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민간인 사찰 진상조사위원회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0월 24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본청 202호)

□ MB정권 민간인 사찰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위원 명단

: 최재성 위원장, 법률전문가 이춘석 의원, 전현희 의원, 임내현 법률지원단장, 국방위?정보위 신학용 의원, 행안위 백원우 의원, 강기정 의원, 이윤석 의원, 문방위 김재윤 의원

■ 최재성 위원장

국방부나 기무사에서는 이 사건을 기무사 요원들의 개인적인 행위로 이미 시나리오를 짜고 은폐?축소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은폐?축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조사해왔다. 따라서 어제 확인한 한 가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기 교수의 데스크탑을 9월 6일에 경찰이 회수해가서 9월 8일에 돌려줬다. 물론 수사용이었다. 그런데 기 교수 데스크탑의 하드기록을 살펴보기 위해서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 일체의 다른 흔적들이 삭제되어있었다. 이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됐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복원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기 교수의 과거 하드상의 사이트 로그인 흔적, 파일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일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무사와 당국은 개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기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그리고 수차례 반복해서 민간인 사찰 기도를 했다고 판단되는 기무사령관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무사 내부에서 관련된 은폐?축소를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또 오늘 확인한 것은 기 교수 컴퓨터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두 가지 사실로 미뤄봤을 때 이는 꼬리자르기식 추가 범행에 해당하는 일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과연 기 교수만 해킹한 것인지 또 기 교수를 현재 혐의선상에 있는 요원 외에 다른 사람이 또 해킹한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 신학용 의원

최재성 의원의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은폐?축소 주장이 설득력이 아주 높다. 조직적인 기무사의 민간사찰 행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이병의 민간사찰폭로 이후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왔는데, 20년 전에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다.

우선 국군 기무사가 어떤 곳인가. 대한민국 지휘관들의 동태 파악, 행동을 모두 파악하는 정보수집기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청와대나 국방부 고위직, 장관에게 보고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군 내에서는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조직이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한 일도 잘 모른다. 특히 임무는 위에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 임무도 직속상관 뿐 아니라 저 위에서 곧바로 올 수도 있고, 직속상관에서 올 수도 있다. 즉, 보안이 철저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무사 부대원들의 행동이 지금에 와서 보니 같은 동료요원끼리 시작했고, 또 멀리 떨어져있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기생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협조를 당부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은 수평적으로 자기들이 이미 어느 정도 해도 된다는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겠는가. 거기다가 그동안 기무사에서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바로 직속상관인 원사까지도 구속됐다. 그렇다면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독립해서 일하는 부대가 조사결과, 수평 뿐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이미 구성됐다는 것은 조직적이다. 기무사의 운영형태로 볼 때 이것은 위에서 지시가 있지 않으면 될 수 없는 형태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모두 시간?장소적으로 격리되어 이뤄졌다. 따라서 이것은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행위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책임자인 국방부 조사본부장 승장래 본부장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이 분이 헌병감 때 부식비를 증식했다고 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당시 비리 제보를 한 분이 황 모 중령이었다. 황 모 중령이 1차 제보할 때 승장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당시 육군 헌병감이었는데 이를 깔아뭉갰고, 2차 제보 때에야 할 수 없이 군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분명히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혐의가 있다고 해 승장래 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징계 의뢰했다. 그런데도 조사본부장은 이에 불복해 지금 징계의뢰가 보류된 상황인데 이 모든 수사책임을 승장래 조사본부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잘못됐다. 올바른 수사를 위해 반드시 승장래 조사본부장을 교체해야 한다.

■ 이춘석 의원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킹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다. 군인과 군무관에 대해서 조사권한을 가진 기무사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국군 기무사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그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증거인멸 및 범죄 은폐행위다. 현재 군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군의 특성상 군검찰은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군 조직의 지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되기 위해서는 군검찰에 독자적 수사를 맡기지 말고 청와대는 군과 검찰, 경찰로 조직된 합동수사반을 만들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조금 전 신학용 의원의 말씀처럼 경찰에 하드디스크가 회수된 후 반환됐다. 그 기간에도 범죄행위에 대해, 은폐행위 및 파쇄행위가 행해졌다면 경찰이 그것을 방조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이 의문에 대해서도 경찰은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최재성 위원장

이 사건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부활하면서 빚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이 기무사에 의해 자행됐다는 판단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꼬리자르기식 행태를 중단해야 하고, 기 교수의 컴퓨터에 대한 증거인멸시도, 은폐기도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사급의 하급요원에게 이 엄청난 사건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군인답지 못한 행위이고 국가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이 문제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하급요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대통령 독대부활로 인해 야기된 일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청와대도 이에 합당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도 이 사건 초기부터 국방부와 기무사로부터 어떻게, 어떤 내용을 몇 번 보고받았는지 그 과정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요원들의 ID를 도용당했다는 기무사의 보고를 국방부에서도 그대로 발표했고, 청와대에서도 마땅히 보고했을 것이기 때문이며, 개인행위로 치부한 것도 기무사의 보고로부터 시작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