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2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아침에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짧은 강평을 했다. 사회양극화의 극복과 보편적 복지가 시대적 요청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밝혔다.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10.26 서울시장 민심은 차별과 특권의 사회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보편적 복지의 국민적 명령이었다. 우리는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1% 탐욕에 가득 찬 특권층에 의한 특권경제, 서로의 편을 가르는 양극화 경제가 아닌 99%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경제, 사람중심 공동체 경제를 세워 나가야 한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한-미FTA의 일방적 강행처리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미FTA는 미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 대기업과 특권층에만 유리한 협약이 되어선 안 된다. 특권 FTA, 양극화 FTA로 가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잘못된 한-미FTA는 사회 양극화의 골을 깊게 파놓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진심어린 대책,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가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될 수 있는 ISD조항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간 쓸개 다 내주는 한-미FTA는 반드시 재재협상 하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민주당은 ISD조항 폐기를 포함한 재재협상이 없는 한-미FTA의 정부여당 단독강행처리에 결단코 반대한다. 야 5당과 함께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한-미FTA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밤샘도 불사하면서 불철주야 막고 계시는 민주당 의원여러분들이 노고에 대표로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김진표 원내대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얻어내고 피해산업과 피해 국민들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진표 원내대표를 위해서 우리당 모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한-미FTA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민주당 전열은 일사분란하고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야권대통합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다. 민주당은 60년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민주진보세력의 적통이다. 더 큰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을 위해서 지도부가 뜻을 모아가고 있다. 지도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뜻을 모아 대통합의 길로 의연하게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연일 대통합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조만간 1차적인 계획발표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야권 대통합은 이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신뢰하고 존중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통합의 의미가 없고, 연대 연합도 무의미해진다. 지금은 서로 존중하고 힘을 모아 총선 대선 승리를 이뤄야 한다. 민주당은 민주진보진영의 전체가 통합에 대한 논의를 흔들림 없이 늦지 않게 추진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당은 87명 의원 전원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강행처리를 막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일심단결의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그제 이종걸, 변재일, 전혜숙, 김진애 의원이, 어제는 이윤석 ,강성종, 박우순, 전현희 의원이 밤을 지새우며 외통위 현장을 지켜줬다. 우리 요구는 간단하다. 다른 부분은 대개 의견이 좁혀졌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G20 회의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 만나서 ISD에 대해서 만큼은 재협상논의를 시작하자는 약속만 받아오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처리를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을 고집하는 것은 ISD에 관한 약정 없이 만일 그대로 FTA가 시행되고 나면, 내년 선거에서 다수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단 시행되고 나서는 ISD를 폐기하자는 이야기는 한미간의 FTA 전체를 파기하자는 것과 같이 해석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한미 간의 큰 충돌을 야기하지 않고서는 한-미FTA는 타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ISD 조항에 의해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당했던 것처럼 엄청난 우리 국익의 손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정동영 최고위원이 말씀했지만, 볼리비아 상수도를 백텔이 건설하고 상수도 운영권을 얻고 나서 상수도 요금이 4배로 치솟자 볼리비아 서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빗물을 받아서 그것을 걸러서 먹는 것을 백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서 백텔이 이김으로써 볼리비아 경찰들이 서민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빗물통을 부수고 다녔다는 이 웃지 못 할 슬픈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도 FTA 시행 전에 ISD를 재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놔야만 한미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지킬 수 있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 어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제 민주당 의총에서 조건부 협의안이 폐기됐으니 농축산업과 중소상인에게 약속한 것도 다 지킬 필요 없다, 무효화 됐다고 한다. 황우여 대표에게 묻고 싶다. 그런 피해대책을 만들 때 민주당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에게 유리하라고 만든 것이냐. 지난 6월부터 수개월동안 협의한 것은 FTA실시로 피해를 보게 될 농민 중소상인을 위해서 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짜내서 해 놓은 것이다. 국민들께서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한나라당이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가 함께 조건부 협의안에 서명했던 그 수준은 반드시 지켜지리라 믿고, 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최고위원

전혜숙 의원이 정부특임장관실에서 받은 자료가 언론에 났는데, 20대와 30대의 84%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했다. 그 속에 민주당이 있는 거다. FTA 저지의 민주당의 의지는 20~30대의 문제의식과 연결돼 있다. FTA의 핵심은 ISD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축은 이것이 친재벌 대기업 정책의 결정판이라는 것이다. 20대 30대 중의 재벌대기업에 근무하는 1%를 제외한 나머지 99%는 FTA로 다시 자신의 처지가 더 어려워질 처지에 몰리게 된다. 20~30대 젊은 세대는 누가 나의 이해를 대변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민주당의 FTA 저지에 그 핵심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일요일 날 ISD를 주제로 외통위가 토론을 하기로 했지만 공중파 방송의 생중계 조건이 충족이 안 돼 못했다. 그런데 언론 매체들에 의해 ISD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처음으로 ISD의 심각성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공중파 방송 모든 매체들에게 공개되는 매체들이 중개하는 만민공동회 개최를 제안한다. 협소한 국회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서울광장에서 광장공동회 만민공동회를 열었으면 한다. 19세기 말에 나라가 넘어갈 때 한쪽에서는 의병이 일어나고 만민공동회가 추진됐을 때 그때 만민공동회를 열었던 자료를 보면 눈물겹다. 고관대작들은 나라 팔아먹기 여념이 없는데 이름 없는 민초들은 저녁에 장작을 지고 와서 나라살리자는 민중의 외침을 봤을 때 FTA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만민공동회, 열린광장토론회를 한나라당이 수용하라고 요구한다.

 

■정세균 최고위원

이명박대통령께서 한러정상회담 G20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이다. 작년 이맘때 한국에서 G20 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 그때 홍보나 신문방송을 했던 것처럼 하면 우리 경제가 펄펄 날아야 될 텐데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이 있을 텐데 한미FTA와 관련해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원만한 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이명박대 통령에게 ISD에 대해서 만이라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담판을 해오시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원내지도부도 한미 FTA 강행처리 하는 것에 대해 마땅하지 않을 것이다. 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키를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는 형국이 됐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당해 질 수 없는가 주문하고 싶다. 미국의 재협상을 요청하시라고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지금 미국산 일본자동차가 우회 수입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미국은 수년간 협상을 끌면서 비준을 끌면서 자신들의 이해 관계를 챙겼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나. 왜 우리가 미국에게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나. 제발 이명박 대통령 미국을 겁내지 말고 할 말은 좀 해주시라. 국민들이 이러 저러한 걸 요구하라고 말씀하면 그거 왜 못 들어주나. 미국이 그렇게 겁이 나나. 겁낼 상대가 아니다, 미국 겁내지 마시라. 쇠고기 협상때 그렇게 국민들이 재협상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묵살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다시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란다.

통합과 관련해서 서울시장 선거이후 통합이 빨라지고 있는데, 일부에서 우려도 하고 있지만, 저는 서울시장 때처럼 잘될 거라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내에서 통합이 당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통합을 통해서 한나라당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권교체를 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헌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이 통합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통합이 민주당을 혁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혁신 과제는 젊은 정당 열린 정당을 만드는 일이다. 2040세대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참여하는 젊은 민주당, 열린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지상과제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2040세대의 관심과 참여 어떻게 민주당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 젊은 정당 열린 정당 건설, 솔직히 민주당 독자적으로 해내는 것은 벅차다. 저도 대표시절에 노력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누가 지도부가 되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짧은 시간의 민주당만의 혁신으로는 젊은 정당 열린 정당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통합이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통합만한 약은 없다, 통합을 계기로 민주당은 젊은 정당 열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고, 또 거듭나야 만이 정권교체의 주역을 담당할 수 있다. 민주당의 있어 혁신과 통합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통합이 혁신이고, 혁신이 통합이다. 혁신과 통합을 따로 떼서 생각할 게 아니라 통합을 민주당 혁신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한명숙 전 총리께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명숙에 대한 무죄선고는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다. 정치검찰의 막가파식 수사와 보수언론의 묻지마식 보도에 한명숙 전 총리 뿐 아니라 야권도 큰 상처를 입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은 제대로 된 시장을 얻는데 1년이라는 시간과 엄청난 예산을 손해 봤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다. 검찰전체가 달려들었음에도 혐의를 못 밝혔으면 책임지고 검찰총장부터 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보수언론은 아직도 법원의 무죄판결 내용보다는 검찰의 유효한 증거가 법원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기사로 아직도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다. 정론의 사명은 내팽개친 듯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선거전후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인 꼼수를 노린 검찰과 언론의 만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 무리한 구속과 보석불허 등으로 공정택 교육감의 수사와는 판이하게 다른 정치적 수사를 해왔고, 보수언론은 이를 이용해서 선거에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시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들의 뜻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정부와 보수세력은 곽 교육감의 서울혁신교육을 백지화하려하고 있다. 곽 교육감의 보석이 기각됐다. 그래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임승빈 부교육감을 사퇴시키고 이대영 부교육감을 취임시켰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홍보담당을 했던 사람이고,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그동안 진행되던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혁신교육을 다시 부패와 무능의 과거로 퇴행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행태다. 곽 교육감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 또한 민선교육감의 본질적인 권한 침해다. 여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도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으려면 곽 교육감을 즉각 석방해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난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전에 김성환 외통부 장관에게 한-미 FTA를 챙기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때 마다 해외순방을 했던 이력을 볼 때 비준처리를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여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장했던 한-미FTA를 왜 반대하냐고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그때의 협정문보다 지금의 협정문은 국익이 후퇴했기 때문이다. 미국의회가 그 당시에는 반대하다가 이번에는 크게 환영하는 것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참여정부때 반대하더니 불리해진 지금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이것은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것은 마치 패전국 노획물을 독점하려는 것과 유사하다.’ 동경대 나까야마 교수가 일본 TV에서 한-미FTA를 평가하면서 한말이다. 또 일본 통상전문가인 나카노 다케시 교토대 교수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됐다.’고 평가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후 공동회견에서 '한-미 FTA덕에 미국내 고용이 7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한국이 한국내 고용을 7만명 뺏길 것이라는 뜻이다. 멕시코가 미국과 FTA체결이후 경제몰락으로 FTA를 지휘했던 살리나스 대통령이 망명했고, 관련된 관료 15명이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교훈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가슴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통합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모두 공감하고 있다. 통합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방법이 최선인지는 깊이 숙고해야 한다. 통합은 민주당과 진보적인 야권세력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써는 당원들과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힘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원들과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소통이 중요하다.

 

■ 김영춘 최고위원

한-미FTA와 통합에 대한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와중에도 서민들은 높은 물가고에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고물가 때문에 국민눈치를 많이 보는 관계로 꼼수까지 쓰는 편법을 쓰고 있다. 요즘 ‘나꼼수’가 유행인데 물가지수까지 낮추려는 꼼수물가지수대책은 참으로 한심하다. 어제 발표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은 ‘전년동월대비 3.9%로 10개월 만에 3%대다.’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빠짐없이 보도됐다. 하지만 1월부터 10월까지 합친 물가지수는 전년동기를 대비해서 여전히 4.3%다. 이정부가 꼼수물가지수를 동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말에 하려던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작업을 11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예를 들면 개편되는 세부 물가 항목에는 금을 제외하고 14K미만 일반 장신구는 포함 시킨다. 그리고 통계청이 근원물가지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대신에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대체하거나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농수산물과 석유류 대신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요즘, 도시가스 요금 등의 부분이 지수산정에서 빠지게 된다. 근원물가지수가 낮아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말에 발표될 올해 물가지수는 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4.0% 저지선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우리서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물가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전월세비용 여전히 급상승하고, 휘발유 도시가스 가격이 연일최고가를 기록하고, 쌀값도 오르고 이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이미 인상을 되거나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못하면서 정책기준이 되는 통계를 조작해서 마치 물가가 낮아지는 것처럼 눈속임하려고 하는 노력은 포기해야 한다. 꼼수 말고 국민의 어려운 생활을 직접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매진해야할 정부가 한-미FTA 비준에 목을 매달고 서두르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물가지수의 납입 항목을 낮추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서 주거비 항목도 낮춰야 한다. 이런 실질적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

 

 

■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당의 여러당원들이 FTA를 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지역단위로 당원들과 토론하고 일사분란하게 당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이번 주 내에 지역위원장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2011년 11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