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1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역사는 때로 시대의 물결을 따라 가는 한 사람의 실천으로도 바뀐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한국 노동사의 한 페이지를 바꿨다. 한 때 폭압적인 공권력도 그 뜻의 숭고함을 훼손하지 못할 것이다.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는 이소선 어머니의 바람대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309일만에 귀환했다. 오랜 시간을 끌었지만 한진중공업 노사가 합의에 이르고 협상을 타결해 나간 점을 환영한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김진숙 지도위원 그리고 노동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당직자 여러분 특히 한진중공업 문제에 관심을 보여주고 희망버스에 올라서 함께 시민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준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동영 최고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숱한 협상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해주신 홍영표 의원께 당의 대표로서 특별히 감사와 치하의 말씀 드린다.

 

한미FTA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민주당이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뜻,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우리는 ISD 폐기와 함께 선 피해대책이 담긴 10+2 재재협상 원칙의 변함이 없다. 지금의 한미FTA는 미국의 일방적인 재협상으로 양국간 이익균형이 깨져 있고, 주권을 침해하는 FTA다. 결국 재재협상에 이르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릴지언정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길, 국익과 주권수호를 위한 길이라면 민주당은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FTA로 벼락부자가 된 나라가 없듯이 FTA 안해서 망한 나라도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FTA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문제의 본질은 몸싸움이 아니다. 국가 의 중대사를 야당의 동의없이 밀어붙이려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있다. 국회위에 국민이 있고, 국민위의 역사가 있다. 한미FTA는 잘못된 역사를 그릴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다.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99% 중산층과 서민 농민의 편에 서 왔다.

 

민주당의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다. 한분 한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에 있는 한 모아진 의견에 따라야 할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의 2/3가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진보진영 전체로 보면 그야말로 대다수가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 저는 당의 대표로서 의지가 확고하다. 민주당의 당론, 민주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진보 유 권자들의 뜻을 따르겠다. 의원여러분께서 따라주시기를 요청한다. 소신과 해법이 서로 달라도 우리는 한배를 탔다. 함께 가야 한다.

 

오늘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대표를 만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저희에게 정식 제의도 없이, 또 사전의 조율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방문하고 여야 대표,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원수의 기본적인 의전도 아니고, 야당에 대한,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려면 사전에 조율이 되고 의제와 내용에 대해 협의가 있어야 된다.

 

중등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역사까지 왜곡해 함부러 손대려 하는 지 묻는다. 이승만 박정희 독재를 삭제하고, 5.18민주항쟁을 삭제하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된다. 역사와 민족까지 폄훼한 정권으로 남게 될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이라는 시대적 국민적 요청에 대한 지지의사가 잇따르고 있다. 어제는 87년 체제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대들, 40대 50대 넥타이 부대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대통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큰 물결이 되었다. 민주당은 늘 시대의 중심에서 시대의 변화를 이끈 주역이었다. 독재를 무너뜨려 민주주의와 인권을 세웠고, 남북평화를 이끌었다. 민주당이 다시 시대의 중심에 서야 한다.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주역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당이 나서서 민주진보진영 대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12월 17일 통합전당대회를 위해서 모두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은 제16회 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한미FTA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 우리 농민들 힘내시라는 걱정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야가 농축수산업분야이다. 우리당 최인기 위원장의 노력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피해보전직불제의 완화, 환농업수산업직불제, 농업용시설에 대한 농사용전기요금 확대 적용 등 13개항의 농어업 피해보존대책은 중소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과 함께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인 ISD폐기를 위한 미국과의 재협상 약속 받아올 것을 거듭 촉구하다.

 

어제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특히 그제 동아일보 보도가 우리당 의원들중에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그 견해 차이가 모두 당과 국익을 위한 나름대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의도였는데, 본의와 다르게 당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심정이 든다. 이럴수록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라는 말이 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한 길이고, 무엇이 민주당을 위한 길인지 이것을 찾아서 원내대표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언론보도에 특히 어제 오늘 제 트윗을 방문해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답하고 싶다.

 

 

■ 정동영 최고위원

이 정부에 이완용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 같다. 주권 팔아넘기기에 이어서 역사 팔아넘기기에 나섰다.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중학교 교과서에 빼라는 이주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필요하다. 해임건의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인데,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5당, 야6당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주호 장관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원천을 부정하는 정권이다. 3.1운동, 4.19혁명에 이어서 5.18민주화운동, 6.10민중항쟁은 면면한 민주주의의 역사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세력, 남아 있는 이 정권 1년 동안 또 무슨 일을 저지를 지,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역사거꾸로 돌리기 전 당력을 집중해서 민주시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

 

어제 땅을 밟고 내려온 김진숙씨, 참 밥 한끼 땅위에서 먹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를 느낀다. 김진숙씨는 내려왔지만 정리해고 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 허공에 매달려 있다. 민주당은 민주진보통합정당을 통해서 정리해고 문제를 종식시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기로 김진숙씨의 희생적 투쟁을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김진숙은 승리했다. 박원순도 승리했다. FTA투쟁 승리할 것이다. 내년에 정권 바꾸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를 밀고 갈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ISD를 반대하고, 한국대통령은 ISD를 지켜야 할 가치라고 하고, 완전히 이게 거꾸로 됐다. 사실 미국은 미국식 이익을 세계에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ISD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미국제도를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헌법학자로서, 양심을 가진 지도자로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우리 법과 제도와 관행을 미국식으로 뜯어고치는 이 굴욕적인 주권침해 앞에서 이것을 지켜야할 가치라고 하는 한국대통령의 인식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 같은 대통령과 정권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 당론 바뀐 게 없다. ISD를 핵심으로 하는 핵심독소 10가지 이것 걷어내라는 게 당론이다. 이 당론 바뀐 적 있느냐. 당론 여전히 오늘 현재 살아 있다. 명명백백하게 유일한 당론이다. 또 걷어내기 위해서 재협상 하라는 것이다. 단일대오를 해치는 어떤 행동도 이것이 몰역사적이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ISD를 지켜야 할 가치라고 망언하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 한나라당은 호시탐탐 강행처리의 틈을 보고 있는데 틈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

 

월가점령시위 본부에서 한미FTA를 전 세계적으로 반대하자고 하는 날짜를 정하자는 협의를 요청해 왔다. 어제 오늘 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미FTA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월가 시위대들은 이렇게 말한다. 월가 시위대들이 주장하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한국에 그대로 심고자 하는 이 미친 FTA를 전세계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민주당이 그 중심에 확실하게 서서 전 세계인들과 연대해서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 정세균 최고위원

김진숙 지도위원 수고 많으셨다. 흰머리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한진중공업 이제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서 노사가 모두 웃으면서 상생하는 회사가 되길 기대하고 희망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미FTA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대통령이 귀는 막고 자신의 주장만 해왔던 과거를 또 되풀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내곡동 땅문제 언제 국민에게 사과하고 해명할 것인가. 백지화했다고 어물쩡 넘어갈 모양인데 그렇게 넘어갈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땅을 산 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던 간에, 땅 매입문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내곡동 땅문제라든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쇄신요구와 관련해서 침묵을 금처럼 여기는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 모양이다.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더니 이제는 대국민담화를 검토한다고 하니 참 편리하게 사시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다. 이명박대통령 다른 문제 앞서 내곡동 땅문제부터 국민앞에 해명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문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집권초기에 건국절 논란이 있었죠. 또 이승만 다큐와 동상 건립 문제, 박정희 기념사업, 또 작금의 역사교과서 왜곡까지 이명박 정권 들어서 집요하게 진행되는 역사왜곡의 실상들이다. 특히 최근의 교과부의 일방적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역사 왜곡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 조작수준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제주4.3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은 모조리 삭제하겠다는 것은 역사교과서에서 우리나라 중요한 근현대사가 송두리째 실종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삼국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불과 60년 전 일이고, 30년 전 일이다. 그 엄혹한 시절을 피눈물 흘리면서 견뎌온 사람들이 버젓이 눈을 부릅뜨고 있고, 살아 있는 역사를 이렇게 입맛대로 왜곡하는 뻔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권 왜 이렇게 집요하게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건가, 왜 이렇게 권력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이념대결로 까지 몰고가려는 게 뭔가. 결국 이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정권의 시도는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독재정권의 말로와 마찬가지로 학문의 자유를 짓누르고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정권의 말로도 비참할 것이다. 현명한 정권이 이정권의 천박한 탐욕을 심판해 줄 것이다. 역사왜곡이야 말로 이명박 정권 최악의 자살골이 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309일간 고공농성을 하고 마침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의 활로를 연 김진숙 지도위원의 무사귀환을 환영한다. 보편적 복지의 기회, 정리해고 없는 나라, 비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나라에 대한 뚜렷한 족적을 새겼다고 평가한다. 미래 한국사회는 일자리와 복지가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경의를 표한다.

 

역사교과서에 대한 집필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차라리 모든 역사교과서를 모아서 현대판 분서갱유 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정치후퇴보다 지독한 반역은 역사 왜곡이다. 역사 쿠데타를 막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FTA와 관련해서 우리당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당론은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ISD를 핵심 조항으로 하는 한-미FTA 재재협상이 없이는 민주당은 한-미FTA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점 거듭 확인한다.

 

야권통합은 시대의 정신이고 우리 민주당이 가야할 분명한 길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것은 하나라는 것과 새로워지라는 것이 동시에 있다. 우리는 더 큰 민주당, 강한 민주당의 길로 가면서 새로운 민주당, 혁신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통합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남아있는 절차의 문제들은 우리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통합의 대한 굳건하고 단호한 발걸음은 중단해선 안 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난 8일 교육과학기술부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이승만 독재, 박정희 중심, 5.18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 정권, 6월 항쟁 등 역대정권과 이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 관련 주요내용을 전면삭제 하도록 지시했다. 역사교과서에 이승만 독재, 군사쿠데타, 전두한 군부 쿠데타를 삭제하도록 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하도록 한 이명박 정권의 조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과거를 감추고 싶어 하는 욕망과 꼼수이고, 역사를 숨기고 왜곡하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다. 정부는 4.19 등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헌법에 4.19 민주화운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19혁명 배경과 경과 등을 애써 축소기록 하도록 하면서 4.19혁명의 의의를 축소하고 변경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0년 8월 6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자 등에 대한 법률 제정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하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국가기념일 지정, 국립묘지 승격, 관련 유공자의 명예회복 등 지난 30년간 5월 항쟁사를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 교육적 작태이다.

 

또 올해 5월 24일에는 5.18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물로 등재됐고, 불과 두달 전인 9월 5일에는 광주민주화운동 상징 거리인 광주 금남로가 유네스코 민주인권로로 지정된 바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이 다른 여러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준 일류에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유산으로 평가받은 엄연한 국제적 현실임에도 이명박 정권은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는 MB자서전이 아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따라 독재와 군사쿠데타를 옹호하고 4.19 혁명의 의미를 축소하고, 5.18민주화 운동을 교과서에 삭제할 수는 없다.

 

교과부는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고시를 즉각 철폐하고, 제2의 독재, 제2의 군사쿠데타를 꿈꿀 수조차 없도록, 5.18을 비롯한 민주역사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수록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 사과와 교과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당은 당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과 관련된 당 차원 진상조사특위구성과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와 교과부 장관의 해임건의를 요청해야 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통합 로드맵이 제시돼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992년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을 것을 주문한다. 80년 공화당에게 12년간 연속 패배했던 민주당에 대해 언론은 92년 미국 대선에서 한때 90%의 높은 지지율을 육박했던 당시 조지부시 대통령에 맞서 백악관을 탈환 할 후보가 없다면서 92년 미국 대선을 ‘한 거인과 일곱 난쟁이 싸움’으로 비화했다.

 

실제로 클린턴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은 대선 일년 전 어느 누구도 전국지지도가 10%를 넘는 후보가 없었다. 여기에 민주공화 양당중심의 기존정치의 혐오를 바람을 얹고 억만장자의 성공한 기업가 로스페로가 등장해서 돌풍을 일으키면 한때 공화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여론조사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민주당은 의연한 자세로 흔들리지 않고 클린턴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 자신감과 요기를 가지고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경제문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당 집권의 기적을 일으켰다.

 

클린턴의 기적적 승리는 무엇보다도 경제실패로 고통 받는 미국 국민에게 새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의 기대를 부응시킨 것이다. 클린턴은 노블경제학 수상자 10명과 200여 경제학자 자문을 얻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경제 비전을 만들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앞둔 우리 민주당이 얻어야할 교훈은 민주당 중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고 무엇보다도 경제문제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민주당의 뿌리를 지키고 민주당의 틀 속에서 민주당 중심의 통합이 돼야 한다. 민주당이 구심을 밟고 있는 정당정치 복원이 역사적인 책임과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떴다방식 선거용 정당 창당은 정치의 불신과 혐오만 증대 시킬 것이다.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의연한 자세로 자신감과 용기 가지고 야권통합을 주도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김진숙 지도위원이 309일의 고공농성을 끝내고 내려왔다. 소금꽃의 승리다. 한진중공업 사태로 김진숙 지도위원 승리, 희망버스와 함께한 국민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다. 김진숙 위원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가 상공에서 벌인 309일의 투쟁은 전태일 열사에 뒤를 이어 한국노동운동사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전국 노동자, 국민여러분,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님, 정동영 최고위원, 홍영표 의원, 여러 의원님들과 당직자분들 수고 많았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정리해고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진 중공업의 조합원들과 이 땅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쟁했던 김진숙 위원의 행보는 우리사회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희생의 가치를 일깨워줬다. 사측의 부당해고에 당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노동자들도 이렇게 함께 뭉치면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희망버스에 오른 민주당에서 그래도 한국정치의 희망을 봤다고 한다. 국민들의 열망과 지지에 민주당이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쇄신이고 야권통합이며, 2012면 정권교체를 통해서 비정규직 없는 사회, 일하는 복지가 실현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실업률이 2.9%로 떨어지고 취업자가 전년 대비 50만명이 증가했다는 10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의 수치를 보면서 고용대박이라 자축하는데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통계상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구직단념자 들을 제외하고 계산한 고용통계기준의 허점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도 부정적이다. 전년 대비 50만개 일자리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중의 90%가 50, 60대 집중되어 있고, 20, 30대 일자리는 오히려 6만 2천개 줄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운수업 등 개인 서비스업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결국 경기가 조아져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된 것이 아니고 개인이 나서서 생계형 자구책을 강구한 것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을 정부에서 놓쳤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완 장관이 ‘고용 대박’이라고 하는 발언은 심각한 실업난과 서민경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을 호도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안일한 자세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실효성이 없는 것도 명약관화하다. 정부의 고용대박이라는 허상이 이명박 정부의 허상이라 생각한다.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제대로 된 경제 부양책과 실업난 대책의 진정성 보여야한다

 

한-미FTA는 분명 잘못된 협정이다. 이것이 비준되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이 내용을 알게 된 이상 국민의대표인 국회의원이 동의할 수 없다. 청와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동의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써 직무, 헌법기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는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른 것이다. 저 자신이 동의할 수 없을뿐더러 통과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회의 몸싸움을 싫어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르다. 여야 문제, 당리당략 문제아니라 국가의 전망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 달린 문제다. 어떤 집에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집에 있는 것을 다 뺏어 가는데 이웃사람들 소란한 것 싫어한다고 조용조용 말로 하면서 표결하자고 할 수 있겠나. 부당성을 알리고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당이 애초에 정한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

 

 

■ 김영춘 최고위원

문제의 교과서 집필 기준 개정에는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에 노력하였음을 서술한다는 집필기준이 있다. 이것이 이번에 삭제됐다. 삭제하면서 뉴라이트 계열 단체인 한국 현대사 교과서 위원장이 역사편찬위원회로 참여했는데 삭제 설명을 ‘친일파 청산 관련 내용은 교과서에서 다뤄도 되고, 다루지 않아도 된다. 교과서에 다룰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이는 친일파 정도의 발언이 아닌 일본 앞잡이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이 아닌, 극우 꼴통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이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이 한국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꾸면서 설명한 발언이다. 여러분들이 말씀 하셨듯이 교과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문제 등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는데 앞장서는 이런 정권, 이런 역사학자들을 응당하지 않고서 우리의 민족정기, 국가의 정신이 똑바로 설 수 없다는 점 국민 모두 확인했으면 좋겠다. 국가 보안법은 없어져야 하지만 민족정기 보안법 같은 법이라도 새로 만들어서 이런 엉터리 발언 이 횡횡하는 정부정책 바꾸고 우리 후손들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 막아야 한다.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다.

 

 

2011년 1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