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0월 25일 오전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10월 26일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 안철수 원장이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어함으로써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고 확신한다.

 

저도 지난 주말부터 부산과 서울에서 잇따라 지원유세를 했다. 어젯밤 부산에서 돌아와 구로디지털 단지유세를 마치고 9시반 쯤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주꾸미 체인점에 들러 식사를 하러 가니 여기저기서 환호성을 지르고 박원순을 연호하며, 10여명의 젊은 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 순간에 이번선거에서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다. 민심이 부산에서나 서울에서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시장 등 전국 42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10.26 재보선은 한마디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우리 국민이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서 20년 전, 30년 전에나 들어본 4대강 행사에 공무원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정권,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도 모자라 은폐대책회의까지 하는 정권, 검찰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박원순 후보 탄압하고 관권선거 개입하는 정권을 심판해줄 것을 확신한다. 이를 위해 선진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호소한다. 투표만이 권력을 이길 수 있고, 투표만이 서울을 바꿀 수 있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총선 투표율이 46%였는데 OECD 34개 나라 중 꼴찌였다. OECD국가들의 평균투표율은 70%대를 이루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심판하길 원한다면, 또 서울을 확 바꾸고 싶다면, 1억원 짜리 피부클리닉에 다니는 1% 귀족후보를 심판하고 싶다면 시민여러분께서 바로 내일 반드시 투표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지난 3년 동안 연속해서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대독시켜놓고 국회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국회연설을 자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금년도에 국내에 있으면서 미국 오바마와의 정상회담 준비가 바쁘다는 이유로 직접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도 하지 않고 총리를 대독 시킨 대통령이 FTA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와서 통과를 요구하는 연설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고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으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부적절한 조치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국회연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지난 6월 초부터 내놓은 10+2 재재협상안에서 밝힌 10가지 문제들, 우리경제에 해독을 끼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미국 통상당국으로부터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중소상공인, 농축수산인의 피해를 확실히 보전하기 위한 입법 및 예산조치에 대한 답을 내 놓아야 한다. 특히 지난 일요일 최인기 위원장과 함께 13개의 농수축산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가장 중요한 세가지인 1-3항은 안 된다는 것 아닌가. 이를 결단하여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다.

오늘 황우여 대표, 남경필 위원장, 김동철 간사와 함께 FTA로 인해 국제법 규범상 정당한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이 침해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국내입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야당은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미 FTA의 국회처리에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어제부터 지경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무역조정지원법,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법 등 민주당이 요구해 온 한미 FTA 피해대책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외통위에서는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법의 논의가 오늘도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은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 피해보전직불제, 밭농사직불제 등 농수축산업 피해보전대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의 투쟁을 다할 것이다. 남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대승적인 결단이다. 국민들은 작년 말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외통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앞으로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때의 결의문을 보여드리겠다.

‘자성과 결의’라는 제목 하에 ‘앞으로 우리는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며,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라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명한 맨 앞에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위원장이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언론이 취재하고 보도한 내용도 보여드리겠다. 조선일보 작년 12월 17일자 ‘여야 합의 안하면 한미 FTA 상정도 않겠다’, 이미 상정하는 과정에서 남경필 위원장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또 동아일보에서는 ‘여당의원 22명 한미 FTA 단독처리 거부’라는 제목 하에 관련 기사가 사진과 함께 났다. 중앙일보에도 ‘황우여, 남경필 포함 여당의원 8명 국회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한미 FTA 비준안 일방처리 거부’라고 보도했다. 자성과 결의를 하게 된 근본원인이 한미 FTA 결코 날치기 단독처리 않겠다고 한 결의임을 언론은 간파하고 확인해서 보도한 것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이와 같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청와대 거수기를 자청해서 또 다시 한미 FTA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폭거를 저지른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들 의원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두겠다.

 

걱정과 의혹이 제기되고 잇다.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에 가서 큰 환대를 받았는데 그때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대가로 환대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미국산 무기를 14조 원 어치나 신규 구입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방문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 아니냐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스텔스급 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 내년에 계약할 미국산 무기 국외직구매사업 사업비 14조5천억 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인 내년에 왜 이와 같은 초대형 무기구매사업을 몰아서 하는 것인지 대단히 의아스럽고, 이해가 가질 않는다. 내년이 어떤 해인가. 세계경제위기 여파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가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식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특히,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하고, 교육과 보육,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야당과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인데, 이러한 요구는 묵살한 채 이명박 정부가 불요불급한 무기구매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것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만약 언론보도처럼 무기구매를 대가로 지난 방미 때 이명박 대통령이 환대를 받은 것이라면 이명박 정권은 우리 역사에 조공외교, 굴욕외교 정권으로 오명을 남길 것이다. 국민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쇠고기 협상 때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선물로 갖다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다음주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오바마 대통령에게 바칠 선물보따리 마련을 위해 FTA강행처리와 대규모 무기구매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국회 예결특위 산하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위원회가 1차 보고서를 채택하고 민군복합형기항지 검증과 예산지원 등 앞으로 추진사항 점검을 위해 소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사소위는 제주민군복합형기항지가 군항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내년 2/4분기까지 제주해군기지 내에 크루즈 항만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해군지기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민군복합형기항지 제주개정을 별도로 신설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8월부터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사소위의 강창일, 장세환, 주승용 의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2008년 쇠고기 수입협상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안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간의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당국자들의 발언전문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자주국가로써의 위상이 손상되고, 그동안 우리 국민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사실이 공개된 만큼 사실관계에 관해 청문 등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이든, 국회 차원이든, 청문회 형식이든, 국정조사 형식이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SNS와 스마트기기 응용프로그램(APP)의 심의를 전담하는 조직을 올12월 중 방심위 산하에 설치할 계획이다. 설립취지도 애매하고 단속기준도 추상적이다. 단속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규제는 중국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이다. SNS는 개방적이면서도 사적인 의사소통공간 성격이 짙어 심의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자칫 표현의 자유만 훼손시킬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서버자체가 외국에 있어 기술적으로 차단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굳이 SNS심의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정치권을 뒤 흔든 안철수 신드롬이 트위터를 통해 확산됐고, 정치적 독설을 마다치않는 나는 꼼수다 열풍 역시 스마트폰 팟캐스트로 번지면서 SNS의 정치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앱스토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 사례가 없다. 해외 사업자의 앱을 차단할 수도 없다. 오히려 T스토어, 올레마켓, 삼성?LG 스마트TV, 앱스토어 등 국내 앱개발자 위주의 심의가 이뤄져 국내 앱스토와 앱개발자만 위축시킬 것이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제주해군기지 소위의원으로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일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발표하겠다.

 

내일이 서울시장 선거다.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과 오세훈 전 시장으로 인해 약500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선거다. 한나라당과 오세훈 전 시장에게 보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 선거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낭비로 서민들을 궁핍하게 해 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선거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는 평생 부와 권력을 누려온 특권 중의 특권후보로 본인의 흠결은 계속 부정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후보다. 게다가 서민짝퉁 후보이고, 끝도 없는 양파껍질 의혹 덩어리 후보임이 드러났다. 신당동 상가는 가만히 앉아서 시세차익만 13억 원으로 서민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차액을 남겼고, 연회비 1억 원의 피부관리실을 다니는 초호화 귀족생활을 하고, 족벌사학 감사를 앞두고 5년간 회계장부를 불태운 비리사학에 현재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 학교 교사들에게 불법후원금을 받았으면서 모든 것을 잡아떼고 있다. 또 주변에 5개의 초중고교가 있는 신당동 임대료만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부도덕한 후보다. 또한 무상급식 투표결과, 주민의 뜻도 무시하는 반복지 반인권 후보다. 맞춤형 피부 관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맞춤형 급식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민들께서는 누가 서울시민의 팍팍한 삶을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살펴 줄 진짜 복지시장인지를 판단해 선택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약품 슈퍼판매를 청와대가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덩달아 국책연구기관까지 가세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의 83%가 ‘약국 외 판매를 찬성한다’는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설문문항을 보면 참 가관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문항이다. 누가 반대하겠는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 상비약을 판매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일부 약사들 외 모든 국민이 찬성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조사가 과연 객관적이고 적절한 조사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국책연구기관까지 형평성을 잃고 편파적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여론을 형성하고 약사법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기획설문조사이고, 이것이야말로 MB정부의 꼼수가 또 발동한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행동하는 것은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시장을 키워주기 위한 속셈이라고 본다. 올해 초 방통위는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적 반대로 철회했다. 꿩 대신 닭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종편에 선정된 언론매체는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약사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면 국회의원들이 마치 약사 편을 들고 있다고 매도까지 하고 있다. 1%의 특권과 반칙세력에게 국민의 건강을 팔아넘기려는 의도다. 고삐 풀린 일반약이 TV광고에 범람하면 그렇지 않아도 약 권하는 사회인 우리사회의 약물 오남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정도를 가야 한다. 안정성과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면서 병행해서 구매의 편의성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제발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은 중앙약심의회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보면서 약사법 상정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 전병헌 의원

 

지난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SNS에 대한 심의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신설팀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던 같은 날 검찰에서는 수사와 단속의 칼을 빼들겠다고 선포를 했고, 이어서 선관위도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SNS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이와 같이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신설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잡고 검찰과 선관위가 칼을 빼들어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 참여운동을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의 사실상 소셜 네트워크 활용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젊은 층의 투표참여와 선거 운동을 사실상 저지해서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만드는 선거개입 행위이며, 두 번째는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전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 환경 만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도는 이제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0년 10월 자체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8만개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설팀 신설 이후로 제시하고 있는 음란물과 관련해서는 572개로 0.3%에 불과하다는 수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담팀 신설의 명분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SNS 서비스에 있어서 음란물 접속 차단 건수도 11건에 불과해 사실상 방심위의 음란물 신설팀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신설팀의 명분은 첫째, SNS 컨텐츠 무제한 제공과 해외서버의 기술적인 차단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둘째, 해외 어플리케이션은 차단할 수 없는 국내와 해외 어플리케이션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전담팀과 관련해서는 예산 전액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

 

민주당은 방심위의 SNS 전담팀 신설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현재 국민에게 많은 인기를 끄는 ‘나 꼼수’는 시한부 생명에 들어갔다고 봐야 된다. 12월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신설팀을 운영하게 될 경우 ‘나 꼼수’와 같은 프로그램은 엄청난 통제를 받고 사실상 생명력 잃을 수밖에 없다.

 

내일로 재보선이 다가왔다. 민심은 사실상 결정됐다. 어제 안철수 교수도 대세가 결정된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투표참여 운동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개념 연예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효리 씨의 멘트를 이용해 제 말을 마치겠다. 트위터 멘션을 통해 “그대의 한 표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촛불이 됩니다. 청춘만사성 투표만복래”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MB정부의 실패는 심화된 사회 양극화의 현상으로 출발이 됐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한미 간 FTA를 다시 추진함으로써 산업간 양극화, 대기업에 이익을 주고 소득 하위계층 농어민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피해대책의 강구는 FTA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더 필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농업생산 감소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농업생산 총액이 41조원인데 매년 1조원씩 감소하는 것이다. 농업에 대해 지난 23일 여야정 협의회를 개최해 농식품위원장과 농식품위원회가 지난 번 국무총리에게 항의하고 강력히 요청했던 13개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1항부터 3항까지 소득피해보전 직불제도의 발동요건의 완화, 85%를 90%로 하자는 것으로 불과 5% 수준 인상에 대해서도 수용하려 하지 않고,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는 우리가 곡물 자급률이 25%밖에 되지 않는데 밀, 옥수수, 콩 모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밭에 대해 쌀과 같은 직불제를 시행하자는 것은 식량안보측면에서나 수입 감축 측면에서 대단히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예산이 더 든다는 명목상의 이유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부가 농업에 대해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속히 1항에서 3항까지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구나 제도적 장치 외에 예산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 FTA 대책 예산이 계획상 2조 5천억임에도 불구하고 1조 8천억만 계산해서 8천억 부족하게 계산했다. 전체 농업 실질예산은 저수지 둑 높이기 예산을 빼버린다면 1조 2천억이 감소하는 등 이 정부가 말로는 22조, 24조 말하면서 실질적인 예산 반영을 소홀히 함으로써 농업에 대해서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것을 반복하면서도 미국과의 FTA를 강행하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3항에 대해서 성의 있고 전향적인 필요 조치를 관계 부처 간 협의해 조속히 확정해 발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법 개정을 통해 밭농업직불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어제 상정해 놓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책임 있게 소외된 농민들로 하여금 크나큰 저항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조속히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강기정 예결위 간사

 

이명박 정권 4대강 홍보를 위해 총 535억 원을 쓰고 있다. 지난 주말 22일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4대강 물결맞이 단 하루 행사에서는 언론에서는 40억 원 정도를 추정했는데 확인해보니 70억 원을 썼다.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지난 22일 70억 원을 들여 4군데 보 행사를 했고, 나머지 12개 보 행사를 위해서 33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강가 가을축제 5곳 예산이 50억 원이다. 50억 원 중에 지자체 25억 원이 포함됐다. 결국 보 개방 행사비만 153억 원을 쓰고 있다. 한쪽에서는 균형재정 얘기를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긴축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 얘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실패한 4대강을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많이 써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4개 부처 4대강 홍보비를 조사해보니 300억 원이 쓰였다. 내년 2012년 홍보비로 국토부 59억, 농림부 6억 4천, 총합해보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보비와 행사비가 535억 원이 된다. 지난 국감에서 확인했듯이 4대강 홍수피해가 1/10로 줄었다는 것은 거짓임을 확인했는데, 거짓되고 실패한 4대강을 위해서 보 개방행사와 홍보비에 535억 원을 써야하는지 개탄스럽다. 물을 돈 쓰듯 하는 정권, 민심의 큰 물에 깨끗이 떠내려 갈 것이다.

 

 

■ 최영희 의원

 

영화 ‘도가니’로 인한 국민의 분노 때문에 사회복지투명성, 인권강화위원회가 정부에 구성이 됐었다. 제도개선을 논의됐는데 어제 3차 회의 결과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점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사회복지사학법의 핵심이 공익이사를 몇 % 두느냐 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결국 1/4로 결정됐다. 공익이사를 겨우 한명만 넣는 것이다. 한 명만 넣으면 그 분이 없을 때 중요 사항이 결정되면 그만이다. 민주당 안은 최소 2명을 넣을 수 있는 1/3을 요구했는데 무시했다. 과거 사립학교 투명성을 위해서 민주당이 1/3을 요구하는 법을 냈을 때 한나라당의 엄청난 반대 때문에 결국 1/4로 축소됐다. 지금도 여전히 사립학교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1/3로 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예결산을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감시망이 대단히 약해진다.

셋째, 제도개선 핵심 중에서 성폭력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T/F는 결격 사유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 10년 후에는 다시 성범죄자가 복지시설로 복귀하게 되어 있다. 열기가 식었다고 소나기를 피하는 식은 절대로 안 된다. 사회복지 시설은 학교와 다르다. 자신들이 당한 고통, 문제점을 제기해야 할 당사자들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고, 자신들의 삶이 그곳에서 쫓겨나면 끝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 많다. 공익이사에 대한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민주당은 확실히 막아낼 것이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국가 간 협약이나 협정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미 FTA는 일방적이다. 미국에는 약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독이 되는 협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협정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1% 국민에게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99% 국민에게는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협상이자 협정이다.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결국 일방적으로 미국만을 위한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 국가소송(ISD)문제가 포함된 이 협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주권이 다국적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농민, 어민, 축산인, 노동자, 중소기업 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생존권은 누가 보장해 주는가.

 

현 정권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참여해서 한미 FTA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 그리고 한미 FTA를 강력하게 막을 수 있도록 야당이 온 힘을 모아야 한다. 다시 한 번 현정권이 오직 1% 부자만을 위한 한미 FTA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예결위 산하 제주해군기지 소위는 여야가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 문제점을 밝혀냈다. 이를 위해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도 하기로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밝혀졌는데 왜 해군이 공사를 계속 강행하는 것인가. 조속히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조폭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경찰은 수많은 병력을 평화스러운 반대운동을 하는데 투입해서 무리하게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고, 또 다시 신부님들을 체포하고 입건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경찰력은 국민을 위해 쓰여 져야 함을 밝힌다. 평화를 짓밟는 일에 경찰력이 동원되어 선 안 된다. 즉각 해군기지공사를 중단하고 무리한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기를 촉구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주승용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관한 상세한 입장설명이 있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정부가 무리수를 거듭해가면서 약사법까지 고쳐서 슈퍼판매를 늘리려는 데는 아무리 봐도 종편 방송에 대한 광고시장을 개방해 주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급한 것이 아니다. 이미 정부는 보건복지부 규칙을 고쳐서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는 48개 품목을 이미 고시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몇 년 해보고 성과를 보고 불편이 줄어드는 효과, 약을 매일 TV 광고로 보고 약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보고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 정부가 모든 면에서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하려고 하는데 종편에 광고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약사법 개정은 민주당이 앞장 서 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1년 10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