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통합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11월 4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공보국(국회 본청 165호)

■ 통합 관련

어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이 발표한 통합정당 관련 내용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12월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추진한다. 둘째 금년 말까지 민주진보통합정당을 결성한다. 셋째 11월말까지 민주진보통합정당 추진기구의 구성을 완료한다.

당초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이전에 통합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참여하는 모든 민주진보정당·정치세력과의 협의과정에서 폭넓은 논의와 협의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정당의 결성시점을 금년 말로 정한 것이다. 앞으로 구성될 민주진보진영의 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날짜가 논의되겠지만, 민주당은 12월 18일 이전에 통합전당대회가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통합정당 추진기구의 구성 역시 11월 말까지는 시한이고 데드라인이다. 조기에 구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다.

■ 한미FTA 비준 관련

손학규 대표가 오늘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현재의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그대로 강행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제안한 해결방안은, 정부가 미국 측과 재협상에 바로 착수하든지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면 FTA비준안을 처리하고 민주당 등 야권이 다수당이 되면 미국과의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이다.

방금 인터넷을 보니 일부 언론에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제안한 것처럼 보도되어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는 것을 막는 방안의 하나로 일부에서 국민투표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제안은 미국과 바로 재협상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당이 재량성을 가지고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있으니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뜻이다.

2011년 1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