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18일 오전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한-미FTA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정부가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기 전에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고, 특히 ISD조항은 폐기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ISD재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국가 간의 남는 것은 문서인 만큼 ISD폐지를 위한 재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양국 간의 합의를 장관급이상의 당국자가 서명한 문서로 작성하라는 것이다.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대의에 동의하는 민주진보세력이 드디어 하나, 둘 대통합의 깃발아래 뭉치기 시작했다. 노동세력, 복지세력이 정권교체를 위한 대통합의 큰 뜻에 동의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주고 있다. 한국노총이 민주진보진영통합정당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선언했고, 민주노총산하 사무노련 전,현직 위원장들이 대통합을 적극지지하고 나섰다. 또한 복지세력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표들을 만나 대통합과 정권교체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꿈을 함께 현실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제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 통합정당건설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대통합에 찬성하는 모든 민주진보세력들은 마음을 열고 정권교체와 대통합의 바다에 합류해주기를 요망한다. 우리 민주당 역시 민주진보진영의 맏형으로써 제1야당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마음을 활짝 열어 대통합의 중심에 설 것이다. 대통합이 완성될 때 국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낼 것이고, 큰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합을 통해 더 큰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어제 의총에서 한-미FTA 비준안 조속처리와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에 일임하는 강경입장과 함께 의회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야당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요지의 당론을 정했다. 한나라당의 결정은 ISD의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묵살하는 동문서답이자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로 보이지만, 대화와 타협에 끈을 놓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본다.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는 요구는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 국가 간의 약속은 문서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적인 변화나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마무리한다.

 

한나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의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국회에 와서 의지표명을 한 이상 통상교섭 당국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히 실천하는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우리와 함께 촉구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게 권고한다. 우리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FTA 때문에 민생현안과제가 산적한 정기국회를 더 이상 마비시키면 안 된다. 지금까지 정상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시급한 민생법안, 의안처리 개선안, 선거구 조정이나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다뤄야할 정개특위 개최 등의 현안을 정상 처리해 나가면서 미국과의 협상결과를 가지고 FTA의 논의를 해 나가면 될 것이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늘 새벽 2시가 을사늑약 체결시간이었다. 12월 18일 2시에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항복했던 날이었다. 이제 을사늑약이 5대2 다수결로 매각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을 믿고 밀어붙인다면 이근택, 권준형, 이지용, 박제순, 이완용 을사오적에 이어서 한나라당 내에 이정부의 신묘오적이 탄생할 것이다.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바란다. 민영환, 한규설의 길을 갈 것인지. 을사오적 길, 신묘오적의 길 갈 것인지 두려운 마음을 갖기 바란다.

 

대통령이 자존심을 걸고 협상을 하면 되지 않나. 멕시코도 그랬다. 살리나스 멕시코 대통령이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게 농업부분에 대해 농민들의 항의가 거세니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농림부 장관간의 각서도 받았다. 미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협상을 허용한 적이 없다. ISD 빼야 한다. ISD뿐만 아니라 그와 부수되는 역진방지 조항을 포함해서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을 빼야한다.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해야지 FTA에 의해서 한번 완화된 규제는 입법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입법권, 사법권의 침해, 행정권의 침해를 용납할 수 있나. 한나라당과 이 정부는 불평등을 제거해라. 주권침해를 제거해라. 그리고나서 국민과 국회 앞에서 이를 상정하고 처리해달라고 해야 한다. 호주의 지도자들처럼 행동해야 한다. 호주는 수상, 여야지도자 모두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고,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됐다. 왜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미국 의회를 신경 쓰나.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민주당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정부 때 한일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는 것 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이것이 당의 FTA전선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FTA에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정부에 요구한 것과는 대단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젊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FTA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자신들의 입장다시 분명하게 적립할 것을 기대한다.

 

FTA의 문제는 통합과 집결되어있다.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왜 통합하는가. 통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하지 않나. 정권을 획득해서 재벌개혁을 하려고 한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FTA해놓고, 재벌개혁과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 해진다. FTA는 사실상 헌법 119조의 정지를 의미한다. 재벌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커다란 암초와 걸림돌을 만나게 된다.

 

■ 이인영 최고위원

 

한나라당은 어제 의총을 통해서 강행처리 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은 대통령의 제안보다.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가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수용보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 당론에 대한 지지도가 더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다. 재협상에 나서라는 것은 48.3%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고 비준하라는 것은 32.2%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독소조항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묻지마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방침에 크게 우려하고 계심이 분명하다. 묻지마 처리가 아니라 재협상 이후에 비준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60%가 한-미FTA가 내년 또는 다음정부에서 재논의하거나 비준을 반대한다는 생각임을 알아야 한다. 한-미FTA 처리시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정부에서 재논의하거나, 비준을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0.3%다. 조속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하다. 다음정부에서 처리하자는 것이 40.3%와 비준을 반대하다는 19.6%를 합하면 60%의 국민이 지금 그대로 한-미FTA가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확실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에게 대통령은 할 일은 다했다고 말하는 청와대를, 강행처리하겠다고 말하는 한나라당을 우리 국민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통합과 관련한 일부 오해가 있어서 그 점만 바로 잡고자 한다. 통합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연석회의를 준비하는 모임이 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정신은 분명하다.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 지분 나누기는 없다. 또다른 하나는 공천절차와 관련해서 지역구에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향후에 통합논의가 어떻게 되는 것과 관계없이 지분나누기는 없고, 지역구에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두 가지는 현재 연석회의를 준비하는 모임 속에서 거듭 확인된 정신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 가지 사실과 다른 점도 바로 잡겠다. 어떤 신문에 의하면 통합정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기획탈당해서 외부 인사들과 신당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든 후에 국민회의와 신당창당준비위원회의가 합쳐서 새천년민주당을 만들었던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지금 신설합당 방식의 검토를 하는 과정은 사실 있었지만 민주당에서 기획탈당 하는 일은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 드린다. 현행법상 통합정당준비위원회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통합정당준비위원회 이중멤버십이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기획탈당을 검토한 적은 분명히 없다는 점을 확인 드리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경제부처 장관을 지냈던 분을 우연히 만났다. 한-미FTA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약속도 하고 했으니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고 있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다. 민주당 정부시절인 참여정부 시절에 FTA가 체결이 됐고 그때 민주당의 일부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ISD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도 지금에 와서 잘못된 것이 분석이 되고 평가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시정과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국회와 정당의 직무라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오셔서 한국에서 한-미FTA를 비준 발효 시켜주면 분명히 미국 정부와 재협상을 하도록 하겠다, 틀림없이 미국 정부가 재협상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 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다. 한국법도 모르고, 미국법은 더욱 모르는 부지의 소치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미국은 한미 FTA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행법률로 상하 양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미국은 법이 제정이 완료가 되어있다. 행정부 권한으로 미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우월한 입장에서의 개정을 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의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고 미국에 이미 제정이 된 한국 FTA의 이행법률을 개정협상을 해야 하기에 국회를 상대로 하는 협상이 된다. 한국도 FTA를 비준하게 되면 법이 되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의 법개정 논의를 해야지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서 한국의 입장에서의 FTA도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재협상 하겠다는 얘기는 믿어도 좋고, 대통령은 할 것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을 국민에게 오도시키고, 우롱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대통령이 그런 능력과 그런 의지가 있다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오라고 민주당은 요구를 하는 것이다. 미국 관리나, 무역 대표부 책임자 한사람의 사인을 받은 서면을 받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정부 내에서 의회와 정부가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재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서면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를 한 대통령의 말은 옳고,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될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으니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실히 국민에게 믿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정부와 대통령과 언론에게 묻는다. 일찍이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FTA와 관련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의했는데 지금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결국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FTA의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통외통위 위원 중 김세연, 유일우 의원을 교체하고 안상수, 이윤성 등 중진급 강경파 의원으로 교체하고 직권상정을 요청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제안의 거부를 강행처리의 명분으로 삶고 있지만 이것은 천부당만부당 한 것이고,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의 할 의지도 없고 실현의지도 없는 재협상 약속이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ISD 재협상 약속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ISD는 불평등 조항이고 문제가 있으니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설령 이런 인정이 없더라도 재협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밑도 끝도 없이 비준부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준통과부터 시켜놓고 보자는 심산이다. 대통령 자신은 믿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실언을 너무 마니 보았다. 자꾸 우리나라 대통령을 오바마 대통령보다 못 믿느냐고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상대가 있는 협상이다. 우리 대통령 얘기로만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받아놓자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는 보수언론이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것은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국민은 대통령의 제안보다는 재협상 이후에 비준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더구나 한-미FTA의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경제와 주권에 미칠 후폭풍 부작용은 외면한 채 오로지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태도는 미국만 생각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심한 처사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한 결단해주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역사는 그날을 우리 국가경제와 주권을 팽개친 국치의 날로 기억할것이고 한나라당은 두고두고 세세토록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한다.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에서 국회의원을 집단모욕했다는 것이다. 과연 강용석 의원이 모욕죄로 고소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집단모욕죄로써 고소를 하려면 본인이 그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국회의장이다. 아니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고소에 동참을 해야 하는데 강용석 의원의 고소에 동참할 의원은 거의 없다. 또 노태우 정권시절에도 정치풍자개그는 존재했고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마당에 풍자개그를 개그로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정치의 포용력과 너그러움이 아쉽다. 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라디오에서 이런 논평을 했다. 강 의원이 너무 억울하면 ‘최효종이 국회의원 출마하고 강용석이 개그를 해라’라는 것이다

 

2011년 1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