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1월 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손학규 대표

보궐선거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다. 민심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정부여당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민심을 외면하고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등록금 전월세의 고통과 분노가 서울시민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일자리 등록금 전월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일이다. 이 모든 문제를 외면하고 한미FTA로 국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할 일은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반대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게 민주주의이다.

 

미국 정부는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4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일이 대화하고 설득했다. 그리고 의회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익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국정부에 재협상을 이끌어 냈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도대체 얼마나 몇 달이나 논의했다고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피해산업 측의 요구도 묵살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을 앞세워서 비판 여론을 협박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이념과 색깔을 덧칠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FTA는 국익의 문제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이익균형이 깨진 FTA는 안 된다. 서둘러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회 권력을 바꾸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야권은 힘을 합쳐야 한다. 힘을 합치면 믿고 지지하겠다고 국민들은 결심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철저하게 외면당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평화를 지켜온 민주당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이 그 중심이 돼야 한다. 우리 스스로 민주당과 역사와 정신 말고는 다 바꾸겠다는 특단의 정신을 갖고 임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을 믿고 지지한 분들에 대한 보답이다. 지난 번 말씀 드린 대로 통합전당대회를 12월 18일까지 치르겠다는 목표로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미FTA 강행처리 저지투쟁이 오늘로 열흘째를 맞고 있다. 우리당 의원들의 투쟁 덕분에 국민들께서 ISD가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우리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ISD가 독소조항이라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이 48%, ISD가 별 문제 없다는 의견이 30%다. 이렇게 여론 상황이 바뀌니까 청와대가 급했던 모양이다. 정무수석이 ISD반대 세력을 반미 친북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내세워 한나라당에 강행처리 동원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위원장을 포함한 22명의 양식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더 이상 청와대 거수기 노릇 안하겠다, 직권상정해서 한미FTA 절대 그런 식으로 날치기 처리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보수언론에 대서특필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ISD 폐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미국 USTR의 산하 자문기구까지 한미FTA에서 ISD는 제외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 한미 우호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ISD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창구를 마련해 놓고 나서 FTA가 시행돼야 한다. 오늘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 백화점 수수료, 은행수수료를 인하하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와 같은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도 관련전문가 모두가 FTA상의 ISD제소 조항이 된다는 의견이다. 어제 공정위가 백화점 판매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하고, 빅3 백화점들이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를 내렸는데, 이게 미국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져오면 차별적인 간접수용에 해당된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일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반미감정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반미 감정을 막기 위해서도 ISD 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약속을 오늘이라도 받아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 깨닫기 바란다. 우리당은 ISD폐기를 위한 논의 없이, 양국정부간의 협의 없이, FTA 비준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 정동영 최고위원

FTA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구속수사하겠다는 것은 5공 유신시대적 발상으로 시대착오적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조차도 검찰의 행태를 정치검찰이라고, 여당이 자기 정권하의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대변인이 발표한 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 헌법 재판소가 분명하게 허위사실을 표현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미네르바 위헌 심판의 기억이 생생한데, 검찰 공안부장 회의를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하겠다,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반성하기 바란다.

 

어제 황우여 대표를 우연히 문희상 출판기념회에서 뵀다. ISD폐기를 오바마대통령에게 받아 오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ISD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한 적 있다, 서류를 갖고 있다고 했더니 보내달라고 해서 어제 저녁에 2008년 2월 18일과 4월 달 두 차례에 걸쳐서 오바마 대통령이 ISD가 문제가 된다,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 투자자들에게 중재재판소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ISD조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다. ‘본인은 투자자들에게 권리가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할 것이고, 공공안전 공공이익 증진은 이로부터 완전히 면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미국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한국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ISD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이다.

 

또 박주선 최고위원이 몇 일 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번에 미국이 통과시킨 이행법, 부속서에 명기돼 있지 않느냐. ISD는 한국같이 사법체계에 발전된 나라에 적용하기가 부적절하다는 논의가 USTR 자문회의에서도 있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SD가 보약이라고 속인 김종훈, 저는 그래서 옷만 바꿔 입은 이완용이라고 그랬는데, 미국 대통령도 미국의 USTR 자문위원회도 강제로 먹이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좋은 거라고 강변하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엊그제 청와대 정무 수석 편지에 보면 ISD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ISD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냐. 매국 조항이다. 매국 조약. 그래서 청와대가 비서가 여당 의원 168명에게 날치를 작전 명령하는,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아마 이건 정무수석의 편지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구술한 것 내용인데. ISD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고, ISD는 주권침해 요소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인데, 미국대통령의 인식을 한국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또 한가지. 조영택 의원이 참석했는데 론스타 관련해서 우리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강제 매각 명령을 통해서 론스타의 먹튀를 막자는 입장을 다시한번 논의하기 바란다.

 

 

■정세균 최고위원

최근 통합과 관련해서 민주당 분란이 기사거리가 되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참 힘들다. 민주당 내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런 도마에 올라야 하는가, 잘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전당대회가 단독이든 통합이든 어떻게 치러지는 지 보다 통합 자체가 관심이다. 다들 쓸데 없는데 헛심 빼고 있는 게 아니가 되돌아 봐야 한다. 통합과 전당대회 관련한 당내 논란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진 일정이 논란의 핵심인데, 불명확한 일정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유발했다. 이와 관련 지도부가 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지도부가 책임지고 전당대회와 통합의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통합과 관련해서 일단 시간이 맞지 않다. 12월 13일은 예비후보 등록일이고, 그 이후 정치일정은 숨 쉴 틈 없이 이어진다. 당이나 후보자들이나 일단 시작하면 앞으로 가게 돼 있는 만큼 통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약속한대로 12월 18일 이전의 통합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그 시간까지 실천 가능한 통합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12월 18일까지 전당대회, 통합 둘 다 해내야 한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도부가 통합과 전당대회 일정을 하루빨리 제시해서 불필요한 분란을 끝내야 한다. 통합의 기본은 신뢰다. 요즘 당내에서 통합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말이 간혹 나오고 있다. 나갔던 사람이 통합대상이냐, 통합대상이 아니라 영입 입당 복당의 대상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통합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은 있는 것인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저는 혁신과 통합을 비롯해서 밖의 통합할 수 있는 대상, 매우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2040세대, 부산경남 등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그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통합대상이고, 통합대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FTA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안에는 법조인이 정말 많다. 판사 검사 법 전공자들이 많아서 저희들보다 법률지식이 많을 건데, 저는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정말 ISD가 괜찮은 건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내일이 수능일인데, 한나라당이 한미FTA 강행처리 할 것이라는 일부예측보도가 있다. 수험생이나 학부모나 모두 가슴 졸이는 날이 바로 내일이다.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생각이다. 아무리 국민무시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지만, 마음조차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내일 강행처리를 한다면 그 순간 한나라당에 조종이 울릴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대통령 정무수석께서 ‘FTA 반대는 김일성의 길이다’라 말하고 검찰과 경찰은 SNS에서 한미FTA괴담 합동수사에 돌입했다고 한다. 국민의 입을 막는 독재다. 이명박식의 긴급조치9호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FTA 반대의 본질이 반미이고 침묵인가. 이렇게 흑색선전 하듯 단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 FTA를 찬성하면 사대주의, 매국노인가. 이렇게 매도되면 기분이 좋은가. 남경필 의원은 ‘몸싸움과 날치기 안한다. 그렇게 되면 다음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약속했던 선의가 자신의 진실인지 장소를 옮겨서라도 강행처리하겠다는 그 험한 말을 쏟아낸 것이 자신의 본 모습인지 돌아보기 바란다.

 

통합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통합의 대의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부분적 이견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내부의 소통과 공감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해소되어야 한다. 원샷으로 통합전당대회, 특히 지도부 선출을 통합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민주당 전당대회를 먼저 치르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해서 시간을 두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간적이나 물리적으로 통합을 요언하게하고 난망하게 한다. 우리는 양자의 팽팽한 이견사이에서 통합의 절차를 만들어내는 양보와 이해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통합의 문턱에서 분열하고 좌절하는 것이다. 오해와 이견의 벽은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12월 18일까지 민주진보대통합의 문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활짝 열기 바란다.

 

 

■ 박주선 최고위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FTA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정부5개 부처가 나서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협의기구 조차 없다는 서울시 의견을 보면 한-미FTA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얼마나 경시했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은 무역대표부의 법정자문기관인 범정부정책자문회의를 통해서 한-미FTA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방정부가 한-미FTA로 인해 얘기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이 정책자문회의는 주정부를 대표하는 모든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반박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한-미FTA 협상청구를 만들고, 한-미FTA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통합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뤄내야 한다. 통합의 방법은 재·정당이 합당하는 방식의 방법과 기존 민주당과 뿌리를 같이하고 민주당 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재결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법률적으로 통합은 정당간의 결합을 얘기한다. 사실상의 통합은 입당, 복당, 영입도 해당된다. 선거철만 되면 기득권을 노려서 정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고질병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전통성과 정치력,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당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스스로를 자학할것이 아니라 용기와 자존심을 가지고 민주당의 테두리 안에서 통합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손 대표께서도 말했듯이 12월 18일 이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전당대회 날짜를 정해서 한쪽은 통합을 추진하고, 한쪽은 민주당 중심의 통합을 확실하기 위해서라도 민생을 수습하고 민생 안정정책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 통합이 되더라도 신뢰받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선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조배숙 최고위원

검찰에서 한-미FTA와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해서 강력대응 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조차 FTA의 유언비어에 대한 구속수사는 시대착오적이라 비판하고 있다. 여당조차도 이런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상황판단을 못하고 검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입장만 곤란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속내일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이럴 것이 아니고, FTA가 될 경우에 FTA와 상충되는 국내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보호해야할 법률사항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제시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역할이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 그때 연설한 연설원고가 외국로비업체의 작품이라고 한다. 46,500달러가 들었다고 하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나라 외교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수치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이것을 두고 관행이라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빈방문 때 미국 자문사를 활용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때는 국빈방문이 없어서 맡기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 때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박사는 한국역사상 처음 국빈 초청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 방미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관행임을 부인했다. 물론 그 나라에 더욱 적합한 연설을 위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초안을 맡겼다고 한다. 그것은 기본골격을 맡긴 것인데 과연 미국인이 작성한 연설문에 우리 국가의 이익과 가치를 온전히 담을 수 있겠나. 미국의회에 FTA비준을 낯 뜨거울 정도로 예찬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은 로비스트업체의 연설문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의 철학이나 자부심이 있긴 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 무슨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일관된 거짓말과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청와대는 이번 외교적 망신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자존심에 상처입고 분노한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

 

통합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분란처럼 보이는 조짐이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은 서로간의 진위가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빨리 소통이 되어서 통합에 대한 당내 컨설턴트를 이루고 다같이 갈 때 더욱더 속도감 있는 통합이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이미 통합의 물꼬는 터졌다. 위기를 외면하고 민주당이 더 발전해 나가도 더 많은 지지를 얻는 길은 불가능하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혁신의 노력도 통합의 과정 속에 녹여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중심으로 하는 통합과정이 혁신의 과정이고, 민주당 혁신의 종착점이 통합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서 원칙 있는 통합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혁신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큰 대원칙을 부정할 민주당의 구성원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곧 제시할 지도부의 세부적 통합의 일정을 기다리고 그 일정을 중심으로 당내합의를 모아나가는 대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통합의 과정이 외부에 분열로 비춰지지 않고 민주당의 힘을 최대한 끌어 모으고 국민 속에 뿌리내리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인내와 대화, 신뢰를 통한 당 발전 방안에 모두 함께 해주기 부탁드린다. 지도부부터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노력을 열심히 할 테니 당원들도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기 바란다.

 

 

■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조배숙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통령 연설문에 대해 관례적으로 자문을 받았다는 답변과 관련해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관례적으로 자문을 받아온 적이 없다는 말씀드린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 의회의 연설과 같은 특별 연설문, 광복절이나 삼일절 연설문들은 직접 작성하신다. 거의 대부분의 연설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점 분명히 밝혀둔다.

 

야권인사로 분류되는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지경부가 예산특별점검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안철수 교수가 한나라당 세력의 확장에 반대하고,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를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격려하는 행동 이후에 이뤄진 특별점검은 무슨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소속의원이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언제부터 점검을 했었는지 전무후무한 일이다. 전무후무한 일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교수에 대한 이 특별한 점검과 특별한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

 

 

2011년 11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