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차 최고위원회의/제8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2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종편이 일제히 개국했다. 종편 개국 행사에 야당이 참석, 축하할 수 없는 사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종편은 야당이 강력한 반대에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2009년 미디어악법의 산물이다. 기왕에 출범한 종편이, 국민이 우려하는 대로 권력과 재벌·언론, 즉 권재언 복합체의 핵심 고리로 역할하지 말고 99% 국민의 편에 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엊그제 여야수석부대표가 합의한 미디어렙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12월 말까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종편도 미리어렙에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어제 이명박 정부의 또 하나의 믿기지 않은 시대착오적 행태를 접했다. 방통심의위원회가 SNS의 스마트폰 응용소프트웨어 앱 통제전담팀 신설을 날치기 강행처리했다.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권은 ‘나 독재?권이요’ 선언할 셈인지 묻고자 한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sns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SNS가 그런 방식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인지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시대착오적인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이명박 정부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을 불러 외환은행 사태와 농협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비금융주력자 판정이 끝날 때까지 외환은행의 매각명령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론스타와 하나은행이 매각협정에 합의 도달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승인을 거부해야한다. 국고의 해외유출을 막고, 메가 뱅크 정책의 재검토를 기하고, 특히 대통령의 측근인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농협 신경분리는 애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실시를 유보해서 충분한 준비를 갖춘 후에 실시해야할 것이고 가뜩이나 한미FTA로 불안한 농민을 안정시켜야 한다.

 

어제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야권통합을 위한 임신전대 개최를 결정했다. 야권통합은 시대의 대의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어코 야권통합을 이룩해서 총선승리,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당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미FTA날치기 비준을 무효화하라는 국민의 투쟁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그제 시민 5만여명이 참석한 한미FTA 반대 나꼼수 콘서트가 여의도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고, 어제까지 전국각지에서 10일 연속 한미FTA무료 촛불집회가 계속되고있다. 내일은 광화문광장에서 10만명 규모의 규탄집회가 예고되어있고, 또한 최은배 판사에 이어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이 isd와 사법주권 침해 등을 지적하면서 날치기 비준을 비판하고 있다. 한 일간지 여론조사에서는 날치기가 잘못이라고 하는 응답이 53%를 넘어섰다. 지금 국민의 요구는 단호하고 명쾌하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한미FTA 날치기 당장 무효화하고 ISD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나서라는 것이다. 아울러 날치기를 자행한 국회의장단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부패지수가 3년 연속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투명성기구가 어제 한국의 부패지수가 10점 만점에 5.4점 183개국 중 43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 4년 내내 불거진 최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는 물론 최근 성매매 검사,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비망록검사 등 공직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이와 같은 부패비리사건이 터져도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결탁해서 은폐하고 축소하기 바쁘니 이런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다.

 

검찰이 벤츠검사와 관련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검찰은 지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검찰이 자신의 치부를 어떻게 수술해갈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라.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을 불러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에 관한 야당의 입장을 통보하고 같이 간담회를 갖도록 요청했는데 어제도 출석하지 않고 오늘도 오지 않았다. 한나라당에 눈치가 보여서라는 이유인듯한데,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야당에도 가서 정책을 잘 설명해주라고 했다는데 법무장관이 대통령보다 높나. 황제장관이라도 되나. 어제 박재완 장관과 김석동 장관은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서 당대표실에서 외환은행 매각문제와 농협 신경분리문제로 간담회를 했다. 왜 법무부장관은 안 오는 것인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여야가 합의한 사개특위를 즉시 소집해서 부패한 검찰의 문제, 정경유착 검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논의하자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저는 FTA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남미 에콰도르 같은 사례도 있다. 보수언론들은 괴담이라고 해서 저에 대한 증오를 퍼붓고 있다. 저는 어제 에콰도르에서 미국과 FTA 협상 파기하던 당시 경제장관을 지냈던 페드로 파에즈 교수를 만났다. 마침 서울에 와있다. 파에즈 장관은 일관되게 에콰도르와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이 자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무역과 전혀 관계가 없는 미국식 법과 제도를 에콰도르에 강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에콰도르 민중이 여기에 대해서 일치단결해서 저항했고 결국 에콰도르의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과의 FTA를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에콰도르 민중의 삶의 질을 파괴했던 구티에레스 대통령을 물러났고, 승계한 부통령이 막바지에 이른 미국과의 FTA를 파기했다. 발표는 미국이 먼저 했지만 사실상 조치는 에콰도르 민중의 저항과 봉기로 이뤄진 것이다. 협상 파기의 주역이 한 이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괴담으로 치부하다면 더 이상 언론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제 종편이 개국했다. 날치기로 FTA를 처리한 정권이 날치기로 문을 연 종편, 1%를 위한 언론이 출발했다. 기본적으로 날치기로 통과한 미디어법은 원천 무효라는 당의 입장에 변함없다. 종편을 도입하고 허가하고 날치기하는 과정에서의 의혹과 비리를 국민을 대신해서 따져야한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서 종편의 정당성, 종편의 지속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파헤쳐서 국민께 보고할 것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신문, 최대신문 어제 하루 윤전기가 서서 신문이 나오지 못했다. 기가 막힌 일이다. 정수재단이 소유한 부산일보, 경영진은 노조가 요구한 정수재단과 부산일보의 분리요구를 묵살하면서 윤전기 중단으로 대응했다. 비판적인 말을 모두 괴담이라면 잡아넣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수재단과 신문사를 분리하라는 노조에 맞서 윤전기를 멈추는 박근혜 전대표 측의 행태 역시 독재자의 그것을 닮아있다. 부산일보 노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하겠다. 박근혜 의원은 부산일보에서 손을 떼야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어제 종편이 개국했다. 이명박 정권의 악법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착잡하다. 그때 죽도록 싸운 사람으로 민주주의가 질식하는 느낌을 갖는다. 예견됐던 대로 시작부터 말썽이 많다고 한다. 편향적인 보도라는 평가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과속했지 않나. 속도전 정권에서 탄생한 속도위반 종편들은 앞으로도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 뻔하다. 종편이 어찌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언론 본연의 임무는 진실을 추구하고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해야하는데 종편은 태생부터 문제다. 한쪽 눈으로 권력 눈치를 보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재벌 눈치를 본다면 국민을 바라볼 눈은 아예 없는 것이 종편의 모습이 아닐까 걱정된다. 향후 종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책임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바로잡을 의무는 민주당에 있다. 앞으로 종편이 하는 일을 철저히 감시하고, 저질·선정·편향 방송이 국민의 안방을 오염시킨다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임기가 끝나고 정권교체가 실현되면 반드시 종편 재심사를 실시해야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산에서 부산일보의 편집진이 투쟁하는 것을 보며 희망이 싹터오고 있다. 제가 남부민주벨트를 강조했지만 부산경남의 세력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당선자들이 나올 것이고 대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을 확신한다.

 

방통위가 SNS를 규제하겠다고 한다. 저는 SNS가 자정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에 해로운 컨텐츠, 허위사실유포, 근거 없는 비방은 규제가 필요하다. 기존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왜 굳이 방통위가 규제하려하는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방통위가 칼을 빼든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것이 어떻게 귀결됐는지도 모두 알고 있다. 방통위가 도대체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페이스북 450만명, 트위터 500만명, 미투데이 700만 수준의 회원이 있다는데 그 많은 얘기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단속하겠다는 것인가. 전담팀 10명이 국민전체의 일기장을 들여다보겠다는 허무맹랑한 발상이다.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들여다봐야할 사람, 정권에 비판적인 글을 표적 검열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불순한 의도는 자살골이 될 것이다. 총선, 대선 앞두고 불리한 SNS 봉쇄의도라면 틀림없이 자살골이 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통합은 단지 커지는 것만은 아니다. 통합은 더 새로워지면서 더 강력해지는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맞춰서 혁신의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저력과 역동성을 아주 절박하게 다시 세우는 조직적 담보다. 민주당은 변화의 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망설일 여유도 전혀 없다. 무엇보다 통합을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 이용하는 세력은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구한 변화의 절반은 끝없는 통합의 길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새로운 세력의 충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기세력의 기득권 수호와 복원에 한 번도 안주한 적이 없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미국 민주당은 루즈벨트의 당이고, 케네디의 당’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곧바로 미국의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고방식과 과거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의 가장 큰 위험은 똑같은 옛날사람으로 똑같은 옛날정치를 시도하고 다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도전했던 시기와 유사하다. 변화는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변화는 정치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변화는 국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변화는 국민이 일어서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리더십, 새 시대를 위한 새 정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변화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치권 전체는 공멸 할 수도 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안주는 변화와 혁신, 민주진보세력의 승리에 최대의 적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최근 FTA를 둘러싸고 법관들의 양심에 따른 견해피력이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지지자였고 스스로 합리적 보수자임을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불평등하며 한미FTA는 사법주권의 침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논란과 비난이 너무 지나치다. 법관의 윤리,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적용 등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법관의 양심을 묶어 가두고, 머리를 편향되게 만들고자 하는 반민주적이고 반문명적인 발상이다. 판사들의 심장을 양심에 따라 팔딱팔딱 뛰게 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FTA가 국가 간의 이익균형을 파괴하고, ISD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보수공화국이라고 명시된 조항이 없다. 법관들의 심장을 양심에 다라 팔딱팔딱 뛰게 하자.

 

 

■ 조배숙 최고위원

 

한미FTA 문제점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사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김하늘 판사는 스스로가 보수주의자라 자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FTA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법률가로써, 사법권을 담당하는 판사로써 글을 올리고 있고, 또 12월 안에 100명의 판사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 한미FTA에 대한 연구TF팀을 대법원장께 청원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하루만에 100명이 넘었다. 아마 김하늘 판사가 곧 대법원장께 한미FTA에 대한 TF팀 구성을 청원할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판사들의 SNS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기 전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한미FTA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로써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조속히 한미FTA에 대한 연구TF팀을 구성하기 바란다.

 

방통위에서 SNS를 심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SNS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심사라는 내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결정은 종편 등 언론장악에 성공한 MB정권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SNS를 억누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심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의 여론을 사전에 검열하는 꼼수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SNS를 심의한다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방통위는 조직을 신설해서 SNS를 통제하려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꼼수 콘서트 현장에 가보기 바란다. 가서 젊은이들이 왜 열광하고 이러한 SNS의 움직임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지 원인을 알고 직접적으로 반성하기 바란다.

 

 

■ 김영춘 최고위원

 

노조가 파업을 해서 신문이 안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사장이 파업을 해서 신문을 안 찍는 경우는 처음 봤다. 부산일보 사태다. 박근혜 의원 측에서는 정수장학회 지분도 전혀 없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해명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왜 노조뿐만 아니라 신문사 편집국장까지 신문의 공정성 유지 문제가 있으니 정수장학회가 손을 떼야한다고 요구하는 기사가 나가려고 했겠나. 그 기사가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신문을 세운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기자들이 선거 때마다 편파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기사가 신문에 실리려고 했던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혜 의원 측에서는 최측근인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재단에서 사퇴시키고, 완전히 손을 떼고 100%사회에 환원하는 작업을 해주길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서민특위가 지난 일 년 동안의 활동을 결산했다. 일 년 전인 작년 12월 12일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해서 23인의 위원과 5인의 상임위원들이 전체회의 8차례, 기획위원회의 9차례, 전문가 및 시민간담회 9차례, 타운홀 미팅 4차례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서민들을 위한 서민정책을 채택했다. 정책과제들은 오늘 최고위에 보고하고 최종 보고서를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민특위가 만든 정책과제 중에는 대형유통점 SSM 진입규제를 1킬로미터로 상향해서 입법화 한 결과도 있었고, 청년고용업무제 등 이미 당론으로 채택 된 것도 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공임대주택 20%확충, 전세보증금센터 설립 등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반영되어서 진행 중인 사안도 있다. 대학입시 제도의 단순화, 청년고용 창출기금의 조성,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 등 시급하게 개선돼야할 과제들을 여러 가지 제안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기초노령연금제도만 하더라도 현재법대로 해도 지금의 9만 1천원이 아닌, 매월 12만 원 정도 지급돼야 하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 민주당 당론은 월 18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당장 안 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매월 12만원 지급 될 수 있도록 인상안을 관철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약속을 받아주기를 요구한다. 서민정책 과제들은 서민특위가 끝나더라고 새로운 통합정당체제에서도 계속되어야 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책공약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기 위해 이러한 작업을 거쳐서 자료집을 내는 것이다.

 

■ 김동철 의원

 

2000년 초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현대그룹 비자금 핵심 당사자인 김영완이 미국의 8년 도피를 끝내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우리 민주당의 권노갑 상임고문과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을 표적삼아서 무리하게 수사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서 권노갑 상임고문은 유죄확정판결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권노갑 상임고문과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의 비자금 사건은 뇌물 제공자, 전달자, 전달 경로, 시기 등이 대단히 유사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건인데 이 후에 이뤄진 대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에게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였음이 확인됐다.

 

당시에도 검찰이 권노갑 상임 고문을 표적수사 했다는 정황은 파다했다. 당시 검찰이 권노갑 상임고문을 구속했을 때의 혐의는 현대상선 사장 김충식에게 스위스 현대 구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소에서는 이 사건이 아예 누락됐다. 두 번째, 김영완의 재산이 2000년대에 수백억 원으로 늘어나고 납부했던 종합소득세도 10배가량 내려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영완의 늘어난 소득세금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았다. 세 번째, 범죄자 김영완을 일본 영사관에 불러서 증언만 청취하고 돌려보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2006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잘못된 검찰수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얘기했고, 재수사 약속을 했음에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밝히는 것, 검찰의 잘못된 치부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 때만이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번 김영완의 귀국에 대해서 에리카 김 사건과 같이 정권차원에서 또 다른 정치공작과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잘못된 수사로 밝혀졌던 현대비자금사건을 바로잡고 제대로 밝혀야 한다.

 

 

2011년 12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