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0월 21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우리는 어제 민주주의의 힘을 또다시 목도했다. 리비아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권력자의 탐욕과 오만은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불행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독재권력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져온 민주진보진영의 중심세력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민생을 외면하면서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세력의 발호가 아무리 거세도 정의와 복지가 활짝 핀 새로운 민주주의 열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10·26 재보궐선거가 몇일 남지 않았다. 마지막 주말이다. 재보선은 99%를 위한 새로운 사회 만들기 위한 대반격의 날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1%를 위한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다. 오직 탐욕과 독선만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늘 아침에도 구로동 디지털 단지에서 전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의 힘을 봤다. 젊은이들의 말없는 눈길에서 변화의 힘을 볼 수 있었다. 이제 99%를 위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장선거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아울러 1026선거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뿐 아니라 양천의 김수영 구청장 후보, 부산동구의 이해성 구청장 후보, 강원도 인제의 최상기 군수후보, 충청북도 충주의 박상규 시장후보, 충청남도 서산의 노상근 시장후보, 전라북도 남원의 이환주 시장후보, 전라북도 순창의 황숙주 군수후보 등 자랑스런 민주당의 승리를 얻어낼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세력이다. 민주 민생 평화의 가치를 따르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은 1026선거를 결단코 승리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후보는 민주당의 후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번 주말이 마지막 고비다. 민주당의 전 당원들이 나와서 아침인사부터 저녁 상가 인사까지 최후의 한순간까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총력을 기울이자. 내일 토요일에 집중유세가 광화문에서 있다. 서울의 모든 당원들이 전력을 다해 참여해서 승기를 잡는데 앞장서자.

 

※엠비정권민간인사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최재성)과 위원 구성을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나라당 나경원 시장후보 역시 상위 1% 특권층 후보임이 드러났다. 1년 회비가 무려 1억원이 드는 피부클리닉에 다닌다고 한다. 서민들이 억소리 내고 쓰러질 판이다. 트윗에서 가장 RT를 많이 받은 어느 여대생의 독백이 가슴에 와 닿는다. “저러니 대학등록금 천만원에 벌벌 떠는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 눈물 난다.” 1% 특권층 후보가 어떻게 99% 서민들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민들을 위한 서울시정을 펼칠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 이밖에도 나경원 후보는 변호사 수임료 세금포탈 의혹, 부친 사학재단 관련 청탁 의혹, 판사재직시 부친의 사학재단 이사로 등재되는 등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2일은 99%의 서울시민이 1% 특권후보를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제부터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에프티에이 끝장토론이 시작돼서 1차로 내일까지 계속된다. 어제는 한미에프티에이의 경제효과와 법적 지위문제를 다뤘고, 오늘은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 및 의료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현행 한미에프티에이 비준안은 이명박정권의 굴욕적 재협상으로 이익균형이 깨진 불평등 조약이다. 우리나라가 일방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경제주권과 권위, 피해보전을 위한 예산 입법 대책을 세운 뒤에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를 통해서 한미에프티에이의 피해보전을 위한 법안 대책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외통위에서는 국내법이 에프티에이 때문에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19일 발의한 통상조약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을, 지경위에서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무역조정지원법, 소규모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법 등을 여야간에 심도 깊게 논의해 나갈 것이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축산업 보호대책을 위해서 농수산식품위는 농업소득보전법, 에프티에이 피해에 따르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법,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논의할 것이다. 한나라당에게 호소한다. 더 이상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한미에프티에이를 강행처리할 기회만 찾지 말고, 민주당이 발의한 피해보전입법대책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내일 4대강 완공행사를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한다. 엠비 언론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이 선거를 나흘 앞두고 주말 오후 6~7시 황금시간대를 할애해서 이명박대통령과 연설과 4대강 찬가를 부르는 정권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다. 지난 해 선관위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은 선거 쟁점이기 때문에 4대강과 찬반 활동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4대강의 반대와 홍보 모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며 중지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정권의 눈치보지 말고 4대강 홍보 생방송을 중지시켜야 한다. KBS에도 촉구한다. 정권홍보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김진표대표께서 말씀했지만 다음주에는 외통위에서 강행처리를 하고, 28일날 본회의 날치기를 정해놓은 것 같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18대 국회 4년동안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 FTA체결은 2007년 4월이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고백했듯이 ‘그 때 미국의 월가가 무너지리라고 신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알았겠느냐’, 신도 몰랐던 월가의 붕괴이후 FTA협정문 자체는 사정변경에 따라 고쳐졌어야 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바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고칠 건 고쳐야 한다’했는데 안 고쳐졌다.

 

미국은 4년 동안 끌면서 챙길 것은 다 챙겼다. 미국 의회가 비준했다고 해서 덩달아 다음주에 강행처리하겠다는 우리가 미국 식민지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왜냐면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일반 소비자 등 피해가 전국민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이 지금부터 정확하게 5개월 2주일 남았다. 5개월 반 뒤에 국민에게 물어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날치기 처리하면 될 것이고, 패퇴하면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 미국은 4년 끌었는데 다섯 달 반을 못 기다리겠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 우선의 기본권이다. 민주주의의 기반이고 핵심이다.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에 헌법기관이 앞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선관위 검찰 경찰 법원의 SNS에 관한 탄압이 한통속이다. 검찰이 서울시장 특정후보를 비방했다면서 두 명이 네티즌 필명이 멍멍이, 불광동휘발유 두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9월 29일에는 블로그와 트위터에 서울시장 후보를 반대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7명의 시민을 고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9월 14일에는 법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낙선정치인명단을 올렸다고 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입은 풀고 돈을 묶으라는 선거법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SNS를 통해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 탄압할 일이 아니다. 선관위 검찰 경찰 법원까지 나서는 행위는 안된다. 11시 반에 행안위 법사위 문방위 의원들과 고발당한 네티즌들 모여서 11시 반에 국회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 정세균 최고위원

 

SNS 사용자를 향해서 검찰과 선관위 방통위의 삼각편대가 떴다. SNS이용자들 겁줘서 선거이야기를 없애겠다는 건데 치사한 선거개입이고, 신종 관권선거다. 과잉충성인지 명령복종인지 모르겠지만 SNS단속은 여권의 자살골이 될 것이다. 검찰 단속 발표이후에 SNS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다. 삼각편대 검찰과 선관위와 방통위와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의 야권승리에 결과적으로 공신이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많은 국민이 민주당을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 소극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걱정할 것 없다고 본다. 현장에서 만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약간의 서운함은 있을지언정 모두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말이 오히려 당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민주당의 선거다. 지난 3년 10개월동안 똘똘 뭉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폭압에 맞서 싸운 게 민주당이다. 민주당원들이 무도한 정권하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 보내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풍찬노숙하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반민주 반서민 반복지 반평화에 맞서 투쟁해 왔다. 1026시장 선거는 지난 3년 10개월 투쟁의 연장이고,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썩을 대로 썩어서 그로기 상태에 놓인 이명박정부에게 마지막 한방을 먹이는 선거다.

 

모든 지지자들이 자랑스럽게 앞장서서 한치의 망설임없이 박원순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 드린다.

 

고통분담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이제 고통분담 정부 차례라고 말씀드린다. 금융권의 고통분담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에이티엠수수료 인하를 하는 것을 비롯 등떠밀려서 하는 것이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금융권 외에도 유통업계 식품업계등 많은 기업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갑고 기쁜 일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통분담을 외면하는 곳이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다. 유류세와 관련해서 정부가 고통분담에 나설 차례다. 국민들 소비자들 기업들 다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왜 정부만 뒷짐을 지고 있는가. 정부가 뒷짐만지는 게 아니라 국민세금를 엉뚱한 곳에 펑펑 쓰고 있다. 시장선거와 지난번 주민투표에 엄청난 돈을 쓴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사저 땅사는데 세금을 도둑질했다는 의혹이 있고, 요즘 방송만 틀면 시도때도 없이 4대강 광고가 나온다. 국민 혈세 22조원을 들여서 퍼붓더니 이제 광고하느라고 혈세를 축내고 있다. 왜 정부는 헛된 곳에 세금을 쓰고 과소비를 하면서 고통분담을 외면하는가.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촉구한다. 치솟는 기름값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

 

어제 서울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300원을 넘었고, 지방도 리터당 2천원을 넘었다고 한다. 앞으로 정유업계는 더 올리겠다고 한다. 정부가 거둬드린 세금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분기에 세수가 1조원 늘었고, 올해 세수가 4조원이상의 유류세 수입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데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늘어나는 세금이나 거두겠다고 한다. 이런 정부라면 하청업체 쥐어짜고 소비자에게 봉씌우는 파렴치한 기업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둔 것은 이럴 때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뜻이다. 고통분담 정부가 나설 때이다. 유류세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선관위 등의 SNS 단속과 탄압들이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자살골이라 생각한다. 그 덕으로 투표율과 지지율은 떨어트리려고 하겠지만 네티즌들은 더 많이 투표하고 더 많이 박원순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미 분노한 네티즌들의 함성은 둑에 가득 찼고 막으면 터지거나 넘쳐흐를 뿐이다.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어제와 그제 연속으로 나경원 후보와 관련한 기사들이 지면과 화면을 채우고 있다.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두가지 팩트가 있다. 억대의 피부관리샵에 출입했던 점과 2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소지했던 점이다. 나경원 후보의 친서민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과 기대조차 완전히 무너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실망스럽다. 나경원 후보는 대한민국의 상위 0.1% 기득권을 가진 부유층의 향유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실가락지, 금반지 하나로 신혼의 꿈을 시작하는 부부들의 삶, 변변한 화장품 하나 선물하지 못해 풀빵을 사들고 가는 남편, 푸석푸석해지는 아내의 피부를 안쓰러워하는 이 도시의 보통 남편들의 애환을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찌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해방되는 어머니들의 손길과 연간 50만원의 생활임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을 그토록 반대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계백장군으로 찬양하고, 복지 포퓰리즘의 성전에 동조하고, 그래서 공짜 복지를 운운하면서 그토록 인색하기 짝이 없는 날선 공방을 벌이는데 가세한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오세훈 아바타가 어제 오늘일 아니다. 0.1%의 대한민국 특권 부유층의 본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귀도 씻고 눈도 씻고 싶다. 솔직히 배신감마저 느낀다. 어떻게 그런 신분으로 박원순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공세를 앞뒤 가리지 않고 펼쳤는지 어처구니없는 시간이었다. 10월 26일은 분노한 서울시민들의 발길이 심판해줄거라 생각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구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의 가족수사는 국가적 불행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토록 외쳐왔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법위반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차익금 내역서와 은행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럴 기대가 보이지 않는 만큼 검찰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만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눈치보기로 일관하지 말고 제대로된 수사를 촉구한다. 깃털은 다 뽑고 몸통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는 안 된다. 이번에도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약한 검찰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길 것이다.

 

왜 이명박 대통령의 집과 땅은 의혹투성인지 모르겠다. 논현동 사저도 집값이 계속 올랐다. 2010년에는 공시지가가 35억 8천만 원에 이르렀는데 올해 갑자기 그 반인 16억 2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대통령에게 부과된 세금도 작년에는 1,2,570,600원에서 6,542,840원으로 반이 감소됐다. 대통령은 퇴임후에 내곡동 사저로 옮기고 논현동 사저는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파다하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는 대통령의 고언으로 볼 때 이는 안 될 일이다. 서민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산증식과 자녀상속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비자들의 서비스혜택 축소로 돌아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면 포인트나 무이자할부 축소 등 소비자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수료를 조금 인하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여서 수익을 메우려는 것은 매우 야비한 태도다.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서비스혜택 축소를 말하기 전에 카드사들의 영업행태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길거리 원모집 등 불법 카드회원모집행위를 통해서 카드회원을 확대하고, 확대한 회원들에게 대출수수료 등으로 장사해서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다. 수수료 인하라는 극약처방은 드사의 행태가 자초한 이다. 금융당국도 수수료인하가 소비자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안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FTA 끝장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고 얘기해놓고 미국측이 요구하니 자동차부분을 재협상해서 양보를 했다. 그 이유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이후에 미국의 자동차사업사정이 어려워서 불가피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관세 즉시 철폐라는 혜택을 얻어낸 것은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보한 것은 어떻게 됐나. 그것을 철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가를 얻어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국익을 놓쳤다. 어느나라의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한미 FTA 이행법과 관련해서 미국측에서는 이행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행법안이 한미FTA 행정협정을 100%반영한 것인가 는 의혹제기가 있었다. 이로 인해서 한미FTA 협정과 미국 국내법에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할 의무가 있었다. 어떤 류의 법을 정해야하는지 확실한 파악이 아직 안된 상태다. 오직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만을 믿고 그것을 ‘개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국회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비준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비준을 했다가 국내법과 상충한 것이 밝혀지면 한미FTA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법을 개정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그사이 우리기업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나중에 재개정을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정부의 보상을 받는다하더라도 100% 보상은 안 된다.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소송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시간과 절차와 비용이 막대하다. 왜 이런 불씨를남겨놓고 비준하려하나. 명확하게 검토하고 비준해도 늦지 않는다.

 

■ 정장선 사무총장

 

민주당 당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나경원 후보의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와, 1억 원의 피부관리샵 의혹으로 당원들의 분노가 현장에서 끓어오르고 있다. 어제 당원들을 만나보니 MB사저 비리문제, 논현동 공시지가 축소 등으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어제만 해도 민주당에서 30여명이 지원활동을 했고, 노원역 롯데백화점 앞 집중유세와 청량리역 집중유세 등 각 지역에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노는 저희들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내일 4시에는 광화문에서 서울지역 집중유세를 하고 모레도 계속한다. 아까 말했듯이 나경원 후보의 무책임한 행위들과 MB의 비리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민주당 당원들이 참여하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다행이고, 마지막 남은 시간동안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논형동 사저 공시지가가 35억 8천억 원에서 19억 6천만 원으로 1년 사이에 16억 2천만 원이 떨어졌다. 32년 넘게 행정을 해온 사람으로써는 이런일이 행정 실수로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리나라의 행정이 이토록 엉터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체로 공시지가는 매년 조정되는데 모든 필지를 다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수를 만들어서 조정되는 것이고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걸름장치를 통해서 일정비율 체크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다인상이나 과다인하된 부분을 체크하는 프로그램까지 함께 만들어서 확인한다. 그런데 왜 유독 이명박 대통령의 땅만 오류가 나나. 논현동이면 강남 최고의 주택가인데 그중에서도 그 땅만 35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떨어졌단 말인가. 누가 어떤 이유로든지 그 땅만 내리는 것으로 작업하거나 조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강남구청 직원이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내렸겠나. 누군가가 영향력을 가한 것이 분명하지 않나. 내곡동사저도 문제가 많다. 근본적으로 공시지가나 세금 부과 기존서류들은 국법질서의 하나인데 만약 대통령이나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를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밝혀야 한다. 몰랐다고 해도 그 직원이 국법질서의 근본을 이루는 과세의 기본 자료로 쓰이는 것을 대통령이나 그 가족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지시하고 변조했다면 엄청난 범죄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내곡동사저와 논현동 사저, 남이천 나들목 등 대통령의 부동산과 관련된 비리의혹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할것을 요구하고 한나라당도 여기에 응해야 한다.

 

2011년 10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