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1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벌써 12월이 시작됐다.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다는데 피해가 없기 바란다. 올12월은 여느 해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야권통합 정당이 출범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낼 민주주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11일 민주당 임시전당대회 소집을 의결하는 당무회의가 오늘 개최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차례의 의총을 거쳐 12월 11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야권통합을 결의하고, 수임기구합동회의를 거쳐 통합을 완료하고, 이후 통합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대원칙을 마련했다. 세부적인 절차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민주당 의원 모두가 통 큰 단결로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내는 통합에 임해야 한다. 기득권과 이해득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야권통합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수재단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요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신문발행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부산일보 편집국은 어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편집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지분 100%를 소유한 정수재단을 실질적으로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요지의 기사를 실을 예정이었지만 신문지면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회사 사장의 지시로 윤중기 가동을 중단시켜서 신문이 발행되지 못했다.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사태가 지금도 대명천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 부산지역 최대 일간지인 부산일보는 지난 88년에도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신문발행이 중단됐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박근혜 의원의 최측근이 이사장, 사장으로 있어서 편집권을 침해하고 언론자유를 짓밟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근혜 의원이 2005년 정수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아직도 측근을 내세워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따라서 정수재단의 사실상 소유자인 박근혜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편집국장과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금융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환은행의 매각중단, 농협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오늘 10시반 부터 당대표실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불러서 우리 당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강력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정책간담회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으려 하고, 조현오 경찰청장은 오기로 했으나 경찰청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못 오게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찾아가서 만나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위에 있는 황제장관이라도 된단 말인가. 더더군다나 국회가 만든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간담회임에도 오지 않는 권재진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 국민을 깔보고 야당을 무시하는 행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내일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일은 반드시 와서 민주당의 관련 상임위원들과 이 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가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어제 서울에서 열렸던 두 개의 큰 집회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심상치 않다. FTA 반대를 외쳤던 나꼼수 공개콘서트에 운집한 약3만명 시민의 함성이고, 다른 하나는 어제 오후 장충체육관에 모였던 소상공인들이 절규하는 목소리다.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소상공인들이 아예 하루를 휴업하고 재벌의 골목상권 잠식을 성토하면서 못살겠다고 울고 있었다. 이들이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세 가지 법이 없어진다. 첫째,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둘째, 유통법 셋째, 상생법이다. 따라서 중소상공인들은 내년이 너무도 두렵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 나꼼수에 운집한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다. 한미 FTA와 충돌되는 미국법이 4개나 발견됐다. 저작권법-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 형법-위조 서류 또는 포장에 따른 형사 처벌, 연방배상법 이 모두가 시민들이 찾아낸 것이다. 정부가 하지 않으니 시민들이 나서서 미국법과 한미 FTA가 충돌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있다. 이렇게 법이 충돌하면 아무리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면 뭐하나. 우리 기업들은 아무런 혜택도 볼 수 없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불평등 조약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이 일을 법무부가 할 거냐 외교부가 할 거냐 서로 핑퐁만 할 때가 아니다. 내년이면 기업이 울고 국민이 운다.

 

원내대표의 말씀도 있었지만 검경수사권 갈등 풀어보자고 법무부장관 좀 오시라 했더니 못 오겠다고 한다. 첫 번째 이유는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두 번째 이유는 민주당과의 간담회는 전례가 없으니 밥이나 먹자는 것이다. 국민적 갈등이 생기면 이를 풀기 위해 국회에 와서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장관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 일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다. 큰 기대는 애초부터 없었지만 멍석 깔아줘도 소통 못하는 장관, 떳떳하지 못한 장관 참 딱하다. 흔한 말로 쫄지 말고 국회 오기 바란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못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사비리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스폰서 검사로 이미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갔고, 그랜저 검사는 무죄이기 때문에 기소 안하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과적으로는 실형을 받았다. 그리고 기소안한 검사장은 책임진다고 하더니 버젓이 고검장을 하고 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이 회오리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이국철 회장 관련 SLS회사 구명로비 목적으로 검사 10여명에게 8억2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검사 11명의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다. 만약 이것이 무서워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못 오시는 걸까. 돈 필요하다고 예산 얘기할 때는 득달같이 달려온다. 국회가 법무부 예산 타 가는 곳이 아니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어제 야4당-시민사회와 함께 한미 FTA 비준 무효화 5천인 선언식을 열고, 한미 FTA 날치기 비준, 날치기 서명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9일 연속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호하고 명쾌하다. 이익의 균형을 완전히 상실한 한미 FTA에 대한 날치기 처리는 원천무효이고, 따라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농축수산업과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제약 산업과 같은 성장산업을 파괴하는 한미 FTA 날치기 비준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성난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채 강경진압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 어제 여의도에 비준 무효를 외치는 5만명의 시민이 모였고, 내일 모레인 토요일에는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지금이라도 날치기 FTA 비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ISD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착수하는 것만이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4개의 종편이 개국한다. 보수신문들의 방송진출은 여론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항의해서 오늘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몇몇 신문에서는 유신독재시설에 보았던 백지광고가 다시 등장했다. 언론시장이 공익성과 공공성이 무너지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그나마 어제 민주당의 요구로 여야가 12월말까까지 미디법렙 법안을 처리토록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미디어렙법 입법 시 중소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해서 KOBACO체제 하의 지원수준 이상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그리고 종편도 미디어렙에 들어와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미디법렙법 처리를 위한 6인소위원회에 성실하게 임해서 어제 여야가 합의한 대로 12월중에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오늘 조선?중앙?동아?매경이 만든 특혜방송이 출범하는 날이다. 특혜방송은 99%의 국민뿐만 아니라 1%의 국민도 우려하고 있다. 특혜방송의 출범이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성, 공영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우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편이 출범함으로써 광고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고, 실질적인 피해는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역신문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방송에 종사하는 기자, PD들도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다. 다시 한번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혜를 주는 곳인가. 공정한 룰을 만드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황금채널을 특혜방송에 주는 것을 포함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미디어렙법 제정에 앞장서고, 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준 것을 되돌리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뭐 뛰면 뭐가 뛴다고 SNS를 규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헌의 요소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김희철 제3정조위원장

 

2010년도에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 날치기 통과가 됐다. 그것에 의해서 친수구역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친수구역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후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 부시장을 임명했다는 언론발표가 있다. 양윤재 전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 추진 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3년 부동산 업체로부터 청계천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5년도 구속 기소됐고 2006년도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국토부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명단이 공개되면 불법청탁과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서 아직도 위원회 전체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소속된 인물이 과거 불법청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선임됐다는 것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향후 결과에 대해서 큰 의혹과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해 온 사업이다. 이미 친수구역 후보지로 유력시 되고 있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16개의 보가 건설된 지역의 2011년도 표준 공시지가가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도 2.4%가 높게 상승이 됐다. 경기도 3개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의 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도 최대 7.9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본래 목적이 부동산 투기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중인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위원들 명단을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 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나 합리적인 구역지정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상 악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결국 지역주민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제2의 뉴타운 사업이 될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강기정 예결위간사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오늘부터 단독 심사한다고 한다. 3년 내내 날치기했던 한나라당은 한번 더 날치기 하는 것이 큰일 날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예산안 날치기는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을 맞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할 일은 예산안을 단독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한나라당 지도부에 지난 23일 날치기로 인해서 빚어진 국회 파행에 대해서 책임지고 행동으로 이 상황을 해소하게 할 것이 지금 할 일이다. 또 하나는 지금 한나라당은 예산안 삭감액과 부자세 신설 등 말만 요란하고 우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가짜 따라 하기를 하고 있다. 하루빨리 한나라당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9조원 삭감액에 대한 한나라당 삭감액을 결정해 주시고 부자세 신설 등에 대해 세입에 대해 정리하고 결론 내는 것이 급하다. 12월 2일 법정기일 준수를 위해서 민주당이 예산안 선처리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FTA 날치기로 인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이상 이미 한나라당에서는 임시국회를 상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진다. 정기국회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단독심사한다는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단독 심사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지도부에 항의해야 한다.

 

 

■ 김영환 지경위원장

 

그동안 수수료 공화국, 수수료 천국의 이 나라의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했지만 어제 중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카드 수수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던 카드사가 현대기아차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전격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일이 있었다. 카드사의 비겁한 행동과 정부의 무능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소상공인 연합회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됐다. 기자회견과 집회가 9일에 있을 예정이다. 조만간 동네 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약국을 대표하는 회장단과의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서점연합회, 출판연합회를 포함한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저와 연이어서 준비되어있다.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원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업종별 수수료 인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매출에 기준한 카드 수수료 인하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의미를 갖지 못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등 적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형병원의 카드 수수료가 1.5%인데 동네 병원의 카드 수수료가 3%에 달한다. 대형마트는 1.5%에 비해 골목의 카드 수수료가 2.5에서 3.5에 이른다. 차등을 빨리 없애야 한다.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가맹점 즉 자영업자들이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봉쇄되어 있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수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 백화점 수수료를 거의 40% 육박하는 것을 5내지 7%로 낮추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형식적으로 낮춘다고 하고 있는데 실효성있는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카드 수수료의 인하, 백화점 입점 수수료의 인하, 은행 수수료 인하 이 수수료를 인하는 것이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강력히 촉구하고 상인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이 3+1보편적 복지를 발표 했을 때 한나라당과 MB정부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것이 엊그제이다. 지금은 거꾸로 한나라당이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니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 뜬금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부터 0세부터 5세 아동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한다. 얼마전까지 민주당이 하고자 할때는 ‘재원이 없다. 나라가 망한다.’고 극력하게 반대하더니 갑자기 그 재원이 어디서 생긴 것인가. 현재 내년도 예산안은 5세아 전체에 대해서 무상 보육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0세부터 4세까지는 재원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지가 2개월도 안됐다. 그러면서 0세부터 4세까지 무상보육하는데 지방비 포함해서 1조원 정도면 된다고 한다. 누가 그렇게 예산 추계를 했는지 정부가 제출한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예산만도 1조 1388억원에 달한다. 우리 민주당이 주장한 3+1정책에도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위해서 3조 7천억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당장 내년에 0세부터 4세까지 실시한다 해도 지방에서 지방비 부담을 못 할 형편에 갑자기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기재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이렇게 오락가락한 국정을 펼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쏟아내고 있는 복지정책은 FTA 날치기로 악화된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복지이다. 재원도 없는 가짜 복지이다. 그들 스스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와 보편적 복지 확대 정책을 그대로 베낀 따라 하기 복지로 규정한다. 어제 정부가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발표가 2개월도 안돼서 다시 번복하고 거의 포기한 것 같다. 이렇게 오락가락 국정을 해서는 국민이 혼란스럽다. 국면 전환용 가짜 복지를 쏟아낼 것이 아니라 FTA 날치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 김유정 원내대변인

 

오늘은 6정조위원장의 입장으로 교과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해서 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총리실이 마련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또 심각한 횡포이자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일이다. 똑같은 일이 교과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월 말에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했다. 이것은 교장 공모제를 법제화하고 자율학교에 한해서 교육경력 15년이상의 평교사가 공모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었다. 교과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부형 교장공모를 실시하는 학교의 수가 100분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못 박았다. 문제는 초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도 정부는 시행령안에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 수를 100분의 15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국회가 이것을 확대하기위해서 이 법들을 개정한 것이었다. 또다시 교육 공무원 임용령에 똑같은 내용을 담은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과부의 권한을 넘어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횡포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내부형 공모 교장을 100분의 15로 제한할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에서 내부형 공모 교장을 선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그동안 무늬만 교장 공모제였을 뿐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효성이 날로 축소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전국의 3천여곳의 자율학교에서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길을 보장을 하고 책임경영이 실천되고 교단의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의원이 합의로 통과시킨 이 법에 대해서 교과부가 꼼수를 부렸다고 생각한다. 내부형 공모 교장의 발목을 잡으려는 이런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잘못된 조항을 즉각 삭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빠진 말이 있어서 드리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전력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어제 일부 신문에 중요한 기사가 보도됐다. 울진 4호기의 원전 가동이 상당 기간 연기되는 사태가 보도가 됐다. 우리나라 원전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세관 누설이다. 증기 발생기라는 한 원전안에 있는 1만 5천개 정도의 세관에서 발생된 증기를 발전기로 보내는 증기발생기관인데 그 안에 있는 세관이 부식되는 문제가 우리나라 원전의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제가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오랜만에 제기해보니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를 해 왔는데 이번 울진 4호기의 원전 세관 증기 발전기 누수 문제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초기에 원전을 들여올 때 인코넬 600을 재질로 선택한 것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세관이 부식되면서 물이 빠져나와서 결국 발전기를 세우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는데 계속 교체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 울진 4호기에서 다시 문제가 제기되어 우리나라 원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재발됐다. 결과적으로 원전은 우리나라의 핵주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원전을 돌리고 난 다음에 핵 폐기물을 저장, 관리, 폐기하는 방안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핵주기가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을 계속 짓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불량 용접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문제가 사실은 원전 안에 있다.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정부는 원전르네상스를 밀고 가고 있다. 원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에너지 믹스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울진 4호기 누수 사건은 국회에서 유심히 봐야 하는 사건이다. 원전을 계속 확대하는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2011년 1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