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혁신과 통합이 시민이 참여하는 혁신적 통합정당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의 제안을 환영한다. 혁신과 통합의 안은 지난 11월 3일 민주당 지도부가 내놓은 민주진보통합정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혁신과 통합의 안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한 동의, 함께 하겠다는 동행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서 통합이 시대적 흐름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흩어져있지 말고 뭉쳐라. 그래야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권력을 바꾸고 정권교체를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역사적 과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의 물결을 타고 넘는 담대한 용기이다. 담대한 용기는 스스로를 버릴 줄 알 때, 변화의 길을 선택할 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 할 때 생겨난다. 진정한 승리를 불러올 힘이 된다. 스스로 작은 기득권, 작은 자존심에 도취되어 갇힌다면 도도한 변화의 물결에서 휩쓸리고 도태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자. 민주당의 자존심, 진보진영의 자존심은 스스로 변화의 길을 선택할 때 뜨거운 국민적 지지와 함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통합할 때 승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잘못된 한미FTA 저지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면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한미FTA를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고 날치기 처리한다면 정부여당을 또다시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ISD에 대해서 독소조항이라고 하며,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의 실종을 우려하고 있었다. 거리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이 ISD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은 결코 안된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시민들은 급할 것이 없다, 내년에, 다음 정권에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해 주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미국의 국익에만 보조를 맞추는 손해 보는 FTA, 준비 안된 FTA, 국민의 자존심과 주권을 팔아넘기는 FTA, 1%의 특권층에만 유리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양극화 FTA에 강력히 반대한다. ISD를 폐기하고 국익에 맞는 FTA를 위해서 재재협상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 질의를 한다. 민주당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2012년 예산안이 얼토당토않은 4.5% 성장전망에 기초한 무사태평 예산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예산 심사 대원칙은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4대강 후속사업 예산, 형님 예산, 선심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혈세탕진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하는 대신에 쥐꼬리 시늉만 낸 중소기업과 일자리, 보육과 교육 등 보편적 복지예산을 중점 확보하는 것이다. 동시에 한미FTA로 타격을 입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축수산업 피해보전 지원예산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0월 여야가 약속한 대로 과연 12월 2일 법정처리기한내에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제시한 바 있다. 이제 공은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해온 장본인인 한나라당에 넘어갔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예산안 대안을 꼼꼼히 분석하고 특히 한미 FTA ISD조항에 대한 재협상 약속을 받아오는 것 만이 예산국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 상황이 이제 8일째 날치기 저지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원들께서 예산심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동시에 불철주야 외통위를 지키면서 강력한 투쟁을 펼치고 있는데 대한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지난 4일부터 민주당 지도부가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ISD 폐기를 위한 국민홍보전을 총력 진행하고 있고, 이런 노력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고 폐기해야 한다는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박주선 최고위원이 지적하셨던 미국 USTR(무역대표부) 산하 기관이 미의회에 낸 보고서 속에서 ‘한국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까지 ISD를 특별히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최근 한미FTA ISD에 대해 이명박 정부 산하의 법무부까지도 위험성을 인정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법무부의 각종 보고서와 홍보자료를 보면 ‘ISD가 특수한 미국식 모델을 반영한 것이고 기존 BIT상의 투자협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이것이 공공정책 전반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요지의 해설서를 내고 있다. 이것만 봐도 정부가 다른 부처와 협의도 하지 않고 국민을 교묘하게 FTA상의 ISD가 마치 투자협정 BIT상의 ISD과 같은 것이냥 교묘하게 호도하면서 비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진실을 외면한 채 FTA비준안 강행처리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오늘이라도 미국 정부와 ISD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저녁에 대한문 앞에서 야5당 범국본 공동주최의 FTA 저지 촛불집회가 있었다. 손학규 대표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당을 대표해서 참석했다. 그런데 4~5천명의 집회 참석자들중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었다. 촛불이 점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미래를 거래하지 말라’는 여고생들이 들고 있는 팻말이 상징적이었다.

 

최근의 우리가 민주진보 통합정당을 추진함에 있어 바로 이 젊은이들의 열망을 담는 것이 통합정당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젊은이들이 민주진보정당의 당원인 것이 자랑스러운 정당, 이렇게 되면 2012년은 100% 확실하다고 본다. 이번에 젊은이들은 투표장에 나옴으로써 새로운 서울시장과 함께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만들어냈다. ‘아! 투표하니까 반값등록금이 되구나!’ 하듯 민주진보통합에 정당에 참여해서 투표하니까 내년 4월 총선이후 19대 여대야소 국회가 반값등록금을 만들어 낼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빌 공(空)자, 공약했던 것을 지킨다는 확신만 있으면 촛불에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이 통합정당에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본다.

 

당 조사에 의하면 비준 반대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비준반대 이유로 양극화 심화가 35%, ISD조항이 27% 특히 ISD는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10% 상승함으로써 여론화에 주효하고 있다고 정세분석 보고서에 나와 있다. ISD가 국가 주권 침해의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48%다. 이제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다. 국민들이 ISD에 열공중이기 때문에 공부가 끝나면 저는 폭발적으로 매국이냐 애국이냐고 하는 FTA의 본질을 파악하고 FTA에 대한 여론지형이 바뀐다고 믿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야권통합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야권통합은 주체를 강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그 주도의 핵은 공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책과 노선으로 접근해야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우리 앞에 2가지 정책과 노선이 제시됐다. 하나는 복지다. 10.26선거는 도시락 선거다. 점심밥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인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판을 서울시민들이 보편적 복지의 손을 분명하게 들어줬다.

 

또 하나는 FTA다. FTA가 을사늑약이라는 것,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야권통합을 지지하는 기반이다. 한나라당과 가장 분명하게 각이 잡혀있는 국면이다. 도시락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다른 세력이라는 각이 잡혔고, FTA와 관련해서 FTA를 밀어붙이는 세력과 이것을 저지하려는 세력의 중심으로서 민주당이 존재한다. FTA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 빚이 있다면 민주당이 갚고 나가야 한다. 노대통령 시절의 공과 허물을 다 계승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다. 노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노대통령을 TV광고에 이용해 먹는 것은 부도덕의 극치다. 이제 11월 10일이 날치기 디데이(D-day)다. 이날을 민주당이 막아내야 한다. 의원들이 앞장서 막아낼 뿐 아니라 전당원이 국회 앞에 모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해 줬으면 한다. 당원총동원령을 내려서 장외 홍보전과 함께 11월 10일 국회를 민주당 당원이 에워 싸 한나라당이 날치기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야권통합의 중심에 서고, 통합정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어제 혁신과 통합에서 제시한 ‘시민주도 통합정당’의 제안을 환영한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주진보 통합정당’과 다를 바 없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통합은 김대중 노무현 세력의 재결집이고, 영남 민주세력, 전문가그룹, 시민사회 세력이 함께 하는 통합이다. 이 통합의 핵심은 남부민주벨트다. 이번 통합으로 1990년 3당 합당으로 와해된 부산영남과 호남의 남부민주벨트를 다시 복원하자는 것이다. 남부민주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은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진영을 단결시키고 계층과 세대, 지역 측면에서 한나라당과 박근혜 의원을 압도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운영의 가치와 철학과 정책, 능력 등 모든 면에서도 한나라당과 박근혜 의원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정당 얘기가 간혹 나오는데 실현가능성도 적지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밥그릇이나,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그런 짓은 결코 아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한판대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3정당 창당은 민주세력의 분열을 피할 수 없다. 제3정당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이고 대의정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역행하는 악수이다. 제3정당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교수를 염두해 두고 있다. 만약 안철수 교수의 대권참여 결심이 섰다면 박원순 시장과 같이 통합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당내에서 일부 통합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 지도부가 겸허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일부에서 현 지도주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현재 당헌에 있는 당권, 대권 분리원칙은 어떤 경우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만약 현 지도부가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가장 먼저 최고위원직을 내놓을 것이다.

 

요즘 한나라당의 쇄신논란이 시끄럽다. 상당수 의원들이 대통령 사과와 747공약 폐지 등 쇄신을 요구하고 당대표는 당명을 변경하고 천막당사시절 수준의 쇄신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는 쇼다. 3년 10개월 동안 쥐 죽은 듯이 있다가 이제 와서 폐기처분된 ‘747공약’을 폐기하라는 것이 쇄신인가. 부자감세, 대기업 특혜, 4대강공사, 날치기 강행처리 등 다 끝난 마당에 이제 와서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비민주적 통치를 개혁하라는 것을 쇄신이라 할 수 있나. 쇄신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고 보니 그대로 있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참패가 예상되고,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마찬가지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죽으나 총선에서 죽으나 만찬가지라는 생각에서 쇄신을 내세우는 모양이다. 국민여러분께 한나라당에 다시는 속지 말라고 당부 드린다.

 

한나라당의 야단법석도 그때뿐이지 실체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다. 1997년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명 바꿀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고, 1993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1997년 IMF반란과 친인척 비리사건으로 김영삼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니까 제 모습을 감추려고 개명을 했다. 천막당사도 마찬가지다. 2004년 차떼기당의 비리가 드러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당이 풍비박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84일간 쇼를 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때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의 오늘이다. 국면 전환 위기 모면을 위한 쇼, 한나라당은 꼼수부리지 말고 국민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통합 정당을 제안하자 혁신과 통합이 이를 동의하고 수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유일한 교섭단체를 가진 야권의 제1정당일 뿐만 아니라 두번에 걸친 집권을 해온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수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국민적인 책임과 역사에 대한 사명이 있다.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스스로를 패배주의나 무력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존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민주당 중심의 통합작업이 가능하다. 정당간의 결합은 통합이 될 것이고, 흡수통합과 신설통합이 있을 수 있지만 세력과 개인의 결합 문제는 입당과 복당, 영입의 사안에서 이야기 돼야 한다. 언제부턴가 야권의 고질병이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떴다방식 가설정당을 세워서 국민 참여를 바라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10.26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장년층에게는 꿈을 잃어버린 사회의 불평과 불만의 결과였다. 이를 수습하고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책임과 사명은 민주당에게 있다. 전당대회는 새로운 국민을 위한 정당정책을 제시하고 지도부를 바꾸는데 의미가 있다. 민주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혈도 필요하지만 성난 민심을 어떻게 고치고 달래며 희망을 잃은 국민에게 또 다른 꿈과 희망을 갖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강과 정책에 몰두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민심수용책을 연구하고 발표해서 민주당의 신뢰를 얻고 사람으로 통합을 이루는 통합자극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고 전당대회 날짜도 확정을 해서 그 안에 통합이 이뤄지면 다행스럽고, 그렇지 않는다면 전당대회라도 하고, 그 이후에 통합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민주당 중심의 야권통합 작업임을 국민들을 대신해 전달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주말에도 대한문 앞에는 어김없이 국민의 촛불이 밝혀졌다. 경찰의 물대포 진압에도 꿋꿋하게 촛불을 밝혀서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10월말까지 FTA 비준을 얻어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도 국민 여러분의 힘이었다. 민주당은 한-미FTA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협상을 통해서 국익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굴욕적인 FTA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게 진심으로 호소한다. 한-미FTA는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싸워야 하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할 미래의 문제이자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국가경제 수호의 문제이다. 미국의회가 비준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뒤쫓아 갈 필요는 없다. 최종비준을 앞두고 보안사항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다. 미국이 그랬다. 지금까지 시간을 끌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과 재협상을 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철저하게 견제하기 보다는 FTA와 같은 법국가적 사안에서는 초당적으로 국익만을 생각했다. ISD의 경우 호주는 2005년도 집권당인 진보성향의 자유당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ISD를 제외했다가 이후에 친기업 보수성향의 노동당이 ISD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올해 4월 호주정부는 향후 모든 자유 무역 및 투자 협정에서 ISD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공표했다. 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호주의회 산하 기구인 생산성위원회가 작년 10월 최종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호주 의회도 미국과 마찬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떠나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선택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계속 ‘쇄신, 쇄신’ 하면서 쇄신안을 내놓고 있다. 저는 진정한 쇄신을 한다고 한다면 한-미FTA 강행처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중단한다.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통합의 대의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을 논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정당의 체질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이다. 본질은 정치권의 변화와 쇄신이다. 그런데 자칫 통합의 확대에 몰두 하면서 통합의 본질을 망각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아무리 통합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무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질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통합 논의의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바람이 있다. 우리 당은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또 현재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7명이다. 민주당 성향의 단체장이 3명으로 10명이다. 그리고 수많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있는 제1야당이다. 그러한 당답게 통합의 주도권을 가지고 통합의 중심에서 민주당의 통합을 하면서도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를 승계하고 지켜주고 자부심을 갖게 해주길 원하고 있다. 통합을 논의할 때 이런 통합의 방법론 전제에 관한 당내의 의견통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충분한 이해가 함께 같이 가야 성사될 수 있다. 내부설득이 필요하고 당원들과 소통하는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한-미FTA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난리인가. 이정부와 여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홍보를 믿고서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나 이번 비준요구안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수출확대를 위한 것이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5년간 미국의 수출을 2배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래서 그 공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존의 한-미FTA안을 바꾸고 정부에게 재협상을 강요한 결과가 지금 국회에 제출된 비준안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실익이 예상됐던 자동차 분야의 무관세 조치도 5년간 유예됐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이번 FTA는 예상되는 실이익이 미미한 뻥튀기 FTA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삼성경제연구소도 GDP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0.5%밖에 안 된다고 낮게 평가하고 있다. 다른 연구결과는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도 있다. 수출은 거의 안 늘고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만 늘리기 위해서 미국의 법제도를 강요당하는 FTA가 국익에 부합되는 것인가. 서민들이 병원에서 치를 약값만 오르는 제도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래서 민주당은 한-미 FTA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의 비준안을 수정한 후에 시간을 두고 국가 이익과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미FTA를 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인 진정으로 국정쇄신을 바라고 통의 사과를 말한다면 이 문제부터 입장을 바꾸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에게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빡빡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기성정당들이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다고 하는 통렬한 비판의 결과가 정치혁신의 요구다. 지금 진행되는 통합도 그런 각도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민주당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의 아픈 삶을 부둥켜안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안고 총선 대선에서 국민의 여망을 실천하는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통합은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모두에게 아픔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라 생각한다.

 

 

2011년 1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