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웡 3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한미 FTA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철야 투쟁이 오늘로 나흘째를 맞고 있다. 어제 외통위에서 단호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저지하신 모든 의원께 감사드린다. 특별히 어제 철야 농성에 참여하신 강기정 의원, 김상희 의원, 홍영표 의원, 최규성 의원, 정범구 의원, 박우순 의원, 김성곤 의원께 감사드린다.

 

민주당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방안은 명쾌하고 분명하고 확고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오늘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ISD 조항만큼은 재협상하자고 담판을 짓고 확답 받으면 된다.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국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고언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 USTR 미국 무역대표부 산하 자문기구에서 한미 FTA에서는 ISD 조항을 제외하는 것이 낫다는 보고서를 낸 사실이 우리 당 박주선 의원의 활약으로 만천하에 공개됐다. 어제 공개한 USTR 자문기구의 ‘한미 FTA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발전된 사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한 분쟁은 미국-호주 간 FTA처럼 한국 법원에서 해결하는 쪽을 선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에서 ISD를 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통상교섭본부 관리들은 이 보고서를 봤는지 안 봤는지 묻고 싶다. 계속 앵무새처럼 ISD 폐기를 위한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만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의 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ISD 폐기를 위한 재재협상은 대한민국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한미 FTA가 타결된 뒤에 3~4년의 미국의 집요한 재협상 요구를 받아줘서 자동차 산업 분야의 막대한 이익을 미국에 내줬는데 왜 우리는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은 안 되는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 강행처리라고 하는 구태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 확답을 받아오는 데 정부와 함께 모든 힘을 쏟으라고 충고하고 싶다.

 

무능하고 책임 회피하고 권력 눈치 보는 데에는 검찰이 경찰을 뺨치고 한수 위인 것 같다. 검찰이 어제 8개월 넘게 진행해 온 저축은행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 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 비리 규모가 총 9조원이고, 기소가 76명인 권력형 비리 게이트임에도 대통령 최측근이나 실체 몸통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온 국민과 언론이 다 알고 있는 박태규 리스트조차도 실체가 없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저축은행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하면서도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이 표적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하니 그 뻔뻔스러움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심지어 서울 지검 차장 검사라는 사람이 ‘법원을 봐주기 위해 결론을 내놓고 한 게 아닌지 의문이다,’라는 망언까지 하고 있다. 이러니 무능 검찰,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 민주당은 사법개혁, 정치 검찰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수행하겠다는 점 거듭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회에 개설된 사개특위 즉시 가동해서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요즘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신문을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ISD 문제만 해도 그렇다. BIT 투자보장협정상의 ISD와 한미 FTA의 ISD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같은 것으로 보도 하게 되면 국민이 혼선에 빠질 수밖에 없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도 이 설명을 한번 하셨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BIT 상의 ISD는 국내법에 근거해서 들어온 외국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외국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투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다. 그 범위가 굉장히 좁다. 한미 FTA상의 ISD는 국내에 진출한 전 투자 환경에 대해 모든 소송이 가능하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단 1주만 갖고 있어도 그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소송이 가능하다. 이런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저는 언론의 기능은 이러한 다른 점들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저축은행 비리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수사 발표시에 비리 규모가 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소된 사람들을 보면 숫자는 많은데 정작 76명만 기소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전현직 금감원, 국세청의 공무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 정도이다. 이 사람들이 9조원의 비리를 만들 수 있는 몸통이겠는가.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화저축은행등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로비스트인 이철수는 아직 검거도 하지 못했다. 마치 저축은행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 같은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이것 역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 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의 승리에 가장 큰 공이 지난 4년간 MB 정권하의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저축은행 수사, 검찰이 예산만 신청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전 국민의 건강 보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두 달째 공석이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보건복지부가 개입을 해서 특정인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공모 마감일에 보건복지부의 공무원이 공모에 대리 접수하기 시작해서 또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가면서 서류심사에서 7명 중 4명이 탈락하고 3명의 MB 측근을 선정해서 마지막 내정 단계에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이다. 이 사람은 노태우 정권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 하면서 그 당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료보험법을 통합 반대에 앞장서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통합이 10년이나 지연되게 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그런 인물이다. 그 분이 1989년 3월 17일에 만들어서 배포했던 자료가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만약 건강보험공단이 통합되게 되면 국민의 의료보험료가 2배 내지 3배 정도 올라갈 것이다. 1조 1천 8백 28억원의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 당시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에 보면 가당치도 않다. ‘상병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995억원이 더 들어 갈 것이다.’ 상병수당은 지금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되고 있지 않은 제도를 들먹거리면서 1조 1천 8백 28억원의 국민 부담이 늘어서 국민 건강보험료가 2배 내지 3배 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기자 회견 보도문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끔 만든 장본인, 정말 건강보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폐해로 기억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제부터 시민단체와 보건 의료 단체에서 규탄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그 내용의 일부만 읽어 드리면, ‘일개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한 김종대가 허위로 가득 찬 엉터리 보도자료를 내서 연일 비난하면 국민을 기만, 우롱하더니 급기야 자신들이 유포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해 조작한 가짜 여론을 등에 업고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법이 실시될 경우 봉급 생활자의 부담이 2.8배 증가한다는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지는 계산을 발표했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종대 공보관을 즉각 파면하고 직권 남용행위로 구속 수사하라고 그 당시 시민단체에서도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 내정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권 말년에 잘못된 인사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다. 만약 김종대씨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면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보건 의료 단체와 더불어 모든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다.

 

김종대씨가 금년 3월까지 이봉화 전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 보건복지 정보 개발원의 이사장직을 했는데 3년동안 했는데 아무도 몰랐다. 보건복지 정보 개발원의 초대 이사장으로 활동했는데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원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도록 바뀌는 바람에 이봉화 지금 원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이사장하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한 번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 분을 다시 이사장에서 물러나니까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제보가 있다. 이에 대해 명백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경찰이 지난 6월 발생한 민주당 당 대표실의 도청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수사 종결한다는 맹탕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회의 녹취록을 공개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지난 4달동안 단 한 번도 소환 조사 하지 않았다. 처음 본 사람한테서 문건을 받았다는 한선교 의원의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받아 들였다. 또한 도청의 당사자로 지목된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잃어버렸다는 진술을 그대로 수용했다. 도대체 엉터리 부실 수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낮고, 도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서도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한다는 경찰의 말은 자신들의 무능과 권력 눈치 보기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오죽했으면 KBS 새 노조조차 경찰이 정치권과 거대 방송사의 눈치를 보느라 부실수사를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겠는가.

 

쇠고기 촛불시위 등 시국사건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모차 부대의 아기 엄마까지 찾아냈던 경찰이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당 대표실 도청사건은 흐지부지 끝내면서 도대체 무슨 염치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11월 7일 제1야당 당 대표실 불법 도청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착수할 것이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어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농수산축협으로 구성된 농수산 단체를 찾아가서 “한미 FTA 보전을 위한 피해대책 13가지를 정부가 수용하지 못한 것을 가까스로 수용시켜 놨는데 민주당이 한미 FTA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입장에 서있지 못해 이것이 백지화될 우려가 있다. 농민단체가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압력을 넣으라.”라는 말을 했다. 적반하장이다. 지금 농축산업 대책은 FTA가 없어도 개방시대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아주 극소수의 대책이고, 자동차에서 이익을 보는 FTA를 사회약자인 소득이 취약한 서민, 농민들에게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흡수해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대단히 큰 문제다. FTA체결과 관계없이 추진할만한 사안들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FTA와 관계없이 한나라당은 수용해서 추진해야 한다. 더구나 식량위기로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밀, 콩, 옥수수, 사료작물 등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를 계기로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해서 밭에서 나는 곡물자원을 권장 재배하자는 것이 우리당에서 마련한 두 번째 대책이다. 이는 FTA와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농업분야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FTA 피해보전대책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난 8월 31일 합의한 대로 정부와 야당과 함께 추진해야 하고, 13항은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기에 최소한 이와 같은 것이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한 국가의 의무적 사항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 끝으로 멕시코는 NAFTA를 체결함으로써 농촌에서 600만의 인구가 일시에 떠났다. 일자리를 잃고 농사일에 대한 터전과 기반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 것을 아무 문제없이 그대로 묵인할 것인지, 이명박 정부는 정말 농업에 대해 무성의 무관심 무대책한 정부로 한국 농정사에 기록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의 없이 13개항에 대한 농업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홍영표 원내대변인

 

최근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이 있었다. 그런데 면접관들이 응시한 수험생에게 사상검증을 했다.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해 공인노무사로서 국가관을 시험했다고 하는데 우리 헌법에 나오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명백히 위배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다.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면접시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면접관들에게 물어보게 했는지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인 검증이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인자격증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윤리관을 확인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사상과 양심에 대해 물어보고 또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잣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이 문제에 대해 응시생들이 많은 분노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단 한명이라도 사상검증에 의해 탈락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구제하고 이런 시험을 주도하게 한 산업인력공단의 관계자,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SBS에서 복지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복지정책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총선 대선의 승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은 잘 아실 것이다. SBS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자료요구를 해 SBS에서 양당의 복지정책 자료를 받아서 복지정책전문가 40명에 게 의뢰해 어느 정당이 복지정책을 잘 만들었는가, 또 지속가능한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발표결과를 보면 7가지 분야에서 재원마련대책만 민주당이 좀 떨어졌고,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민주당의 정책이 훨씬 우수하고 합리적이고 실천적이라고 평가받았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재원마련대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됐다. 한나라당은 복지정책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마련대책도 없다. 민주당은 소위 3+1, 3+3에 대한 재원마련대책을 1년 전부터 내놓고 전문가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고, 당 내부에서도 두 번이나 검증을 해봐도 그 이상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재원마련대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단지 증세를 좀 더 해야 한다는 수준의 지적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복지정책이 아예 없는데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의 재원마련대책이 떨어진다는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아예 복지정책이 없는 정당과 복지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여러분에게 제시한 정당을 비교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오히려 책임 있는 여당으로써 복지정책 자체를 만들지도 않고, 당론도 정하지 못한 한나라당에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적 비판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했다.

 

 

2011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