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매수문제-농협신경분리문제 관련 정책토론회

□ 일시 : 2011년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본청 205호)

■ 손학규 대표

우선 국정에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님 민주당이 긴급현안을 논의하기위해 초청한데 응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

엊그제 농협신경분리 관련해서 농협 노조원들이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강제연행을 했다고 한다. 어차피 사회문제화하고 있고,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농업과 농촌, 농민에게 때려야 땔 수 없는 조직이다. 신경분리를 오랫동안 구상하고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충분히 준비된 것인지, 현재 농협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강제적으로 바로 뛰어놓고 손을 댈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물론 농협 노조 측에서도 정부에서 지원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지원을 이자보전만 하겠다는 것은 농협에 더 큰 부실을 안겨준다는 반대가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경분리를 2017년까지 연기해서 심의를 더 하자는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다시 듣고자 한다.

외환은행문제는, 저도 외환은행 집회도 참석하고 여러 차례 내용을 들었지만 전문가가 아닌 저의 눈에도 저런 식으로 외환은행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적인 얘기인데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서울상대에서 1등으로 졸업한 친구가 외환은행에 들어갔다. 그 정도로 금융기관으로 신망이 있고 오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무역진흥에 큰 기여를 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외국의 무슨 자본인지도 모르는 자본에 넘어갔다가 결국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그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라 론스타 같은 데 맡겼다고 해도 건전한 금융자본이 아닌데 맡기니 결국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거기에 과연 제대로 금융자본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다.

금융위에서 이번에 결정한 것은, 그러한 부도덕한 자본이 금융자본이든 산업자본이든 소위 ‘먹튀’라고 하는 국부유출을 그대로 눈뜨고 봐주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외환은행이 갖고 있는 오랜 전통과 긍지, 실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메가 뱅크 논리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휩쓸이 해서 어디 다른데 갖다 붙이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발전에 옳은 일인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문제 말고라도 당장 법리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겠지만 외환은행을 그냥 일반매각으로 놔둬서 론스타가 현재 주가시가보다 높게 팔아서 추가적인 이익을 갖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과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외환은행이 제대로 된 발전하도록 그냥 단순매각을 하기보다 외환은행이 스스로 자생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해야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오늘 두 분 장관을 모시고 민주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 좋은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농협의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당은 ‘내년 3월로 되어있는 실시시기가 지금 같은 준비상태에서 특히 정부가 약속한 예산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농협의 경영부담만 크게 가중하고 큰 혼란을 가중할 것이다. 원래대로 2017년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것을 최인기 의원이 대표법안으로 발의했는데 우선 예산위에서 당초 농협 부족자본금 6조를 4조로 줄인 상황에서 지원방식도 3조원을 차입하던 것에서 1조원 유가증권지원으로 바꾸고 나머지 1500억만 2차 보전으로 계상됐다. 농수산위에서 그것을 5조에 대한 2차 보전을 위한 2500억으로 상임위 예산에서 요구액을 올렸지만 그것만 갖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농협의 신경분리를 통해서 경제부문과 금융부분이 다 같이 더 좋아지고 발전될 계기가 마련되어야하는데 정부의 현재 상황에서 무리한 추진은 자칫 농협을 잘못하면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너무 크다. 최근 농협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빚어지는데 경찰력을 투입해서 무리하게 해결하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큰 우려가 있다.

론스타 지분의 매각 문제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 지금도 메가 뱅크 논리에 집착해서 하나은행과 합쳐서 제2,3의 메가 뱅크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우리당은 이견이 있고 현재 진행되는 협상대로 가면 만일 2011년 7월 계약조건으로 가면 4조4천억에 론스타가 이미 받아간 배당금까지 합치면 투자금에 비해 5조2천억에 달하는 차익,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안겨주게 된다. 심각한 국부유출을 초래하고 있어 일단 매각을 중단해야한다는 것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특히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라는 국회의 지적을 무시한 금융위의 직무유기, 잘못에 대해서 우리당은 국조를 요구해서 면밀히 따져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 생산적인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2011년 1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