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0월 2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손학규 대표

어제 10월 26일 재보궐 선거를 끝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재보궐 선거의 꽃이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10.26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는 시민의 승리다. 정의와 복지의 승리이고, 민주당으로써는 민주당의 승리다. 특권과 반칙에 분노한 시민의 저항이었고, 차별사회를 거부하고 복지사회를 열망하는 시민의 승리였다. 어제의 서울시장 선거는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장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앞서서 승리로 이끈 민주당의 당원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드린다. 함께한 민주진보진영의 모든 동지들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인사드린다. 무엇보다 역사적 승리를 이끈 서울시민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10.26 서울시장 선거 승리는 새로운 사회, 사람중심 복지사회로 나아가자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는 바로 그 관문이었다. 민주당은 10.26. 서울의 대결전, 서울시장 선거승리를 위해 모든 당력을 총 경주했다. 서울을 바꿔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었다. 총선과 대선승리, 정권교체의 디딤돌이 서울의 승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울 양천을 비롯한 단체장 선거를 많은 곳에서 패배한 아픔을 갖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그 자체로써도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승리를 자축하고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견인해냈다는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당의 대표로서는 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자괴감과 당원과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면할 길이 없다. 아무리 서울시장 선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기초단체장 선거를 많은 곳에서 패배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전체 선거과정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경고 앞에서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배웠다. 아울러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어느 당에 속해있는지의 여부를 떠나 우리가 깊이 자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갖고, 깊이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야권대통합이 우리가 가야할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더 큰 민주당을 원하는 국민의 여망과 변화에 대한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 스스로 더욱더 바탕에서부터 변화와 자기혁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야권통합의 길을 열어나가겠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또 정권교체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고 정의와 복지가 펼쳐지는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가기 위해 혁신과 화합과 통합의 길에 매진하겠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적인 대과제 앞에 놓여있는 민주당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상황 앞에 놓여있다. 바로 한-미FTA다. 대통령과의 오찬장에서 4대 불가론을 말했다. 아무런 대답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합의가 없는 강행처리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부는 마땅히 국회에 제출해야할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회무시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다. 판단행보도 없이 미국이 비준동의를 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 빨리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국회 비준절차가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연설하겠다’,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겠다’고 얘기한다.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말로 설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가 내놓은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부의 대응자세부터 내놓아야 한다. 또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전이 있는지,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만약 미국과의 협의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제시해야 한다. 미국에게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우리국회와 야당에 일방적으로 조속처리를 압박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한-미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자세와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 해주겠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한-미FTA 번역오류의 정오표, FTA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서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 한미 FTA에 따른 개정이 요구되는 국내법령의 목록,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률 검토보고서들이 국회에 우선 제출돼야 한다. 국회의 합의 없이,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없이, 피해산업과 피해국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비준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짓밟는 행위다. 한-미FTA가 국내법과 부딪혀서 국민경제가 피해를 보고 피해산업과 피해국민이 늘어나고, 만약 한-미FTA 효력이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고,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마당에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정말 밀도 있는 검토와 토론도 없이 미국 눈치 보기 FTA, 우리의 주권을 내주고 국민의 쓸개를 내주는 FTA비준은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대표로서 의원여러분과 국민여러분께 드린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모든 야당과 민주진보진영이 함께 승리를 이끌어냈듯이 야5당과 시민단체, 국민여러분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10월 26일 재보선 승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의원들과 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서울시민은 어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 오만과 독선, 각종 꼼수와 변칙을 심판하고 변화와 희망에 대한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다. 범야권 단일후보이고 동시에 민주당의 후보인 박원순 후보를 선택해준 1천만 서울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드린다. 이번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맞서 대승적 결단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뤄낸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승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야권대통합의 당위성을 재확인 시켜주었고, 야권대통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50년 전통 야당으로 민주진보진영의 맏형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풍’으로 불리는 안철수 현상이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가 제1야당으로써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지나치게 이념에 집착해서 대립과 갈등은 확산시켰지만 민생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는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비판이 정당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선거 결과처럼 민주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통합과 연대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10월중에, 홍준표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반복해서 공표하고 있다. 만일 어제 선거결과를 보고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어제의 선거결과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과 일방적 국정운영을 멈추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음을 무시하고 폭거를 저지른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FTA속도전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막아낼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FTA를 국회에서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3가지 선결과제를 요구해왔다. 그중 3번째 과제였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안은 25일 외통위에서 처리됐고 법사위에 넘겨졌다. 이 법안에 관해 민주당에서 그동안 범야권이나 민변의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려 노력했지만 일부 이견이 있는 것 같다. 법률체결에 관한 이견은 법사위에서 필요한 보안과 수정을 거쳐서라도 이번 기회에 통상조약 체결절차와 국내 이행법을 만들면 통상조약에 의해 우리의 정당한 경제주권과 권익이 더 이상 침해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 법이 금년 초에 만들어 졌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 재협상을 할 수 있었겠는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두 번째 선결조건이었던 농축수산업, 중소상공인 등 FTA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는 사업에 대해서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 입법과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지경위와 농심품위의 최인기 위원장, 김영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아직도 가장 핵심적인 분야에서, 특히 농식품위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13개 사항 중 우선순위 1, 2, 3항에 대해 아직도 정부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공개 회의에서 최인기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경과에 대해 듣도록 하고 지경위 논의사항도 김영환 위원장께서 상세히 말해주기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과제다. 10+2, 우리경제에 미칠 수 있는 10개의 독소조항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한-미 통상당국 간의 협상을 통한 약속을 받아내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는데 어제까지도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시원치 않다. 중소상인 보호나, 투자자 국가제소에 관한 일부 익스체인지 오브 노트 정도를 약속 받았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위 3가지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듯 10월중 서둘러 날치기 처리를 하면 결국 G20회의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물보따리를 만들기 주기 위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급하게 통과시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2008년도 촛불시위가 왜 일어났는지 반성하길 요구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보따리 가져다주는 것으로 가볍게 행동한 것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것 아닌가. 한미 FTA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