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4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아침 여의도에서 한-미FTA 저지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 예상했던 것 보다 FTA, 특히 ISD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누차 말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ISD는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보호정책이나 나아가서는 복지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 임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호주에서 ISD를 거부한 것은 호주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와 국가적 자부심과 자존심이 크게 작용한 것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과 같은 세계10대 경제대국과 사법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나라에서 미국과 ISD를 체결하는 사례는 없었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총선의 의제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결정하자고 제안한다. 19대국회에서 처리하고 아니면 어제 확대회의에서 일부제기 된 바 있는데, 국민투표로 결정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가의 이익과 경제주권이 걸린 문제를 미국에서 통과했다고 우리도 덩달아 통과시킬 일이 아니고, 강행처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통합은 시대의 요구이며 민주당의 과제다.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 어제 밝혔듯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통합에 참여할 야권의 모든 세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의 원칙과, 범위, 추진일정을 합의할 것 이다. 저와 민주당의 지도부는 야권통합 전당대회를 12월 18일 이내에 추진하고자 한다. 이미 혁신과 통합에서 공식적으로 환영과 참여의 의사를 밝혔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와 정권교체를 원하는 많은 민주진보 인사들과 세력의 동참을 기대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국민들이 공부를 좋아하는데 요새 ISD를 열공하는 분들이 많다. ISD는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고 환각제다. 이를 잘못복용하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야한다. 알고 나서 판단을 해야 한다. 대부분 우리 국민들께서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다.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홍보물을 나눠드렸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독소 중에 독소인 ISD를 알려야한다. 국민들이 알면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ISD는 미국의 법과 제도를 강제하는 수단이다. 미국의 공식문서에 있는 ‘한-미FTA의 목적은 한-미간의 자유무역의 확대를 넘어서서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 이다.’라고 한-미FTA의 목적이 규정돼있고, 국회의원 보고서에도 되어있다. 미국의 로버트 졸릭이라는 월드뱅크 총재는 FTA가 체결된 것을 평가해서 ‘이제 한국의 법과 제도가 미국식으로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어뜩해 바꾸는가. ISD를 통해서 바꾸는 것이다. ISD과 통과되면 미국식 법과 제도에 어긋나는 법을 국회가 만들면 ISD에 걸려서 끌려간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 총량제를 규제하면 끌려가게 된다. ISD는 미국식 법과 제도를 강제적으로 인식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걸러 내야한다. 호주는 사실 미국과 법체계가 같은 계통의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나라의 자존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해서 ISD를 빼고 FTA를 체결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한다.

 

어제 야5당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정식 제안한 것이 내년4월에 국민투표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검토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 내년 총선에서 FTA를 걸고 그 결론에 따라서 18대 국회가 책임지고 처리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18대 국회의원들이 폐기 처분하고, 만일 인준을 받으면 18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것을 걸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18대에는 본인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야5당 회의에서 제안하는 내용이다.

 

ISD와 야권통합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ISD를 빼내고 FTA를 막기 위해서는 야권통합이 필수다. 제일 긴장됐던 야권통합의 원칙에 대한 해명을 긴장했던 사람은 미국과 우리의 통상관료들이 아닐까 싶다. 사실 10월 말까지 처리하려고 했던 FTA 강행처리 일정이 오늘 현재까지 미뤄질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민들 덕분이다. 하나가 돼서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쇠퇴시켰기 때문에 날치기처리의 동력을 잃었다고 본다. 야권통합이 동력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추진되면 FTA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여야합의로 본회의를 취소함에 따라서 한-미FTA 투쟁이 한고비를 넘겼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일사불란한 투쟁으로 한-미FTA 정국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안에서 FTA를 둘러싸고 좌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한-미FTA의 문제, 특히 ISD가 갖고 있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해독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서야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근혜 전대표가 어제 한-미FTA를 정기국회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ISD문제에 대해서 있거나 없거나 일반적인 제도로 우리의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보도가 됐다. 이것은 BIT (양자간 투자협정) 속에 있는 ISD는 외국이 직접투자를 전제로 해서 우리 법에 의하여 투자 허가나 인가를 받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따르는 ISD로 보편적으로 어느 BIT에나 다 있는 것이다. 그 ISD를 포괄적 경제협상으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FTA의 ISD로 혼동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외통부가 교묘하게 호도하는 홍보발언이 박근혜 대표에게까지도 잘못된 홍보가 되어서 이렇게 잘못 넘어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구하는 대권주자의 한사람이라면 일단 FTA의 여러가지 문제들, ISD에 간하여 좀 더 공부하라는 충고를 하고 싶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여의도에서 ISD 폐기등 한-미 FTA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전을 진행했다.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한-미FTA의 여러 가지 해독, ISD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강력한 한-미 FTA 강행처리 저지투쟁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에 이은 두 번째 작품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서울시립대에 182억 원을 추가 지원해서 주요 사립대 등록금의 30% 수준인 연간 230만 원 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박원순 시장에게 박수 보내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14년까지 강원도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처럼 국민들에게 약속한 무상급식, 반값등록금과 같은 약속을 우리가 후보를 낸 자치단체장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다.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대학재정 운용실태를 보면 국내 대학들이 지출은 거짓으로 늘리고, 수입은 적게 잡는 방식으로 해마다 등록금을 턱없이 올린 것이 드러났다. 정부가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서 등록금거품을 하루빨리 없애고, 대학에 대한 강력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부담은 GDP대비 0.6%로 OECD 전체평균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던 정부와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관련법 처리와 예산확보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는데,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가 그 모양이라고 보여진다. 9조원이라는 엄청난 비리사건에 어울리지 않게 피래미들은 수두룩한 결과를 내왔다. 중수부 수사에 왜 관심을 가졌겠는가. 9조원 비리를 배짱 좋게 저지를 수 있던 배경이 누가였나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6조 315억원에 이르는 불법대출과 3조 353억에 이르는 분식회계라고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권력자들이 틀림없이 연루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수부가 누가 배후였나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수부가 8개월 동안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서 고작 밝혀낸 것이 1억 3천만원을 받은 청와대 홍보수석 정도다.

 

핵심인물인 로비스트 박태규로 알려졌는데, 검찰수사를 보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수부의 수사인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약 15억 정도를 로비 자금으로 받아서 그 중의 1억 3천만원을 김두우 홍보수석에게 건넸고, 5억 3천만원은 압수를 했고, 나머지 8억원은 이 로비 자금이 어디로 갔는가의 검찰의 수사 내용이 집중되었는데 1년에 하루 1백만원씩 쓰면 4억원이고, 휴가와 명절을 감안하면 나머지 4억원도 그렇게 쓰여쓸 것이라고 했는데, 로비스트 한명이 1년동안 8억원을 흥청망청 쓰면서 로비했다는 것인데, 이게 검찰이 밝혀온 9조원 비리무마 수사의 결론이다. 게다가 부산저축은행이 구명 로비를 부탁한 브로커는 박태규 한명이 아니라 8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들이 벌인 로비의 실체는 규명되지 않았다. 이미 부실로 소문났던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6월 유상증자를 할 때 삼성꿈나무 장학재단과 포스텍으로 부터 1천억원을 유치했던 배경, 이것 역시 밝혀지지 않고 베일속의 그대로 있다.

 

정치성을 띈 특수목적 법인 SPC라고 하죠, 이 SPC에 대한 수천억원의 대출금의 사용처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이 수사를 안한 건가, 아님 못한 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없는 죄도 잘도 만들어내는 검찰이 로비액수까지 확실한 이 사건은 왜 하나 마나한 수사 결과 밖에 내놓지 못했는가,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한마딜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혐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 중수부 창설이래 최악의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수사,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이어서 검찰이 연이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정권 들어와서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피디수첩 사건,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건 등 검찰 망신의 연속이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말해온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된다. 검찰 개혁 반드시 해내야 한다. 2012년 정권교체를 통해서 집권한 민주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이 될 것이다.

 

 

■이인영 최고위원

 

통합은 멈출 수 없는 기차와 같다. 대의와 명분이 반듯하고, 따라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의 대세와 같은 것이다. 돌부리도 만나고 낭떨어지도 있으며, 집착도 있고, 시기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마침내 가야 할 길은 통합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가 평화와 함께 이시대의 정신이라면, 통합은 복지동맹이고, 평화연맹으로 이 시대의 몸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논란과 오해가 우리에게 주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직 분열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두려울 따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주도한다는 것, 나만의 정체성을 고집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변화와 서민과 중산층의 승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통합은 선이고 공리이며 마침내 지상명령의 실행명령이 되었다. 통합은 이제 말에서 행동의 단계로 이동했다. 뜻있는 모든 세력들이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결재했던 것에 이어서 이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내년 시행을 추진한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지방자치, 성장과 토건위주의 보수가치에서 사람중심 일자리 교육복지라는 진보가치로 정당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나라당은 형평성 논란으로 태클 걸지 말고 협조하기 바란다.

 

FTA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추가하겠다. 어떤 형태건 몸싸움하면 불출마하겠다던 한나라당 국회의원 22명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ISD조항을 OK하고, FTA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말씀은 몸싸움의 전의를 선동하는 것인가. 본질논란 못지 않게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침묵을 개탄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제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설치돼 있는 법정자문위원회 정부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한미FTA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내용중에 있는 ISD 조항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내용을 발표했더니, 외교부에서는 이것은 정책자문위원회 일부의 소수 의견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린다.

 

이게 미국 FTA 이행 법률안 부속서류 8개 중의 첨부가 돼 있는 정부간 정책자문위원회 명의의 한미FTA에 대해 한미FTA가 미 주정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내용이 여기에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많은 지방정부 대표자들이 투자자 국가간의 관련조항(ISD)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발전된 법체계를 가진 국가의 투자자들이 이 조항을 부적절하게 남용을 해서 미국의 주정부 지방정부에 도전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ISD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반영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많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대표자들이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로 불거진 ISD남용 사례로 볼 때 과도하게 넓게 정의되고 있는 투자의 개념이나, 투자자 국가간 분쟁조항(ISD)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한미FTA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된 점을 환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대한민국이 발전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원 중 일부가 본 협정에 특수한 투자자 국가간 분쟁 해결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 질의를 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 대해서는 미국 호주간 FTA처럼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쪽을 더 선호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에 대해서 한국이 발전된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SD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미국 국익 보호를 위해서 반영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FTA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규정하는 것은 허위내용인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과 오스트리아가 FTA를 체결할 때에 ISD는 절대적으로 규정에 넣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상원검토위원회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미국의 과도한 규제압력에 대해 미국에게 부당한 권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ISD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때문에 미국이 포기를 했던 것인데, 우리나라는 소위 투자협정에 ISD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FTA의 ISD와 다른 점을 간과를 한 채 우리 쪽에서 먼저 주장해 경제 사법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국익의 FTA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투자협정은 어느 나라든지 그 법 아래에 있는 협정에 불과하다. 투자협정은 우리나라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투자회사를 설립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투자를 시작하면 투자 계약에 의해서 투자가 진행된다. 바로 투자 진행 상태부터 ISD를 진행하기 돼 있기 때문에 ISD와 관련된 분쟁의 내역이 소수이고, 특히나 투자 당사국 간에는 사법체계나 사법의 발전정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모두가 다 각 나라의 사법제도의 분쟁을 맡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기회가 적고, 각 나라마다 사법발전의 체계와 발전의 정도가 달라 ISD를 선호한 것인데, FTA는 우선 협정효력부터 다투기 때문에 국내법보다도 우선하는 FTA는 국내법 아래에 있는 투자자협정과는 효력이 너무 다르다.

 

또 하나는 투자자 ISD는 대부분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중재신청을 해야만 중재가 이뤄지는데, 한미FTA는 사전양해규정을 해 의무적으로 한쪽 투자자가 제소하면 중재에 응해야 한다. 또 하나는 한미FTA 규정상 당사자들이 한사람씩 분쟁해결센터에 있는 중재원을 한사람씩 추천을 하고, 한사람은 즉 심판이 되는 한 사람은 당사자국이 합의를 해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지정하거나, 그 사람이 분쟁 심판장이 된다. 세계은행의 산하기관의 분쟁해결센터는 미국의 지배하에 있고 미국의 의견에 좌우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 체결하면서 ISD를 넣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주권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박근혜 전 대표께서 이명박 대통령과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복사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사법주권을 포기했다, 국익을 포기했다는 독소조항을 제거한 국민과 야당의 주장을 외면한 채 FTA 비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해도 좋다,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도 법체계와 발전정도를 인정하면서 미국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알고서 ISD관련 FTA 내용을 시정하지 않고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 조배숙 최고위원

 

ISD는 결국은 다른 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사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도 국제적인 투자분쟁이 있을 때 특정나라에 유리하게 판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호주의가 적용돼서 당장 우리나라 판결이 상대국에 판결결과가 통보되면 상대국도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판결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진적인 사법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ISD를 규정한다는 것은 사법주권의 침해가 된다. 그리고 ISD로 말미암아 공공정책상 필요해서 공공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이 투자한 외국기업에 손해를 줬을 경우에 막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 공공정책을 할 때 마다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정책을 할 때마다 정부에서 국가로서 국민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가 없다. 국가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ISD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게 함으로써 사법제도를 무시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ISD는 결코 허용 되서는 안 된다.

 

등록금 관련 말씀 드리겠다. 감사원에서 대학들 감사를 했는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대학들은 예산을 덜 쓰고도 이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과다하게 잡고 등록금 수입을 줄이는 수법으로 등록금을 올렸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뻥튀기 예산 편성을 하니까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세간의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거기다가 학생들에게 교육상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인전입금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을 지출하지 않고, 이 부담을 학생들 등록금에 반영해서 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해 놓고도 나몰라라 하는 정부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교육당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한 재정운영을 하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재정 낭비나 부실 회계등으로 새는 예산만 줄여도 등록금을 줄일 여지는 충분하다고 확인된 만큼 등록금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교육재정지원을 확대해서 반값등록금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대학도 자율권을 침해한다느니, 희생양을 삼으려 한다느니 반발하고 있지만 대학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다.

 

도올김용옥 선생의 기획특강을 중단하려는 교육방송공사의 시도가 일주일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EBS는 지난 1일 밤 보도자료를 내서 강의를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종영 계획 약속에 대해서 언론계에서는 자신의 거취 문제를 공론화해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10월 31일 국회 문방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김용옥 강의중단에 대해 따지고 실체규명을 해서 얻어낸 성과다. 이번 사태는 상식을 뛰어넘는 권력에 의한 외압도 시민의 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탄압은 안 된다.

 

2011년 1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