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1일 09:30

□ 장소 : 국회 본청246호

 

 

■ 김진표 원내대표

 

의원님들께서 10.26 선거이후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몸과 마음이 많이 피로하실 텐데 어제 일사분란하게 외통위에서 FTA의 강행처리를 막아주신 김동철 간사,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롯한 외통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또 우리와 함께 행동해 주신 민노당 의원께도 감사드린다. 어제 저녁에는 외통위가 점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과 민노당 의원들이 조를 짜서 외통위를 지켰다. 그 자리에 이종걸 의원, 변재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진애 의원이 외통위를 지키는 밤샘 작업을 했다. 특히 어제 외통위를 지켜내고 막는데 있어서 우리당 여성 의원들께서 놀라운 투쟁력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 6개 상임위에서 예산안과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있고, 여야 원내대표간의 오늘까지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겨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 오늘과 내일은 예산안 심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외통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서는 예산안을 정상 심의하고 다만 외통위에서 기습 상정, 날치기 처리를 시도할 위험이 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밀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실을 베이스캠프로 하고, 비상연락망을 계속 가동하고 점검하고, 각 상임위 예산소위에 가실 의원들, 예산안 심의가 되는 상임위원들은 끝나면 바로 베이스캠프에 오셨다가 외통위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긴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따라주시기 바란다.

 

다만 외통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대표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남경필 위원장쪽에서 제안이 있었다. 우리가 그 제안은 외통위 예산안도 심의해야 되니 FTA는 오늘 내일은 상정하거나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제도 오늘 논의해 주기 바란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해명 비슷한 말씀을 드린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일요일 저녁 황우여 원내대표와 제가 가서명 한 것이 한나라당에 의해서 정치적인 도의를 서로 지키지 않고 우리가 의총하는 동안 한나라당이 가서명한 것을 언론사에 배포를 해버렸다. 그 전날 의총에서 말했듯이 지금까지 수개월동안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많은 우리당 의원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주장하고 한나라당과 합의해서 우리가 얻은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없으니 이것을 서면으로 분명하게 확정해서 매듭을 지어놓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무리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도부와 협의해서 일요일 저녁에 위험을 무릅쓰고 사인을 한 것이다. 우리 의총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인을 한 것인데 한나라당이 언론에 배포를 해서 저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었다. 그것을 흔들고 한나라당이 떠들수록 그 합의서에 나와 있었던 농축수산업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리당의 약속은 더욱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에 따른 비난은 감수하겠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해주기 바란다.

 

한명숙 전 총리께서 무죄판결을 받으셨다. 의원님들께 인사드리려 왔다.

 

 

■ 손학규 대표

 

오늘은 다른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고 민생이 어렵고 이 정치는 순리대로 가지 않고 역사를 거슬러 간다고 해도 틈틈이 정의가 살아있고 우리는 그것에 희망을 본다.

 

한명숙 총리 이번 재판 1년 반, 그 전 재판까지 해서 2년 동안 제가 잠깐 말을 나누었지만 이번 재판에서 법정에 실제 서 있었던 시간은 더 이상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그 어려움을 다 겪어 내시고 아무리 이 땅의 정부와 검찰이 무도해도 정의는 살아있겠지라고 하는 실락같은 희망을 갖고 끈질기게 버텨오신 한명숙 총리는 우리 민주당의 자랑이다. 크게 환영한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말 감사하다. 뭐라고 민주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표현이 안 된다. 제가 이번 국회 회기 동안 국회를 떠나있었지만 참기 어려운 힘든 고통속에 있으면서도 민주당이 등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정말 여러분 앞에 고백한다. 우선 정세균 전 대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박지원 원내대표님의 도움이 컸다. 박영선 의원도 법사위에서 많이 싸워주시고 늦게 합류하신 김학재 의원님께서도 좋은 답변을 구해주셔서 재판에 많은 도움이 됐다. 우윤근 법사위원장, 박주선 대책위원장님, 민주당이 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힘 있게 도와주셨다. 제가 어려움에 처할때마다 SOS를 쳤다. 그러면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주고 함께 싸워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좋은 결과를 갖고 왔다. 여러분께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해 본 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을 것인데 제가 이런 시련의 늪에 빠져보니 작거나 크거나 고통을 당해 본 많은 분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손 한번 잡아 주지 못하고 힘내시라고 말씀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후회가 된다. 앞으로는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제가 많은 힘이 되기 바라는 소망도 갖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가 와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에 가면 엄청 높다. 제가 두 번 무죄를 받음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다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생각해 보지만 남은 몇 개월 동안이라도 검찰개혁 문제를 국회에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함께 싸워주기 바란다. 만약 잘 안된다면 2012년에 우리가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검찰개혁만은 바로 세워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 정의롭게 서는 나라로 만드는 데 민주당이 핵심이 되고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저의 정치 행보가 어떨지 모르지만 검찰개혁하는데는 여러분과 손잡고 그 중심에 서고 싶다. 저는 어려운 싸움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과제를 던져놓고 간다. 민주당 의원님들 잘 싸우셔서 서민들이 희망을 갖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하고 다시 한 번 저에게 힘을 주신 많은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최인기 농수산식품위원장

 

오늘 이명박 정부에 한마디 강력히 경고하기 위해 나왔다.

지난번 10월 31일 밤에 김진표 원내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제가 만나서 한미 FTA에 대한 농업 피해 보전 대책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 있다. 어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 ISD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지적을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31일 합의했던 13개 사항에 대해서 정부 일부의 공식의견은 아니지만 일부 수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그 합의는 무효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한나라당에게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 대기업에게 큰 이익을 주면서 농어민들에게는 엄청난 생산의 감소와 소득 축소를 초래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필연적이다. 당연한 것이다. 연간 1조원의 감소가 오는 농업에 대해 이 정부가 과연 얼마나 성의 있는 대책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강력히 농민과 함께 의문을 제기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농업과 농민을 위한 시책과 대책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한 게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 무슨 시책을 내놨으며 어려운 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계속해서 22조원 투·융자 계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만 되풀이해 왔었지 성의 없고 관심 없고 책임 없고 대책이 없이 끌어온 4년만에 모처럼 한미 FTA를 계기로 해서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농수산관련 의원들이 합의해서 제출한 13개 합의사항에 대해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명박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은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에서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농업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모처럼 강구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사항에 대해 무시한다면 450만 농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경고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선진국, 물론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공업 선진국이면서 농업 선진국이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 문턱에 갈 수 있지만 농업의 선진화 없이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세계 경제 발달사가 입증하는 사실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정해야 한다. 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조금한 부분밖에 해당되지 않는 13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부는 정중하게 성의를 다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한나라당도 이 대책은 FTA가 없다하더라도 농촌 회생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의 있게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고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 나왔다. 아까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김진표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다.

 

사실 그날 처음에 원내대표간 가 합의문을 작성했을 때 사인을 하지 않고 끝냈다가 무엇 때문에 다시 왔다가 순간적으로 원내대표님이나 저의 판단이 이랬다. 이게 최고위와 의총의 추인이 있어야 유효한 합의문이었다. 그것을 전제로 정리를 한 것이다.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마무리진다는 뜻으로 정리를 한 것이다. 피해 대책을 기정사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가장 컸었다. 현실적으로 의총 추인이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다.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지정과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도입은 사실상 한미 FTA와 충돌할 수 있다. 충돌하는 길이 ISD다. ISD를 통해서 충돌하고 무효화되는 길로 가는 것이다. 향후에 ISD가 결국은 이 법을 통해서 ISD 문제가 국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다. ISD 재협상의 필요성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ISD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효과를 협정문에 담은 것이다. ISD가 정부여당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3개월 후 재협상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과 한미 FTA와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의무 휴일제, 영업시간 제한을 입법화함으로써 한미 FTA 전반에 대한 국민의 공분의 틀이 거기서 형성될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최인기 위원장, 김영환 위원장님께서 고생해서 만들어낸 피해산업 대책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역진불가조항이다. 역진을 불가하기 위해서 사인해야한다고 판단했었다.

 

 

■ 김영환 지경위원장

 

투쟁의 고삐를 쥐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참고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다.

우리의 모든 투쟁 특히 힘이 약하고 의석수가 작은 그래서 결과가 예측되는 투쟁에서는 실사구시에 입각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내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지난 한EU FTA 투쟁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것 중 하나가 SSM법 협상안이 살아있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어제 원내대표단이 협상과정을 통해서 협상안을 가져왔는데 ISD에 관한 문제가 미흡하다는 것과 우리 당이 전면 투쟁하는 것으로 가닥 잡은 것도 잘했다. 우리가 균형을 갖고 원내외를 전부 고려한 판단이다. 원내대표부가 협상안을 갖고 협상하고 그것을 문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우리의 투쟁의 진행과정에서 최소한의 성과물로, 어떻게 보면 최대의 성과도 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투쟁하는 일과 어제 얻어진 성과물을 동시에 획득해 나가는 투트랙이 유효한 전술이 될 수 있다. 원내대표단이 여러 가지 비난을 무릅쓰면서 이것을 획득한 것을 평가해야 한다. 이 문제를 좀 더 확대생각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과 법안 심의를 포함한 국회의 일상적 활동과 FTA가 정기국회 말기가 아닌 중반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를 얻고 하나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난 몇 년동안 미디어법과 4대강, 예산안 처리, 예산안 심의가 야당이 가질 수 있었던 활동 영역이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소홀하게 취급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FTA를 저지 하는 일에 우리 역량을 결집하면서 동시에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투트랙이 여기에도 필요하다.

 

의원님들과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저는 FTA 투쟁은 과거 미디어법 투쟁이나 4대강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법과 4대강은 전면 투쟁할 수밖에 없는 All or Nothing의 투쟁이지만, FTA는 사실 우리 당은 이것에 대해 근본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 가운데 이것이 재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투쟁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쟁해 가야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향으로 지도부가 잘 결정해서 해나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예산안과 FTA 투쟁을 병행해야 하는 것과 협상안에 내용을 잘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투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2011년 11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