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1월 29일 오전9시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날치기에 대한 민심을 외면한 채 비준안 서명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고 한다. 오늘 아침 8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에 반대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한미 FTA 비준안 서명 이것 역시 옳은 일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지난 26일 종로경찰서장처럼 반대하는 국민들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 보겠다고 오기를 부리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비준 동의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서명 날치기 하려는 것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위험천만한 행태다. 비준안이 발효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서명을 강행한 것 역시 민심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서두를 것은 서명 날치기가 아니고 한미 FTA 날치기에 대한 사죄와 책임규명,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서는 것이다. 특히 한미 FTA 협정과 충돌하는 미국의 이행법이 수정되었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한 것이 밝혀져 어제 야5당이 형사고발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당장 해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이행법을 고치지 않으면 한미 FTA협정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FTA 협정과 상충되면서도 고쳐지지 않은 미국의 이행법이 저작권관련 두 개, 형법, 연방배상법 등 4개나 된다고 한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FTA 비준안 서명을 강행한다면 무효화를 위한 법적, 정치적 투쟁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야권통합의 큰 원칙이 결정됐다. 야권통합의 당내 이견이 지난 금요일 의원총회와 주말 지도부 회동을 거치면서 선통합 후지도부 선출이라는 큰 틀의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어제 12월 11일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이 확정됐다. 그동안 당내 이견으로 민주당 지지자와 야권통합을 갈망하는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잘된 일이다. 60년 전통을 이어온 정통 야당의 적자,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수권정당, 민주정부 10년을 책임졌던 우리 민주당의 저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에게 길을 묻고 국민과 함께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 특정 정파나 특정 개인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당원동지들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는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어 내는 일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스퀴드즈 미들이라는 말이 찌그러진 중산층으로 번역되는데 스퀴드즈 미들이라는 말이 옥스퍼드 영어사전 올해의 단어에 선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1% 특권층만 살찌고 99%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빗댄 말이다. 1:99의 사회, 우리나라도 지난 4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대기업 프랜들리의 MB노믹스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민들은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면서 빚내서 빚 갚는 데 이자로만 연 56조를 날리고 있다. 자살율과 노인빈곤율, GDP 대비 대학등록금이 모두 OECD 1등이다. 반면에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 출산율은 OECD에서 꼴찌다. 민주당은 그동안 1% 특권층과 재벌만을 위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전반적으로 전환할 것을 누차 촉구해왔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급하긴 급했는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내부에서 증세와 복지증대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와 보편적 복지를 폄훼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먼저 사과해야 한다.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부자감세 전면 철회해야 한다. 그러한 증세 요청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미국에서 오마바의 현인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워렌버핏이 부자 증세를 촉구하고 백만장자들이 의회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에 해당하는 최고소득계층이 탐욕의 특권층이 아니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존경받는 사회지도층의 역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99%의 세금은 손대지 않고 1% 부자증세를 추진할 것이다. 소득세 과세 표준 현행 최고 구간인 8,800만원 이상을 한 계급 더 설치해서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현재 35%를 40%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약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약2조원 정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 법인세도 현재는 2억원 이하 초과 두 단계밖에 없는데 2억원 이하는 10%, 초과는 22%로 되어 있는 것을 한나라당과 정부는 2억에서 500억 사이는 내년부터 다시 22%를 20%로 낮추려고 하는데 우리는 낮추려고 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에서도 1%에 해당하는 최고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25%의 높은 세율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조달되는 세수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20만개 일자리를 늘리고 보육과 교육 등 보편적 복지재원으로 돌려서 반값등록금을 인하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일,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에 사용할 것이다.

 

 

■ 홍재형 부의장

 

이번 한미 FTA 날치기 사건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명백히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분노하면서도 이를 막지 못한 제1야당 민주당에게도 따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미 FTA 무효화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번에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를 막지 못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에 걸고 있던 한 가닥의 희망마저 거둘지 모른다. 이미 한나라당은 야당과 국민에 대해 신뢰를 져버렸다. 국민이 느끼는 정치권에 대한 환멸을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제1 과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전 방위로 투쟁할 때이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MB정부 들어와서 국회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민의가 수렴되지 않은 채 직권상정 된 법안이 무려 39개다. 그 가운데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1% 특권층을 위한 세금 깎아주는 법안이 무려 5개나 직권 상정됐다. 2008년 12월 12일 소득세율 2%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법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완화하는 법,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는 법,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무려 20%로 인하하는 법, 상속세 증여세율을 완화하는 법 이렇게 5개 법안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국회를 통과했다. 이렇게 통과된 5개 법안중에 특히 최고 과표구간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부자증세를 원한다면 이 법을 당장 고쳐야 한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5%에서 20%까지 최고세율이 인하되어 대기업들이 이에 따른 특혜를 누리고 있다.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한나라당은 지난 4년 동안 대기업과 부자들과 특권층을 위한 직권상정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곳간이 비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부자들 세금증세 얘기를 한다. 만약 이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당장 직권상정한 법 사과하고 이 법을 12월 정기국회 안에 새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부자증세 얘기가 지지도 추락에 따른 국면전환용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 전병헌 의원

 

이번 주 들어 제3신당, 특히 안철수 신당 논란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 보수인사는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을 하던 뭘 하던 정치를 할 생각이면 내년 총선에 나가는 것이 정도라면서 총선 전 신당 창당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언론에서는 제3신당 창당설이 점차 확산된다는 등 총선 전 안철수 신당 부추기기에 상당히 여념이 없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핵심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들의 신당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상당한 수준이고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국민들의 신당에 대한 여망과 흐름을 정치권은 존중하고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철수 교수가 이미 지적한대로 그것은 반한나라당, 한나라당 집권연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신당에 대해 보수인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신당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국민의 기대는 반한나라당 세력이 결집하고 통합하라는 명령이다. 민주당이 통합을 최우선의 가치이자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다.

 

둘째, 특히 보수세력이 안철수 신당을 부추기거나 거론하는 것은 범야 진영에 잠재력 있는 유력한 대권후보를 준비가 덜 된 채로 기존 정치권에 끌어드려서 대선에서의 폭발력을 축소시키려는 기획된 의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반한나라당 진영의 분열을 유도해 한나라당의 총선패배를 막고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꼼수다. 저는 안 교수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교수와 박원순 시장이 국민들에게 갈채와 기대를 받는 이유는 인물 자체보다도 그들의 삶의 궤적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의로우며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고 국민과 사회를 배려하는 정치를 염원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 같은 국민의 새로운 기대와 염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한다. 특히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 요구에 답하고 의지를 수용해야 한다. 작은 일에 얽매어서 통합논의가 제3신당설에 변방으로 밀려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 김상희 여성가족위 간사

 

지난 금요일 노원에서 발생한 방사능 폐아스콘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 ‘방사능 폐아스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노원구 지역위원장들이 위원을 맡았으며, 우원식 의원께서 간사를 맡아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노원구청을 방문해 그동안의 현황보고를 듣고 노원구청 뒤에 적치해놓은 폐아스콘을 둘러본 후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했다. 국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건 이후 굉장히 불안해하고 특히, 우리 생활주변인 아스팔트에서 방사능 물질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물질이 보통 자연에서는 볼 수 없는 인공방사능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폐아스콘에 방사능 물질 특히, 세슘이 들어가 있는지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진상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이 폐아스팔트를 걷어서 노원구청 뒤에 적치해놓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를 하루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폐아스콘을 선별해서 문제가 되는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처리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계속 지자체인 구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지금까지 방치해 거의 한달 동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집단적인 민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얘기했다. 또한 한시바삐 적치된 물질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옮기고 이 부분을 선별해서 제대로 보관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일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정확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금 노원구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빨리 처리하고 앞으로 새로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조사, 실태파악 그리고 세슘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생활 속에서의 방사능 물질에 대해 정부가 준비와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1% 국민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99% 국민은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한미 FTA. 대통령은 지금 한미 FTA를 국민이 행복할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 한미 FTA 서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때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농민, 어민, 축산인,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 한미 FTA 서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서명하지 말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판사들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없는가. 판사를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최은배 판사는 자신의 소신과 철학, 가치를 펼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판사를 윤리위에 회부한다면 윤리위에 회부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한미 FTA를 찬성하는 주장을 펼치는 판사와 검사도 윤리위에 회부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 한미 FTA를 찬성하는 발언을 많이 했는가. 특히 김종훈씨부터 윤리위에 회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다시 한번 최은배 부장판사의 윤리위 회부를 즉각 철회하기를 요청한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헌법 기본권을 지키길 요청한다.

 

 

■ 홍영표 환노위 간사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종사자 9만7천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또는 채용하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이다.

 

먼저 지난 9월 9일 정부가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로 발표했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약속했던 보완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6월 27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통해 민간부문을 유도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을 수용한 것이기에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문제점은 정부의 정규직전환 대책은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또한 정규직 전환 계획에 4만1천228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고 있고, 또 이명박 정권 들어 급격히 늘어난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있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빈껍데기 대책이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과 파견법에 명시된 임금 및 그 밖의 차별처우를 나열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차별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불과하다. 때문에 진정으로 고용형태별 차별을 시정하겠다면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정규직 보호법과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 첫째, 차별시정 신청기간은 차별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차별처우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차별신청도 비정규직 본인 뿐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 가능하도록 차별시정신청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2년 초과 및 불법 파견 시 고용의제에 관한 것이다.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하거나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합법화해야 할 것이다.

 

 

■ 이춘석 의원

 

요즘 밖에서는 FTA 날치기의 최대 수혜자가 검찰이라고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문제, 벤츠 검사 사건, 어제 이국철 SLS회장이 폭로한 검찰 고위급 인사 9명에 대한 로비 비망록까지, 평상시라면 단 한건도 묵고 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들이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긴급현황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와 대책마련을 요청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벤츠 검사사건은 작년 그랜저 검사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랜저, 벤츠를 넘어 ‘BMW검사’, ‘마이바흐검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냉소까지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검찰은 자정과 쇄신을 다짐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그랜저 검사사건 때도 처음에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비난여론이 들끓자 재수사를 해 결국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애초에 검찰이 철저히 수사했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벤츠검사의 경우도 검찰이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검찰의 신뢰도를 떠나 검찰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존재여부까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한이 큰 만큼 유혹의 손길이 더 큰 것도 현실이다. 이국철 SLS회장이 검찰 고위층에 억대 금품을 주었다, 명품시계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검찰은 일방의 주장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런 주장에 떳떳할 정도로 스폰서 문제가 없었는지 정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법개혁특위에서 당장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도 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히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 경찰의 손을 들어준다가 아니라 검찰권과 경찰권이 적절히 견제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의 인권보호 시각에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검찰이나 이 추운 겨울에 물대포 쏘는 경찰 사이에서 국민의 인권은 사라질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 지금 여론이 FTA 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서 중요한 사건들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허투루 처리하면 절대 안 될 것이다. 벤츠 검사사건, 이국철 회장 검찰 로비비망록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대로 다시 처리할 것을 재 촉구한다.

 

 

2011년 11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