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정선거 사이버테러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4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한나라당 당직자가 공정한 선거를 임무로 하는 선관위의 기본시설은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으로 무력화했다. 한나라당에 유리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20~40대의 젊은 직장인들의 투표율을 하락시키려고 범죄 집단을 사주했다. 범죄 집단을 사주하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다. 이런 범죄 집단을 사주해서 국가기간시설을 무력화하는 범법 행위을 저질렀다. 이것은 공당의 당원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선거테러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50~60년대 선거과정에서 집권여당이 공권력을 이용해 투표함을 탈취하는 표도둑 사건이 있었고 역사책에서나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다. 2011년 10월 26일 대명천지 서울시내에서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당직자에 의해 저질러졌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28살 먹은 9급 비서의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나다. 경찰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선거테러행위에 대해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오늘 시작하는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과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이어진다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백원우 의원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한나라당을 여당으로 만들어주었는데 이런 한나라당이 범죄 집단이 어떠한 대가를 주고 국가의 주요기반시설을 무력화시킨 사건이다. 이것이 이 사건의 분명한 성격이다.

 

어제 구속 영장에 나와 있는 범죄사실에 의하면 현재로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 비서를 제외한 3명이 구속됐다. 구체적인 혐의는 악성프로그램 유포이다. 8월 13일부터 좀비피시 196대를 감염시켜서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보통신망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됐는데 강모씨에 의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첫째 시범공격이 있었다. 그 시점은 새벽 1시 1분부터 1시43분까지 40분간 있었다. 이것은 어제 오늘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 공비서가 필리핀에 있는 강사장과 3시30분까지 30여 차례 심야에 국제통화를 했다. 심야에 국화통화를 해서 보험투자를 30여차례나 논의했다고 부인했다고 하는데 통화시점에 곧바로 선관위에 대한 예비 시험공격이 있었다. 그리고 본 공격은 선거당일 5시53분경부터 8시54분까지 세 시간여에 걸차 진행됐고 실제로 사이트가 불통된 것은 6시15분부터 8시 32분까지 2시간 가까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투표하는 직장인 출근 직전에 사이트가 마비됐다.

 

■ 이석현 의원

 

6시15분부터 두 시간 가까이 마비됐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전날 전체투표소의 15%를 선관위가 위치 변경했다. 332개 투표소의 위치가 변경했다. 이것이 당일 아침 마비돼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해 헤매고 투표를 못하고 출근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 공격한 것으로 본다. 우리는 배후를 찾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비서가 혼자 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고 자금 추적을 철저히 하면 가능하다. 이 일은 분명히 큰돈이 들어간 사건이다. 적어도 6~7개월의 준비기간을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공비서와 구속된 강모씨와 통화했던 기록은 최근이 아니다. 6~7개월 전부터 최초로 그런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투표전날 30여 통화가 있었다는 것은 당한 상황에서의 일이고, 최구식 의원이 홍보기획위원장을 전당대회 이후 맡은 직후부터 공비서와 강모씨가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준비기간 6~7개월에 200여대의 좀비피시를 준비하는 등 상당한 일이라서 돈을 안주고는 안됐을 것이다. 또한 강모씨 등은 평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등록해서 홈피제작 등을 했지만 대포통장을 만들어 신분증과 공문서을 위조해서 인터넷에 판매하는 등 불법수단으로 돈을 벌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강남오피스텔 압수수색 결과 드러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고 그런 일을 했겠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굉장한 리스크가 따른다. 정보통신망법에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최근 국가전산망 마비에 대해서 실제로 2년형이 선고된 것으로 안다. 이런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라 최소한 수억의 금전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돈을 대줬겠는가. 월급 100~200만원밖에 안 되는 9급 비서가 자기 돈으로 했겠나.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자금추적으로 배후가 밝혀질 것이다. 이것을 경찰이 철저히 해주길 촉구한다. 그리고 구속된 네 사람이 전부 진주 사람이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지역구다. 이런 연관성을 볼 때 한나라당이 과연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상당한 선의 권력 상층부의 개입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해명을 해야 한다. 끝으로 일부에서 일어나는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 로그파일을 제출할 수 없다면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주길 촉구한다. 투표소 위치를 선관위 홈피에 올린 때부터 마비됐다가 다시 살아난 시점까지 사이의 로그파일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당국에 촉구한다.

 

■ 백원우 의원

 

투표소 위치변경과 관련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총 2218개 투표소가 있는데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비해서 332개소가 변경됐다. 이 투표소들의 변동의 폭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강한 강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변경률이 높다. 강북 뉴타운 사업 등으로 인해서 투표소 위치 변경이 많다. 서대문구는 전체투표소 중 반인 48%가 변경됐고 금천구는 43%이다. 강남구는 20%정도의 투표소 변경이 있다. 투표소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지역에 변경이 더 많았고 위치확인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선관위 투표소 위치 페이지가 다운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강모씨로 대표되는 인터넷 업체는 지방에 법인을 등록하고 있다. 지방에서 등록한 법인은 합법적 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합법적 운영을 통해 자금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에서 자금추적, 계좌추적을 하고 있지만 위장되었을 수 있는 합법적 업체의 금전거래만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서는 안 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신분증 위조기, 위조 신분증, 대포통장, 대포폰, 공비서가 강모씨와 통화한 차명휴대폰을 수사해야 한다. 공비서가 자신의 신분을 강모씨에게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지금 공비서는 구속된 시점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나 한나라당에서는 우발적 범행이고 주장하는데 우발적 범행이라면 빨리 혐의를 시인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맞다. 공비서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부 윗선과 수수됐던 범죄자금을 감추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이 사건을 지시한 윗선과 대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장

 

먼저 디도스 공격을 했던 업체의 성격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홈피 제작, 소프트웨어 제작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하던 사업의 기본은 불법 해외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다. 이런 회사는 디도스 공격과 해킹을 밥 먹듯 한다. 서로 다른 회사 사이트를 공격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등 디도스 공격에 아주 숙달된 전문 불법기업이다. 이런 기업을 사주해서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공모를 했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전에도 국가기관을 해킹하거나 디도스 공격을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보통 이런 일에 걸리면 2년 가까운 징역을 받는다. 최근에도 2년형을 살고 저에게 제보를 해준 해커도 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최소 1~2년의 징역을 살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리스크에 상응하는 대가를 사전에 약속고 했을 것이다. 그 대가는 제가 해커나 이쪽 업체들을 만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소 억대 이상의 대가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사례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술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경찰청의 발표에 미덥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찰에 의하면 선관위 홈피가 디도스 대량 트래픽으로 전부 먹통이 됐다. 경찰은 4차선 길이 있다고 할때 4차선이 전부 먹통이 되어 선관위 홈피가 다운됐다고 한다. 그런데 선거당일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나 제보된 네티즌의 증언에 의하면 선관위 홈피가 다른 메뉴는 접속이 되거나 장애가 있어도 안전 다운되는 먹통이 아니었는데 유독 투표소 검색만 집중적으로 불통이었다고 한다. 4차선을 모두 막아 공격을 하는 가장 쉽고 상식적인 방법을 놔두고 특정 메뉴를 찾아 공격하는 것은 더 큰 기획이 있지 않고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없다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려면 해당 시간에 로그기록을 반드시 공개해야한다. 보안상 이유로 공개 못한다면 일시, 좀비피시의 IP어드레스, 공격한 주소는 반드시 밝혀야한다. 그리고 최소한은 열람하게 해서 민간인 전문가와 경찰이 합동 조사하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작년 6.2지방선거 하루전날 선관위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다. 6.2지방선거에 대비하기위해 트래픽이 폭주하거나 혹시 모를 각종 장애, 디도스 공격, 해킹에 대비해 선관위가 완벽한 보안대책을 갖췄다고 밝힌다. 대표적인 것으로 안티 디도스 장비를 도입하고 해킹방지 IPS시스템 방화벽을 토입하고, 24시간 보안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서 선관위 아이피자원을 5배 증설하고 , 특성서버에 부하가 집중되면 분산처리를 위해 서버분산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관위 서버는 KT인터넷 망에 있는데 KT에는 클린존 서비스가 있다. 디도스 공격을 우회시켜서 선관위 서버로 직접 가지 않게 클린존으로 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린존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길어야 10~20분이면 디도스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2시간 넘게 장애가 지속된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음모가 있다. 수많은 네티즌의 증언, 선관위 당사자들이 1년 전에 발표한 대책, 클린존 서비스까지 받았다는 정황에 비추어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로그기록의 공개다. 최소한 열람 및 공동조사가 강력히 시행되어야한다.

 

■ 김학재 의원

 

현재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을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2조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2조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고 이 법에 의하면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테러사건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경찰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경찰수사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큰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한다. 경찰은 경찰의 명예를 걸고 오직 진실규명에 직분을 다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바란다. 이번 사건 수사는 경찰수사의 독자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경찰의 분발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백원우 의원

 

민주당은 사전회의를 통해서 내일 이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장소인 강남의 모 빌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을 했다. 시간이 확인되면 언론과 현장 검정을 하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현장검증과 함께 경찰청을 2차로 방문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당시 로그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구해놨고, 금요일 브리핑에서 경찰이 밝힌 많은 압수물품 중에서 이번 범죄에 동원됐던 여러 가지 물품을 확인하겠다. 특히 이번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툴, 프로그램이 기존 것보다 훨씬 진화하고 고가의 장비라고 전문가들이 증언하고 있어 그 프로그램을 반드시 확인하려고 한다. 이런 툴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 좀비피시를 8월부터 준비했다면 이것 역시 많은 돈이 들어간 일이다. 그것을 아무 대가성 없이 해주었을 리 만무하다.

 

■ 전병헌 의원

 

이것은 분명히 전문 사이버 테러불법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해 자행한 정치공작용 사이버테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발적이라고 변명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만약 소가 듣는다면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정치공작금의 출처와 배후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내야한다. 특히 지난 10.26선거에서 SNS에서의 투표참여운동을 갖은 억지춘향식 논리와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투표참여운동을 방해해서 국민의 투표참여를 방해했던 정부와 관계기관의 소행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정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전혜숙 의원

 

예결위에서 선관위가 투표소를 자주 바꾼 문제, 선관위의 로그파일, 좀비피시 주소에 대한 자료제출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가 범죄 집단에 사주해서 중앙선관위 홈피를 공격했다는 믿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 수사 중이라고 해서 공개 못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 경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행위를 방해하기위해서, 특히 젊은 층의 투표행위를 방해하기위해서 투표소를 확인하지 못하게 공격한 행위는 민주정치와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일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정책선거를 하는 대신 비열한 방법을 써서 선거행위를 방해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꼭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011년 12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