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0월 31일 10:00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손학규 대표

 

서울시장 선거를 끝내고 많은 축하인사를 받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속에는 철저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됐다.

 

엊그제 광주시당 행사로 무등산에 올라갔었다. 산을 오르고 내리며 많은 시민들로부터 “축하한다. 수고하셨다. 잘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 특히, 광주 전남,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박원순 후보를 진정으로 우리 민주당의 후보로 생각했고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민주당의 승리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어제도 서울에서 길을 가는데 젊은 부부 둘이 계단을 오르면서 제게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서 뭔가 했더니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는 것이었다.

 

저는 이번 서울 시장 선거를 통해서 두 가지를 크게 느낀다. 하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우리가 제대로 순응하고 대응하는가, 그 물결을 앞에서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자세가 되어있는가 하는 철저한 자기 성찰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룬 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 스스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룬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겸허한 성찰과 함께 튼튼한 의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언론을 통해서 야권통합, 민주진보진영의 통합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당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고 준비를 하고 개요를 세워 나갈 것이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합된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고 민주당이 앞으로 정권 교체를 향해서 나가기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행여나 분열하거나 내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통합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통합에 대한 중요한 자세이다. 바로 거기에서 민주당의 헌신과 자기희생의 자세도 나오고, 이를 통해서 여러 민주진보세력을 통합하고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는 힘이 나온다.

 

그러나 당면해 있는 과제는 한미 FTA이다. 국회 주변에 한미 FTA를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직접 유례없이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려는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는지 안타깝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노심초사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가, 국익을 보호하고 우리 민주당의 위치를 지키고 민주당과 정당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치열한 노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번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가하는 충정으로 오랜 고뇌에 찬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과 정부가 그동안 취한 조치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하겠다. 한 마디로 많은 진전이 있었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아직도 이 정부가 한미 FTA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는가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조그만 문제를 갖고 ‘자 이것이 해결책이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미국과 더 이상 다른 얘기하면 한미 FTA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라며 그 다음부터는 공갈협박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재협상이 과연 이익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고 앞으로 피해 산업과 우리 국민경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을, 지금과 같이 국제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뉴욕 월가를 점령한 분노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나왔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당면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대책과 개선책이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국회 주변을 전운으로 감돌게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가. 대안을 내놨다고 하면 당연히 국회와 관련이익단체에서 국민들과 폭넓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국민적 합의를 진정으로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미국은 4년 반을 끌면서 끝까지 국익을 지켜서 재협상을 했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의회 인준이 지나고 불과 20일이 안 된 마당에 미국이 했다고 해서, 또 대통령이 G20 회의에 간다고 해서 국회는 수족같이 강행처리에 응해주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을 갖고 국회와 국민이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순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자. 우리가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가는 정치의 모습을 이번에 보여 주자.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토론을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그동안 한나라당과 정부 간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외통위 뿐만 아니라 농수산위원회에서 최인기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 농식품 분야에 대한 피해 산업 보전 대책을 협의했고, 지경위원회에서는 김영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간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 외곽 협상을 지난 주말에 황우여 대표와 여야정 협의체에 소속된 의원들(김동철 간사, 노영민 수석부대표)이 협의를 했다. 오늘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려 한다. 한나라당과의 약속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드리겠다.

 

다만 한 가지 오늘 언론에 보면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ISD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에는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체결했다는 보도도 있고, 제가 당시 열린우리당의 정책위의장으로 FTA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데 책임자로서 ISD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ISD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언급을 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 이 문제는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 ISD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 하나다. 물론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에 최종 마무리 협상단계에서 관계 기관 부처 의견 조회과정에서 법무부 당시 재경부, 건교부, 대법원등이 공식적으로 ISD의 한미 FTA 도입에 반대했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에서 최종협상 과정에서 ISD를 양보했던 것은 그 대가로 자동차 산업 완성 차 부분과 자동차 부품부분에서 상당한 양보를 얻어냈고, 미국이 그때까지 계속 반대하던 개성공단 부분에서 한미 FTA의 개성공단 조항을 두고 1년이내에 협의를 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뒀기 때문에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ISD를 그렇다면 자동차 부분에서 많이 얻어냈으니 ISD부분을 양보하자고 최종협상안이 사인이 됐다. 이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당시 총 실무 책임자가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최근에도 다시 확인한 내용이다.

 

우리 민주당에서 10+2에서 10가지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면서 마지막에 최소한 이것 한 가지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ISD를 지목한 것은 MB정부에서 자동차 협상 부분에서 참여정부에서 확보했던 전체 이익의 최소 75%를 대폭 양보해 버렸다. 반대로 얻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ISD만큼은 다시 우리의 주장을 받아서 회수했어야 한다. 외통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보고하고 재협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결과는 자동차 분야에 관한 일부 양보만 했지 ISD 부분은 참여정부 때 사인한 그대로 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만약 이것이 그대로 남겨진 채로 채택하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가 유통법 상생법으로 국회에서 중소상인,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했던 입법 조치들, 지경위원회에서 오늘 보고드릴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법 그 법안 내용 자체가 ISD에 의해서 미국의 투자자가 제소하고, 우리 정부가 자동적으로 워싱턴에 가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재판부의 구성이 2:1로 우리에게 불리해서 지게 되면 국가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결국은 그 법조문이 사문화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의 중소 산업과 농축수산업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우리 헌법 123조에서 우리 정부에게 중소 산업과 농축수산업 취약산업 분야를 보호하라고 명령한다. 이 책무를 사실상 포기 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ISD를 적용할 정도의 나라는 아니다. 적어도 호주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한다. 이것은 폐기해야 한다.

 

 

 

2011년 10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