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1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우리는 민주진보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연석회의 준비회동을 가졌다.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민주진보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닻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함께 자리를 하고 싶었던 정당, 함께 통합의 자리를 함께 하기를 바랬던 세력이 아직 다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지만, 혁신과 통합,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권통합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국회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야권이 힘을 합치라는 것이다. 민주진보진영의 10.26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안겨준 것도 국민의 힘이요, 어제 민주진보진영을 통합정당을 위한 준비모임이라는 자리로 불러들이게 한 것도 국민의 뜻이었다.

 

통합의 주체도 국민이요, 주도권도 국민이 쥐고 있다. 국민의 요구에는 함께 잘사는 나라, 정의로운 복지사회로 가자는 명령이 담겨 있다. 국민의 명령 앞에 민주진보진영은 차이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한다. 작은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 노동세력 복지세력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민주진보통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여론에서도 나타나는 국민의 뜻이다. 함께 국민의 명령과 설득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길 바란다. 20일로 예정된 연석회의에 더 많은 민주진보진영세력이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말씀드린다. 10.26 민심은 지금까지의 모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2012년 정부예산은 일자리 반값등록금 전월세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민생예산으로 짜야 한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격차 해소용 예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필요하다.

 

 

■ 김진표 원내대표

아세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는 결과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미국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ISD의 재협상을 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 오라는 것이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빈손으로 귀국해서 국회를 찾아오겠다는 것이라면 그 의미는 한미FTA의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 국회 찾아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되묻고 싶다.

 

통계청과 금감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가 나왔다. 모든 세대에 걸쳐 가계의 자산보다 가계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민생이 파탄 직전이다. 20대의 90%가 백수라고 하는 이구백이라고 신조어가 상징하듯이 20대 가구는 등록금 폭탄과 청년실업 때문에 평균 부채가 1,268만원, 1년새 35.4%나 늘었다. 30대 가구도 전셋값 폭탄 등의 영향으로 가계빚이 15.8%가 늘어서 4,609만원에 달했다. 40대 가구도 사교육비와 생활물가 폭등에 짓눌려서 빚이 1년새 15%가 늘어서 평균 6,469만원이다. 이러니 저소득층의 상황은 그야말로 위기 직전이다. 소득하위 20%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무려 201.7%, 가처분소득의 2배가 넘는 금융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이처럼 민생이 파탄 직전이고, 10.26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나타난 2040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이명박 정부의 현실인식이 안이하기 짝이 없다. 기재부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박재완 장관은 심지어 현실과 동떨어지는 통계를 들이 대며 고용대박이라고 하는 한심한 발언을 해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중소기업을 확대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0세부터 만5세 이하의 무상보육을 조기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해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도록 서민 예산, 민생 예산, 복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통합 작업은 시작됐다. 어떤 사람이 참여하느냐, 어떤 세력이 참여하느냐도 중요하다.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통합정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천명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통합이어야 하나. 지난 박원순 시장 선거 때 76%가 압도적 지지를 보낸 30대를 핵심으로 해서, 20대 30대 40대의 절박한 요구를 받드는 것이 통합정당이 할 일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안 중에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길을 가기 위한 통합정당, 즉 통합정당이 할 일은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이다. 과반수를 만들어서 통합정당이 할 일이 재벌개혁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해서 할 일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본다.

 

그의 연장에서 3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이 복지국가 재벌개혁이 FTA와 양립할 수 없다. 현재 FTA로는. 우리는 자유무역에 찬성하지만, 그러나 승자 독식 일방의 정글식 한나라당의 시장만능주의에는 반대한다. FTA와 재벌개혁이 충돌하기 때문에 , FTA와 복지국가가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로 강행처리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도 국회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겠다고 하는데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오시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강행처리 명분을 쌓겠다고 오는 것이라면 오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줘야 한다. 뭐가 그리 급한가. ISD도 공부해야 하고, 역진방지장치 렛칫도 공부해야 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도 공부해야 하고, 또 최혜국 대우(MFN)도 공부해야 하고, 간접 수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도 공부해야 하고, 미래 유보가 무엇인지도 공부해야 한다. 모르고 비준할 수는 없다. 사실상 조약을 날치기한 것은 을사조약, 을사늑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날치가 한다면. 나라의 주권을 할애하는 이런 조약을 강행처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수순 밟으려 온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정당 만들어서 해야 할 과제, 어제 저녁에 다행히 김진숙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무리하게 309일을 허공에 매달린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무리수를 저질렀는데,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환영한다. 이제 정리해고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 이것이 통합정당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국가, 정리해고 체제, 정리해고 체제의 종식의 연장선상에서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다.

 

조금 있다 참여연대와시민사회가 제안한 부자증세에 대한 입법청원을 기자회견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지만 우리당의 119특위에서도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을 위한 부자증세를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한나라당 내에서도 부자버핏세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진짜 복지를 위한 부자증세에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통합은 하나가 되는 길이지만 복지로 평화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통합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길이지만, 우리 스스로를 찾아가는 변화의 길이기도 하다.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길인 것과 동시에,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전체,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단,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회동으로 통합을 향한 첫걸음은 시작됐다. 주말까지 공식적으로 연석회의를 시작하면 이달 중으로 우리는 통합을 위한 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다음달 민주당이 계획했던 대로 12월 17일 통합정당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출산을 위한 진통이 시작되었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옥동자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중으로 연석회의 준비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정당이 새로운 힘, 역동적인 힘, 젊은 힘,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영향력을 넘어서는 SNS의 힘, 트윗과 페이스북의 힘 이런 것들도 새로운 정당이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0년대 80년대 민주주의와 정의로 일관했던 야권지지층을 넘어서 IMF이후의 사회적 정의와 자신의 삶의 요구를 일치시켜서 변화를 원하고 있는 새로운 유권자층, 20대부터 40대까지의 뉴리버럴 흐름을 새로운 정당은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당원중심의 정당, 또 관료제적인 정당구조를 넘어서 가볍고 경쾌하고 즐거운 카페당, 호프당, 티파티 등의 문제의식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당은 전통적인 계급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동자 농민 등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 과정에서 진보정당, 진보정파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FTA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진보정당, 진보정파가 참여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이야기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의 과정에서 진보정당 진보정파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현시점에서 한미FTA가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가 계신 하와이, 그러니까 한국이 더 큰 하와이로 가는 것일 뿐이다. 경제가 모든 것인 지금의 시대에 경제주권을 주는 것은 사실상 경제주권을 다 내주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일 국회를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빈손으로 오실 거면 안 오시는 게 좋다고 말씀 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당 중심으로 민주당의 주도하에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제정당 제정치 세력이 하나로 묶어지는 통합이 돼야 한다. 정당법에 의하고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단단한 통합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당 대 당의 통합이 될 경우 정당법상의 흡수합당이나 창설합당이 가능하고, 세력이나 개인의 문제는 입당과 복당, 영입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의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모든 인재들에게 공정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민주당 속에서의 머리꼭지부터 발끝까지 시대정신과 국민이 원하는 대로 바꾸면 진정한 통합이 된다.

 

통합을 하기위해서는 민주당의 당헌과 당규에 따른 당론이 먼저 결정돼야 한다. 자칫 통합이라는 명분아래 새로운 분열을 만들어서 의미 없는 무용의 통합이 되지 않을까 무척 우려스럽다. 12월 17일 전당대회는 통합정당이 만들어지지 않고 통합정당의 당헌당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정당의 지도부를 뽑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2월 17일까지 하는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하고, 통합정당이 만들어져서 통합정당의 지도부를 뽑겠다면 정정당당한 절차에 따라서 통합을 이룬 다음에 통합정당의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중학교 교과서 지침과 관련해서 국민의 분노와 항의가 빗발치고, 광주지역 80여개의 기관과 단체들이 민주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성토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역사조작행위에 대한 항의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일언반구의 사과나 교육부장관 해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조작사건은 국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2008년 국보1호 숭례문이 방화된 것과 똑같은 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자아낸 역사 말살사태다.

 

숭례문 방화사건이 600년 조선시대를 무너트린 듯한 국민적 충격을 안긴 사건이었다면, 이번 5.18 민주화운동 삭제 사건은 숭고한 민주화 역사를 방화하는 역사말살사건이라 규정한다.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의 당사자와 유족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현재 진행의 역사임에도 이명박 정권이 교과서에 5.18민주화 운동 관련내용 삭제를 지시한 것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두 번 죽이는 망동이다.

 

어젯밤에 교과부 1차관이 ‘5.18 민주화 운동을 중학교 교과서에서 절대로 삭제할 수 없고 삭제된 내용의 교과서 검증은 통과될 수 없다. 오늘 예결위에서 교과부장관이 이 내용을 천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교과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장과 방침을 번복하라.’고 요구했다. 만일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이 공헌한대로 교육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상임위와 연계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갖은 동포간담회에서 ‘논란은 있지만 한-미FTA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하지만 ISD 등 독소조항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에서 전환 국면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을 들게 하는 언사다. 지금까지 국회를 멀리하던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해인 2008년 국회시정연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국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 매년 예산안 시정연설도 국무총리에게 대독시켜왔다. 한-미FTA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와 설득에 나섰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여야의 비준안 처리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면 야당은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다. FTA에 대해서 공부해온 국민들은 무엇이 문제이고 보안해야 하는 사항인지 정부의 통상관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만큼 한-미FTA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차대한 국가대사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국민을 설득하거나 국회방문과 같은 깜짝쇼로 처리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님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신경 쓸 일은 국회방문이 아니다. FTA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우려를 경청하고 주권과 국익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해결하는 일이 가장 먼저다. 국회방문은 그 이후 문제다.

 

통합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통합의 대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통합대상 범위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정치주체들에게 시한을 정해서 통합에 대한 참여의사여부를 확인하고 빨리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원들의 의사도 중요하다. 지금 이 통합의 국면에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써 통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원들의 의사는 존중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새로운 당이 출현했다. 2000년도 새천년 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2008년 대통합 민주신당 등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은 외부적인 것 보다 내부적인 혁신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담의 아픔이 있었다. 통합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배려와 신중을 해야 한다. 민주당원들의 통합의 절차이해와 동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이 더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다. 60년 전통과 역사, 가치가 유지되고 지켜져야 된다. 그래야 더 큰 민주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

 

 

■ 김영춘 최고위원

며칠 전 10일 오후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다. ‘지방경제가 좋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일부품목의 호황을 빌미로 해서 전체 지방경제의 참담한 실정을 호도하는 발언이고 상황인식이었다. 지난 9일에는 기회재정부 장관이 취업자가 늘었다며 ‘고용대박’이라고 말했다가 국민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 일용직등 질 나쁜 고용의 확대에 국민들은 오히려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 요즘 깔때기대기가 유행한다고 해서 이정부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아무때나 깔때기를 대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여당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겠나.

보험연구원의 최근 자료를 보면 40대 자가 비중이 2005년 57%에서 2010년에는 52%로 무려 5%나 하락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나. 40대 가구주들이 아이들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마련 등 살인적인 지출에 시달린 나머지 집을 팔거나 자기집을 내놓고 전세로 옮기는 실정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도 올해 자영업자의 가계당 부채가 지난해 7,100만원에서 올해는 8,400만원이 넘는 무려 18.6%의 급증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의 몰락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부채의 급증이다.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깔때기대기 그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앞으로는 달라지겠구나하는 나라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줘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고 정치인의 책임이다. 민주당은 통합작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당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