK 라인을 거의 완벽할 정도로 배치해서 해당 라인을 장악했다는 야당의 우려가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 국무총리실에서조차 불법 사찰을 했고 여당 의원까지 사찰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영포라인을 동원하고 대포폰을 동원해서 무대포 사찰을 했던 것이다. 해당 사찰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 결과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까지 고용노동부 산하 경기 북부 센터에 과장직대로 10월 24일 복귀 시켜 버렸다. 기무사 불법 사찰에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쌍용 노동자에 대해서 기무사 요원이 사찰을 했고, 부인을 했지만 손해 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1억 2천 6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2심 소송이 진행중이다. 사찰을 했던 신모 대위는 대령으로 진급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노래패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공항에서의 사찰, 박원순 후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국정원이 오히려 박원순 후보를 그 당시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국정원이 패소했다.

 

이런 기관의 사찰 범주를 넘어서서 청와대가 직접 야당 원내대책회의에 실시간 중계방송을 하는 배 째라 사찰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는 사찰 공화국이라고 국민들은 이미 낙인을 찍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번 기무사에 의해서 자행된 조선대 기광서 교수의 사찰 문제를 은폐·축소하려는 당국의 시도를 뚫고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알리고 사찰한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이번에 자행된 조선대 교수의 사찰 문제는 이미 판명이 난 것이다. 기무사나 국방부에서 처음에는 기무사 요원들이 아이디를 도용당했다고 둘러댔지만 경찰 조사 결과 기무사 요원들이 해킹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무사 요원들의 개별적인 행동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조사 받고 있는 두 명의 기무사 요원들은 광주에 있는 모 피시방에서 해킹을 한 것이고 송파에서 해킹한 아이피도 발견했다. 총 세차례 해킹이 있었는데 한 차례는 수사 받고 있는 광주 부대 소속 기무사 요원이고, 두 차례는 송파 지역 아이피가 발견이 됐고, 이것도 기무사 요원의 것으로 보도가 됐다. 부대원들 개인의 행위라는 기무사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 난 것이다. 분신술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광주에서 해킹한 사람이 송파에서 또 해킹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미 광주에서 해킹한 두 명의 기무사 요원도 복수의 요원들이기 때문에 공모한 것이다. 여기에 송파에서 해킹한 기무사 요원까지 합쳐지면 조직적인 범죄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상부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제보에 의하면 기 교수 외에 많은 수의 군 시설을 출입하는 교수들에 대한 신상 조사와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있다.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조사해서 광범위하게 기관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막가파식, 배 째라식 이명박 정부의 사찰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서 심판할 것이다.

 

우선, 기무사령관은 반복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에 꼬리자르식 변명이 허위였음이 드러난 이상 당장 사퇴해야 한다. 기관과 방법을 불문하고 도를 넘어선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이 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사적으로 정권이 불안할 때 사찰이 심해졌다. 사찰이 심해지면 반드시 정권이 교체된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생각한다. 사찰이 심해질수록 어둠이 가고 새벽이 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오늘 당이 발의한다. 당론으로 박병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다. 6대 원칙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기준 수수료율을 정한다.

둘째, 카드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 수수료율의 ±20% 범위내에서 운용한다. 예를 들면 1.5%의 기준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1.2%에서 1.8사이에서 카드사가 운용하게 된다.

셋째,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영세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경우에는 기준 수수료율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넷째, 업종법 차별은 원칙적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다섯 째, 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금감원 인가로 설립을 가능케 하고 가맹점 단체의 교섭권을 명문화한다.

여섯 째,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가맹점 수수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한다.

이것이 오늘 민주당이 제출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대책을 담은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명박 정부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꼼수를 부려서 청와대에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시행령을 고쳐서 강행을 추진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의 촉진을 지경부가 발표했는데,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해 야 맞다. 그런데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여당의원을 시켜 청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그것도 모자라 청부입법을 압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완전히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입법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다. 정부입법도 추진하지 않으면서 여당의원을 통해 청부입법을 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는 부적절한 절차는 MB 정부의 꼼수다. 이러한 꼼수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민주당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정부가 도를 넘어선 왜곡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마무리발언

 

카드수수료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엊그제 전국 외식업자 10만명 대회에 이어서 11월중에는 전국의 영세가맹점주 몇 십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최근 월가에서 일어나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99대1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금융업계가 더 이상의 탐욕으로 일관해서 이 문제를 호도하고 넘어가려 하면 정말 큰 홍역을 치를 것이다. 이번만큼은 법으로 분명하게 뿌리 뽑고 해결하겠다. 24일부터 적어도 법안을 심의하는데 FTA전에 통과해야 할 법이 10개이다. 외통위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 이행에 관한 법이 안 되고 FTA가 먼저 통과되면 국내법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효력이 사문화된다. 또 지경위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최소 3가지는 반드시 사전에 통과되어야 한다. 농수산식품위원회에는 이러한 법안이 6가지다. 농업소득보전법, 농산물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 초지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 간척지 농업자 이용 및 지원법,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법이다. 과거 이런 법들에 관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한-칠레 협정 때 그냥 했더니 4년, 5년이 가도 실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 이번만큼은 약속사항을 확실히 입법하고 사전에 선결과제로 보장받고, 또 이에 따른 예산안이 2012년부터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고 한미 FTA가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10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아무리 빨라도 전체를 매일 각 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의해도 최소 2주는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안 반영까지 하려면 2-3주는 필요함을 강조한다.

 

 

 

2011년 10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