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 면담

□ 일시 : 2011년 11월 14일 오전11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우리가 청와대에 가서 뵌 것이 한 달이 안됐는데 그때 제가 민주당의 입장을 자세하게 말씀드렸다. 혹시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문서까지 만들어 전달했다. 장황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이 아직 없으시다.

우리 민주당은 애초에 제시했던 10+2재재협상의 입장에 변함이 없고,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중에서도 특히 ISD독소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면 그 약속이라도 받아오라는 것이 의원총회에서의 결론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ISD 하나만도 사실은 아니다. 우리의 기본시각에 변함이 없다.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도 지금 한-미 FTA에 근거해서 약사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그것은 한-EU FTA에도 없는 것이다. 약사법이 개정되면 유럽의 의약품법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만드려고 하면 유럽의 경우도 원래 특허를 갖고 있는 원 제약회사에 제네릭 생산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미국이 파나마, 콜롬비아와 재협상을 통해서 없앴던 조항이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국익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당에는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행여라도 강행처리를 하기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논의했다. 대통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동안 요구한 ISD조항 폐지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빈손으로 오실 것 같으면 빈손으로 가셔야 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오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오늘 오전에 당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임태희 실장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 방문을 위한 조율 차원에서 오신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논의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시한 요구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응답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정부와 국회간의 관계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2011년 1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