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차 최고위원회의-광역단체장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1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245호실

■ 손학규 대표

이렇게 시도지사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참 부자다’ 하는 느낌이 든다. 오늘 바쁘신 중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와주신 시도지사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대표로서 환영을 말씀 드린다. 시도지사 여러분을 모시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그동안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양보해주셔서 한자리에 모실 수 있었다.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만 시도지사가 얼마나 바쁜지 시간 내기 힘든데 귀한시간 내 주셨다.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신데 치하의 말씀드린다.

요즘 특히 예산 철인데 FTA 정국으로 인해 예산·민생문제가 실종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시도지사들이 많이 안타까울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 정부 들어서 세입은 부자감세로 줄고, 지출은 4대강 사업으로 늘어 재정압박으로 지방의 교부금과 같은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워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복지시대를 맞이해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 되지 않아서 단체장들께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오늘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이미 민주당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방향에는 서민, 중소기업, 일자리, 복지예산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서 단체장들께서 각 지방의 문제와 건의를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어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역사적인 모임이 있었다. 민주세력의 전통인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한국노총, 진보통합시민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그리고 우리 당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측과 김두관 경남지사 측이 참여해서 통합정당 출범의 깃발을 올렸다. 87년 체제를 이끌었던 주역들을 비롯해 97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주역들, 2002년 정권재창출을 이뤘던 주역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세력, 노동세력, 복지세력들이 힘을 합친 것이다. 무엇보다 97년과 2002년 대선승리의 주역이었던 민주당이 통합의 중심에서서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야권통합은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제 2012년 총선승리와 대선승리를 위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 더 큰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길로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오늘 광역단체장들이 많이 오셔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좀 더 깊이 있고, 격의 없는 토론을 위해서 오늘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은 생략해주시고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예산관련해서 잠시 말씀하고 비공개회의로 들어가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민주진보시민통합정당 연석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한-미FTA의 일방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화와 타협을 통합 한-미 FTA의 처리는 국민이 원하는 길이고, 민주당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현재까지 정상으로 진행 중인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인 의안처리 개선안, 미디어렙 법안, 정치자금법 등의 긴급한 현안을 우선 논의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책임지고 미국과의 ISD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한 이상 대통령 의지가 확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ISD 폐기?유보를 위해 장관급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기 위한 미국과의 대화를 하루바삐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 없이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한-미 FTA 법안을 직권상정 날치기를 강행한다면 이번 국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급한 민생현안, 예산안을 모두 내팽개친 채 FTA만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게 된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적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민주당 출신의 시도지사 여러분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뜻 깊은 연석회의를 여는데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소위를 열어서 15개 상임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특수 활동비와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쥐꼬리 시늉만 낸 중소기업 지원 예산과 일자리 예산, 민생예산과 서민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재원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복지행정을 지방에 이양해서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더욱 가속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상급식 예산을 최소 1조원, 반값등록금 예산과 보편적 복지 예산을 늘리고 기초노령연금과 보육료의 중앙재정 분담률을 재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세운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확실하게 확보할 것이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분권교부세율을 상향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내곡동 사저 땅을 매입한 것이 밝혀졌다. 민주당은 한 달 전 10월 19일에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눈치나 보면서 시간을 끌지 말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만약 지지부진하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절차를 착수할 것임을 말씀 드린다.

■ 박준영 전남도지사

국정도 꼬이는 것이 많고, 나라의 미래도 세계경제가 뒤뚱거리는 상황 속에서 대단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바쁘신 가운데도 일선을 맡고 있는 시도지사들을 초청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기로 결정해주신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 자리에 계신 시도지사들께서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으면서 당이 어떻게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국가를 잘 끌고 갈 것인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지방예산이 계속 줄어들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길 바란다.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면 수도권 집중문제에 많은 원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지방이 건전하게 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들도 해결이 되길 바란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시도지사들도 이 자리에서 사심 없이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드릴생각이다.

2011년 1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