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0월 26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은 서울시장 투표날이다. 투표날 아침에 신문 한쪽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봤다. EBS가 도올 김용옥선생의 중용 강의를 중단하라고 도올선생에게 선고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현대판 분서갱유다. 한국판 소크라테스 처단이다. 강의 중단 결정의 이유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4대강 사업과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에서 중용의 도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일부 비판적인 강의내용이 빌미가 된 것 같다. 전반적으로 도올 선생 중용강의의 핵심은 보통사람이 일상의 삶속에서 성스러운 실전을 구현해야 한다는 대표적인 인문학 강의다. 고전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는 인문학 강의조차도 막는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옹졸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 도울 선생의 강의 중단결정을 취소하고 원래 계획대로 끝까지 EBS방영을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국민은 분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옹졸한 처사 때문에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정권에 저항하는 것이다.

 

오늘 서울시민의 분노의 함성이 시장선거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 10월 26일은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역사적 전환의 날이 될 것이다. 99%의 분노가 만든 선거혁명의 날, 민주진보진영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울분과 분노를 투표로 보여주자. 오늘 아침 나오는 길에 보니 마음먹고 여느 날보다 일찍 일어나서 투표장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직장인들이 있었다. 출근길 직장인들의 투표행렬에서 ‘이제 바꾸자’는 변화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오늘 10월 26일은 매우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날이 될 것이다. 그동안 1%의 탐욕과 부도덕에 숨죽여 지내던 99%의 분노가 뜨겁게 분출되어 투표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 특권층의 탐욕과 부도덕에 울분과 분노를 가진 시민이라면 모두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투표로 새로운 사회를 열고, 투표로 서민과 중산층이 기를 펴고 함께 잘 사는날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주도해서 야권통합을 이뤄내고 선거과정을 통해서 민주진보진영이 하나 되는 것을 앞장서서 보여준 민주당 당원여러분, 특히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서 선거전체를 무난하게 지휘해준 이인영 최고위원과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과 여러 당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드린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김진표 원내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하면 오늘 서울시민과 국민의 분노로 표출 될 선거결과를 왜곡하고 호도하기 위해서 한미FTA를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이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FTA가 이명박 정부로부터 떠난 민심을 왜곡하고 짓밟는 일이 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강행처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외통위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키기위한 선결조견으로 제안했었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다.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FTA 등의 통상협정을 맺을 때 국회에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고, 통상협상 개시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상협상의 진행과 국회의 의견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여 추가된 제16조 경제주권의 보장 조항은 통상조약의 어떠한 기준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주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19조에서는 정부가 통상조항이행을 이유로 농축수산업 보호의 육성, 지역 간의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상절차법 처리로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한·미FTA 3대 선결조건 중 하나가 해결됐다. 이제는 민주당이 6월초부터 내놓았던 10+2 재재협상안에서 밝힌 10가지의 문제들인 우리경제의 해독을 끼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미국 통상당국으로부터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정부가 밝힐 차례다. 그리고 FTA로 가장 피해를 보는 중소상공인 농수축산인의 피해를 보장하기위한 입법과 선조치도 이뤄줘야 한다.

 

어제 OECD에서 웰빙 측정 보고서가 나왔는데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이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빈곤선보다 47.1%가 낮아서 OECD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처분 소득이 빈곤선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인구비율이 무려 전체인구의 20.59%로 5명중 한명이 빈곤인구라는 놀라운 통계가 나왔다. 한국 노동연구원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빈곤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다. 2004년에는 비정규직 임금이 65였는데 2010년에는 54.8로 더 악화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전망보고서를 보면 우리경제가 올해는 3.8% 내년은 3.5% 성장에 그친다고 한다. 반면 물가는 올해 4.4%, 내년 4.6%가 예상된다.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게 되면 서민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치솟고 서민들의 공통지수가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5에 기초한 무사태평 예산안을 내놓고 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일자리, 복지에 대해 쥐꼬리만큼 생색만 낸 것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특히 작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형님 예산과 홍보성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다. 어제 강기정 의원이 밝힌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홍보에만 535억 예산을 썼다. 지난 주말 ‘4대강 새물결 맞이’ 행는서 하루에만 70억원을 썼다. 이와 같은 홍보성 혈세낭비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중소기업과 일자리, 보육, 교육 등 복지예산으로 돌리도록 우리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어제 외통위에서 날치기는 일단 넘겨놨지만 오늘 선거결과가 많이 좌우할 것 같다. 박원순 후보가 압승하면 강행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2주일 전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에 갔을 때 상하원에서 통과한 이행법이 이번 4일간 끝장토론에서 확인되고 국민들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면 미국에서는 무효가 되는데 연방법, 주법, 주의 조례가 되건 법규와 법령과 배치돼는 것은 미국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한국에서는 FTA와 충돌되는 법은 무조건 한국법이라고 무효가 돼버린다. 이런 불평등 조약은 을사늑약과 똑같은 구조다. 정부의 외통부 설명은 미국에 FTA가 충돌하면 미국이 법령을 고치게 된다. 그러면 같아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100년 내에 미국이 FTA를 이유로 법을 고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 고시, 규정, 모두 고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심지어 통상관료들에게 한국인의 영혼이 있느냐고 했겠나.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통상관료들의 통탄할만한 국가관이다. 이를 확인한 국민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지 분노하고 있다. 이 문제가 분명해진 것이 미국이 이행법을 처리하면서 드러났다. 줄곧 민주당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압박은 참여정부때 찬성해놓은 것인데 왜 그러냐는 것이다. 2008년 9월은 100년 만에 세계질서가 바뀐 것이다. 상황이 바뀌었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한·미FTA를 참여정부때 맺은 것에 대해서 ISD를 포함해서 10+2를 대안을 만든 것이다. 절대로 미국이 했다고 덩달아 통과시켜주는 일은 없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오늘 투표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마지막 투표방해 활동에 나섰다. 인증샷 놀이가 법규에 위배된다고 한다. ‘투표합시다’는 안 되고, ‘투표했습니다’는 되고, 이외수씨가 투표독려 하는것은 불법이고, 조수미씨가 하는 것은 괜찮다. 도대체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한나라당 의원조차 선관위가 ‘재정신이냐’고 했는데 투표율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일을 한 것 같다. 선관위가 본분을 잊은 것 같다. 민주당은 젊은 투표자들과 SNS이용자들에게 약속하고자 한다. 선관위가 들이대는 유권해석조항을 반드시 고치겠다. 내년 4월에 여소야대를 만드는 즉시 선관위가 횡포부리지 못하게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SNS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인터넷의 자유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 만일 투표 인증샷으로 인해서 고발이 되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에서 벌금까지 포함해서 커버해 줄테니 마음 놓고 의사표현하기 바란다.

 

오늘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심판하는 날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번 9월 30일 여야와 정부 대표가 합의했던 한진의 권고안을 존중해야 한다.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중앙노동위가 또다시 한진중공업의 정리 해고문제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의회와 국회결정과 정부산하기관이 충돌하는 결과가 돼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국회권고안의 결정을 존중해줄것을 요청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투표하자고 하는데 봉변을 당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뿐일 것이다. 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이효리씨가 트위터에 투표에 참여하자는 글을 올렸다가 봉변당했다고 한다.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투표하자고 하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효리씨에게 무서운 멘션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수구세력인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실체다.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다.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무서우면 당당하게 투표하지 말자고 할 것이지 그러지도 못하면서 투표하자는 사람을 윽박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폭력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사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투표율이 오를 때마나 속이 타들어 갈 것이다. 제발 투표율이 낮았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한나라당을 헛된 기대를 접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의 심판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입장이 오늘 한나라당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투표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 서울시민 여러분이 던지는 한표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민이 행사하는 오늘 한표는 시장을 찍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첫 번째로 시민의 한표는 통합에 대한 투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민주진보진영이 1대1 구도를 만드는 통합의 투표다. 두번째는 심판의 투표다. 지난 3년 10개월 동안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고 국토를 유린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의 투표다. 세번째는 정권교체의 투표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정권이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을 변화시킬 것이다. 국민은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보면서 2013년 민주진보진영의 집권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투표는 서울시장을 뽑는 한표지만, 2013년 정권의 교체를 약속하는 한 표가 될 것이다. 트위터에서 이번 재보선을 ‘콘크리트 도시에는 쉼표, 이명박 정권에게는 마침표, 대한민국을 바꾸는 백지수표가 바로 투표’라고 재치있게 표현하고 있다.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꼭 투표해줄 것을 서울시민 여러분과 재보선이 있는 지역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아름다운 후보단일화에 이어 투표하는 손길, 투표하는 발길을 통해 서울시민의 승리를 이루는 역사적인 날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도 또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도 오늘 해야 할 최종 행동은 투표다. 1% 특권 부유 향유층, 저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어우러지는 대동의 한마당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서울시민들께서 아름다운 복지 서울 희망 서울 사람 서울의 첫발을 내딛고 이런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투표했다’ 이것은 괜찮고, ‘투표하라’ 이것은 못한다면, ‘투표했냐’고 묻는 것은 괜찮은지 선관위에 묻고 싶다.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위축시키고, 투표율을 낮추는데 성공했는지 비난하는 목소리가 분노하는 민심이 있다는 것을 검찰과 선관위는 명심하길 바란다.

 

■ 박주선 최고위원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여야 의원들에게 한미FTA 속도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지침, 민주당과 야당에 대한 협박편지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한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보내줘야 한다.

 

첫째 한미FTA 오류 정오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토록 요구했지만 거부하다가 296건의 번역오류정오표를 개별 외통위 의원들에게 밀실에서 열람만 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열람만 해서 과연 한미FTA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비준안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당연히 법률이 정한 바대로 FTA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마저 거부하고 있다.

 

다음에 한미FTA로 인해서 자동차 세제개편이 불가피한데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도 거부하고 있다. 또한 한미FTA로 인해 개정해야 하는 국내 법령 목록을 확실히 제시해서 국회 논의절차가 시작돼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18개 목록을 잠정 목록이라고 제시했지만, 언론에게는 46건의 재개정 법률을 제시하고 있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가. 또 미국의 한미FTA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한미 FTA와 배치되는 미국의 연방법, 주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즉 한미FTA와 부합되지 않는 미국의 연방법률이 무엇인지, 이행법률이 한미FTA에서 권리의무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한미FTA와 어긋나는 주법률을 파악하고,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비준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오늘 드디어 보궐선거 날이다. 이날은 역사적으로도 유신독재가 종식된 날이다. 참 묘하게 겹치는 날이라고 생각된다. 의미가 크다. 아직도 유신독재의 잔재가 이 땅에 남아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오늘은 새로운 서울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지금 9시 현재 투표율이 10.9%였다. 분당 선거 때와 비교를 해보니까 분당 선거는 이 시간 때 10.7%였다. 그때는 4월이어서 날씨도 좋았고 오늘은 날씨도 추운데 제 생각으로는 8시까지 하면 45%는 무난히 넘지 않을까 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선관위가 선거를 독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

 

우선 박원순 후보 학력에 정확성을 기한다면서 서울대 문리과대학 사회과학계열 1년 제적을 서울대 사회계열 제명으로 권고하는 정정문을 투표소에 붙인다고 한다. 박원순 후보는 서울대에서 발급한 제적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했다. 당시 선관위 등록에도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박 후보의 잘못처럼 왜곡했고 선관위는 투표당일에 권고를 붙인다는 것이다. 제명이라는 어감이 나쁘고 무언가 부정하다는 어감을 줄 수 있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다이아몬드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소명시한이 오늘까지라면서 결정을 미루는 편파성을 보이고 있다. 너무 눈에 보이게 편을 드는 것 같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선관위는 막판에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사퇴했던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안내 공지를 작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 사례가 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중앙선관위의 이런 잘못을 국회에서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민주당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

 

■ 정장선 사무총장

 

그동안 민주당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등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유세를 해주셨고,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당원 모두가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셨다.

 

마지막 주말 광화문 유세에 수천명의 당원이 참여를 했고, 25개 각 구별로 수백명의 당원들이 박원순 후보와 손학규 대표님의 릴레이 유세에 앞장서서 참여했다.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등 SNS를 통한 당원들의 릴레이 투표 독려도 어제 늦게까지 이어졌다. 48개 서울지역위원회별로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전화 홍보를 하는 등 이번 선거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다. 특히 이번 선거는 초반기에 어려움과 서운함도 있었지만, 막바지로 가면서 나경원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 정부에 대한 분개가 이어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에 민주당의 힘을 꼭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 고맙다.

 

■ 손학규 대표

 

아까 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역할을 말씀 드렸는데, 이인영 최고위원,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이 캠프에 나가서 선거를 지휘하고 초반의 어려움을 잘 정리해준데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번 사무총장이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은 우리 선거다. 초반의 민주당원들과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부분적으로 서운해 하고 부분적으로 어색해하는 것을 당의 선거로 만드는데 사무총장과 사무처의 노력이 눈물겨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당적을 갖지 않은 후보임에도 전체 민주당원과 지지층들이 조사에 의하면 최소 93%이상의 결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민주당원들의 충정,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서울에서부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충정 반드시 평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정장선 사무총장, 김현미 수석부총장, 최광웅 조직부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의 노고, 48개 지역위원장, 245개 지역위원장이 하나가 돼서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데 대해 대표로서 치하의 말씀 드린다. 감사하다.

 

2011년 10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