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손학규 대표-임태희 대통령실장 면담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11월 14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공보국

■ 이용섭 대변인 모두발언

제일 궁금한 것이, 내일 오시면 민주당 대표들은 대통령을 만날 것이냐가 제일 궁금한 것 같다. 다 나가고 나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 대통령께서 국회 방문은 FTA 처리에 도움이 되는 방문이어야 한다. 새로운 제안 없이 그냥 방문하는 것은 FTA 처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과 얘기를 나눠 재협상을 한다든지 FTA 처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제안이 있으면 방문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중하게 오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 이 시점의 민주당의 입장은 대통령이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왜 오시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가? 지금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청와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오시지 않아도 다 안다. 그런데도 새로운 제안 없이 방문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바쁜데 불구하고 국회까지 방문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야당은 계속 반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밀어붙이기 압박용이고, 모양 갖추기이고, 밀어붙이기를 위한 수순이고, 명분 쌓기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안 온다고 해도 청와대는 빨리 해결하길 바란다는 것을 잘 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고 사회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한미FTA를 어떻게 도움이 되는 FTA로 고칠 것인가이다. 거기에 기여할 수 없는 방문이라면 우리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런 얘기를 했다. “미국에 새로운 재협상을 제의하기는 지금 매우 어렵다. 그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오지만 새로운 제안은 현시점에서 없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오셔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효가 되더라도 레터가 왔다 갔다 한 것을 보면 ISD라는 말은 없지만 협정문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갖추어져 있지 않은가. 그러니 면담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FTA를 수정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도 재협상을 제안하지 못하는데 비준 동의를 해서 시행되면 시행되고 있는데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재협상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소통과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대통령이 ‘소통과 대화’를 하기위해 온다는데 왜 안 만나주느냐고 하는데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소통과 대화’는 그 전제가 남의 의견도 좋은 제안은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통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일방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소대통령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상 강압이다.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여기까지 와서 요청했는데 민주당은 협조를 안 해준다. 한나라당에게는 대통령이 국회까지 왔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겠는가. 빨리 단독이라도 상정해서 처리해달라.”는 알게 모르게 하는 강압이지 소통이나 대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러기 때문에 ‘소통과 대화’를 빙자해서 명분삼아 오는 것은 안 맞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비서실장에게 얘기했으니 우리는 대통령께서 FTA를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면 안 오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가서 보겠다. 그러나 현재로 응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

2011년 11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