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17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당은 어제 6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총을 통해 총76명이 참석했고, 손학규 대표와 저를 포함한 28명의 의원들이 한미 FTA에 대한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FTA발효 후 3개월 내에 ISD 재협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한미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올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ISD폐기 재협상을 제안하고, 미국도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답한 것은 양측 모두 한국에 ISD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사인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간 협상은 말 대 말로 시작하지만 문서 대 문서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정상끼리 아무리 협상했다 해도 각국 내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정치적 변화, 정권교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가간 정치적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문서로 마무리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갖고 얘기했으니 이제 통상당국, 김종훈 장관이 나서서 책무를 다해야 할 때다. 의총에서 요청한 수준의 정도는 김종훈 장관이 미국과 대화하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그 책임이다.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제 공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로 넘어갔다. 오늘 한나라당 의총이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한나라당 의원들께 당부한다.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대화와 타협을 잘 이어왔는데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 특히 홍준표 대표께서 강행처리할 때가 왔다고 큰 소리 치면서 기자들에게 아구통 날릴 생각일랑 아예 접으시라고 고언을 드린다. 한나라당이 국민이 가장 싫어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몸싸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속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오늘 예결위 부별심사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예결소위도 본격적인 마무리 심사단계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이 특수 활동비 형님예산 특혜예산, 혈세낭비예산 삭감에 집중하고, 일자리·민생·복지·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내년 성장률 4.5%로 짜여 진 무사태평예산안에 대해 아직까지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여야가 국토위 세입예산에서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4천3백억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재완 장관은 지분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예결위가 전체회의 질의를 오늘로 마치는데도 아직까지 교과위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오지 않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미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은 무상급식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고, 또 반값 등록금 예산확보도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지키려면 정부가 편성한 1조5천억, 대학 자구노력 7천5백억 외에 추가로 약2조원 정도를 증액해야만 반값은 못 되어도 37%의 등록금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고언을 드린다. 지난 3년 연속 예산날치기 처리했는데 그 관성에 빠져서 이번에도 또 한나라당 뜻대로 어차피 될 거니까 상임위 심사 대충대충 하자는 생각일랑은 아예 접기 바란다. 민생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번 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늘리고, 대학등록금을 줄이는 민생 고통을 덜어 주는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미국 통상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다. 요지는 미국입장이 공식적인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새로운 입장이 확실하게 포한된 것이냐에 있다. 그러나 지난밤 사이 외신을 보면, 미국 통상관계자의 말을 그 어느 곳에도 인용하거나 보도한 곳이 없다. 만약 이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면 외신을 타고 보도가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한 것이고,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립서비스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제1야당 입장에서 서면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간 약속을 서면, 문서로 남기는 것은 지금까지 국가 대 국가간에 지켜온 관례이다. 우리 국민이 누가 이야기 했는지도 불투명한 USTR당국자인지 통상관계자인지를 밝히기 꺼려하는 통상관계자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를 미국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다. 서면요구는 이미 10월 30일 USTR 론 커크 대표와 김종훈 통상본부장 사이에 서한이 교환된 바 있다. 따라서 서한교환이 대단한 역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서한교환 요구는 할 수 있으며, 서한을 보내와야 타당한 것이다.

 

다음 주부터 예산안 심사가 있다. 민주당이 ‘2040을 위한 민주당 10대 증액사업’을 정리했다. 작년과의 차이점은 정부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보육교사의 월10만원 지급문제 가운데 5만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도 정부가 조금 반영해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래 보육교사에게 월10만원은 더 지급해야함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10대 증액사업을 보면 무상급식 1조원 추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2조4천5백억의 예산편성,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해 7백억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7천2백억의 예산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3천3백억을 더 증액해야 저소득층의 최저임금 130% 미만의 근로자 약8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육교사의 월10만원을 지급을 위해서는 4백7억 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약2만원 상향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예산을 위해 515억,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해 3천5백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6천5백억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또 영세·자영업자 긴급경영안정의 자금융자를 위해 약2천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예산 증액이 2040 세대들의 삶의 고통과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가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이 요구한 핵심은 두 가지다. FTA 비준 전에 ISD 재협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ISD 재협상의 목적은 ISD 폐기 내지 유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재협상의 보장은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어제 많은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다. 저도 그랬고, 박상천 의원, 송민순 의원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것을 손학규 대표께서 정리하면서 제안했을 때 단 한 의원도 이의가 없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아침의 언론보도가 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다.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당이 어제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장관급 이상이 ISD의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하겠다는 서면합의를 받아 오라는 것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협정시행 후 3개월 내에 미국측에 ISD 재협상을 확실히 요구하고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씀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요구한 내용이다. 저와 황우여 원내대표 사이에 10월 29일, 30일 마무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이미 ISD의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미국과 확실하게 익스체인지 오브 레터스의 형식으로 받아오라고 요구했었고, 당시 김종훈 본부장이 받아온 익스체인지 오브 레터스를 보여줬는데 그 서한에 ISD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왜 ISD의 폐기를 야당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데 안 넣느냐’고 하니 ‘미국 USTR에서 ISD 적시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노력했지만 못 넣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 앞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대통령께서 강한의지를 갖고 얘기를 했으니 김종훈 본부장이 나서서 미국 통상당국과 협의해 대통령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이 문제를 서면으로 약속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해석의 차이가 있다. FTA 본협정 22조에 있는 조약의 수정, 익스체인지 오브 레터스에 있는 어떠한 사항이라도 제기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조약의 집행과정에서 있는 여러 절차들을 모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미국 의회의 권한과 연결되어 있는 ISD의 폐기나 유보, 수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익스체인지 오브 레터스에 포함을 못 시키고 미국으로부터의 확실한 동의를 못 받아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제 의총에서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인 송민순 의원이 주장하고, 저도 똑같이 대통령 앞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서 받아야만 그나마 ISD폐기를 위한 재협상이 공식적으로 확실히 담보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침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관계 인식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 김동철 외통위 간사

 

민주당 의총 결과 브리핑을 놓고 한나라당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고 미국 장관의 약속을 믿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한나라당 논평이 있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말씀드리겠다. 우선 김성환 외교부장관이 지난 번 외교부 예산 심사 종결하는 답변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다. 남경필 위원장의 질문 에 말했었다. 남경필 위원장이 물었다. “이번에 막바지에 김종훈 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간 서비스 투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던데 그 위원회에서 ISD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 “다룰 수 있다.” “그러면 ISD 폐기 여부도 다룰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 이번 서비스 투자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ISD를 전제로 해서 ISD의 운영 투명성 정도는 다룰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지난 번 여야정 협의 과정에서 미국측에 ISD를 분명히 못 박아서 이것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그렇게 ISD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미국측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고 실토를 했다. 그래서 서비스 투자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하자고 두루뭉술하게 타협을 한 것이 지난 번 익스체인지 오브 레터스에 있는 내용이다. 이런 외교부 장관과 통상 교섭 본부장이 확인한 것에 대해서 어제 USTR 대변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따라서 외교부 장관이나 통상 교섭 본부장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에서 미국 측 입장을 하나도 움직인 것이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재협상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ISD 재협상이라는 것은 한미 FTA의 22장에 나와 있는 협정의 개정에 관한 일반론적 이야기이다. 이것은 통상적인 협정의 개정에 관한 일반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ISD의 유지를 전제로 한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을 때 이것을 다루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정문 22장을 근거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에 관한 것은 우선 효과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재협상하겠다는데 무엇을 재협상 하겠다는 것인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좁혀서 말씀드리면 ISD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ISD제도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민주당에서 ISD의 폐기와 유보, 실체를 분명하게 한 것이다. 그 효과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양국 통상 장관급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비준 후 3개월 이내에 ISD 폐기라는 용어는 없는 재협상 약속은 2008년도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의 예를 보면 현재 무능한 통상 당국자들로는 믿기 어렵다. 대통령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준다.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 굴욕적인 협상때도 30개월령 이상의 모든 쇠고기를 수입함으로써 촛불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크게 부딪쳤을 때도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 지금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약속했다. “아시아 등 일본, 대만과 주변 국가들도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WTO에 제소를 당할 것이다. 만일 주변국이 한국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언제든지 미국과 수입 조건을 재협상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다. 이것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일본도 20개월령 이상만 수입하고 있고 대만, 중국 모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WTO에 제소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정부는 상위 조약이 그대로 있는 외국과의 수입위생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지만 전혀 재협상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상 당국자들을 믿고 대통령이 재협상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당에서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통상 당국자들이 서면으로 해놔야 믿을 수 있다.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 홍준표 원내대표가 주변국이 우리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수입을 하면 제소를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하겠다고 한 약속은 까맣게 잊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약속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2008년도 쇠고기 협상 결과만 봐도 자명하기 때문에 분명한 통상 장관급의 문서의 합의를 폐기내지 유예를 포함해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홍영표 원내대변인

 

어제 한국노총에서 야권 통합 논의에 참여하기로 조직적 결정을 했다. 노동조합에서 정당에 직접 한 주최로서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 생각된다. 이전에 한국노총에서 정책연합 형태로 정치활동을 했지만 정당의 한 주최로써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우리 사회는 많은 비정규직의 문제, 정리 해고와 같은 고용 불안에 대해서 노동계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단히 높다. 이번에 한국노총이 통합 정당에 참여해서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우리 민주당과 함께 실현했으면 한다.

 

어제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9.8%라 한다. 선진국 혹은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최저의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기록하고 있다. 1989년에 19.8%였는데 2004년 이후에는 10%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9%까지 추락했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은 것이 마치 우리나라가 노동조합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좋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때문에 조직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동3권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높다. 간접권 노동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상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더구나 많은 특수 형태 고용도 만들어서 아예 노동자성을 박탈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해 오고 있는 구직자들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단체협약 적용률도 높지만 프랑스는 조직률이 10%대에 불과하지만 이 단체의 결과가 9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이 있는 10%에서만 적용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은 것은 우리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 노동자들의 조직률이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고용친화적인 복지로 가는 방향에서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진중공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정리해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논의하게 됐다. 정리해고 요건의 객관성을 강화시키고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정부나 고용주들도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전직 지원이나 우선 재고용을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FTA가 비준될 때까지 넥타이를 풀겠다는 발언을 했다. 야당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고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맞장을 뜨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작 넥타이를 풀어야 할 사람은 야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가 야당에 대해서 날치기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여당 대표답지 못하다.

 

민주당은 수백, 수천 건의 민생 현안 법안을 상임위에서 잘 심의하고 있다. 320조가 넘는 예산을 예결위에서 잘 심의하고 있다. 상임위, 특위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또다시 파행을 유도하는 것은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지난 4월 미국 상무부가 USTR에 낸 공식 보고서가 있다. 미국 의료계가 얼마나 한국 의료시장을 두고 군침을 흘리고 있는지 드러난다. 한미 FTA는 미국 자본이 한국 내 의료 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명시적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한미 FTA 체결은 한국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국의 국내법 개정을 통해서 미국측의 이익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듦으로써 미국의 보건의료 기관과 의료 종사자들의 권리를 강화한다고 보고서에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경작법 같은 것도 시행령을 개정에서 영리 병원 설립에 근거를 만드는 것과 일목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영리 병원 설립의 장애가 제거 됐다고 보면서 지금 한국과 미국이 서로 묵시적으로 내부적으로 다 합의가 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 한미 FTA가 통과되면 우리의 의료 시장이 손쉬운 미국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미국식 의료 민영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 최재성 정보위 간사

 

정보위가 예산심의에 착수도 못했다. 유일하게 국정감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예산 심의를 하자는 여당 간사 얘기나 정보위원장의 이야기 자체가 꺼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파행된 이유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묵살하면서 파행된 것이다. 만약 정보위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 전체 예산을 통과 시켜도 정보위 예산은 예결위를 통과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기 때문에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 다른 예산이 다 합의되어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보위 예산 때문에 특수활동비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여당의 이처럼 무책임한행태가 어디 있는가.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심의에 착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필해야 하는 것이고,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무사 민간인 사찰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반영하라는 취지가 강한 것이다. 국정감사 없는 예산심의는 존재할 수 없다. 여당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면 지금 빨리 납득할만한 움직임을 야당에 보여야 한다.

 

 

2011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