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0
  • 게시일 : 2011-12-05 11:09:37

제4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한나라당 의원실 비서가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서울시장 선거를 방해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전자시대 사이버시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행위다. 사건 성격과 규모,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은 이 사건을 단순히 의원실의 9급 비서의 소행이라는 당국 발표에 쉽사리 수긍가지 않는다.

 

당국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진상을 적당히 은폐하고 몸통을 비호하는 꼬리자리기 수사로 귀결될 경우 우리는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다. 연이은 날치기에 이어 도청과 민간인사찰도 모자라서 사이버 테러까지 불사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한나라당의 폭거와 만행에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결연히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것이다.

 

지난 주말에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청계광장에 모였다.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 원래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한미FTA 비준 무효 야당 정당연설회가 경찰의 차벽에 막혀서 원천봉쇄 당했다. 경찰의 원천봉쇄는 결국 시민을 거리로 내몰았다.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법에 의해 정당하게 개최되는 정당연설회까지 봉쇄할 수 이유가 없다. 한미FTA에 대한 내용과 향후 파급효과까지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판사들까지 나서서 한미FTA의 문제점을 밝히고 비준무효화를 이끌어 보자고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이익과 경제주권을 훼손하는 한미FTA 무효화 투쟁에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야권통합을 위한 민주당의 통합협상위원회가 발족해서 협상을 시작하고, 야권통합주체들의 협상을 다시 재개했다. 야권통합은 반민주 반민생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요청이다. 우리는 야권통합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열망과 통합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민의 시선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야권통합을 이뤄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이뤄낼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의원비서가 범죄 집단을 사주해서 20-40세대의 투표율을 하락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국가기간시설을 무력화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테리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민주당은 사이버테러를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면서 이 사건이 결코 27살 개인비서 범죄로 축소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해킹전후로 해서 제3의 인물과 통화한 것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의 기획자과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해킹에는 억대의 금품이 제공된다는 것이 통설인데 자금제공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선관위에도 촉구한다. 사이버테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10.26 재보선 당시 서버 로그파일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한나라당 최구식의원과 한나라당은 국민앞에 진정어린 사죄와 함께 응분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

 

지난 주말에도 한미FTA 날치기 비준을 무효화하라는 집회와 시위가 전국 12곳에서 한꺼번에 열렸다. 이명박 정권이 야5당의 합법적 연설회를 방해하고 시민을 연행하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한미FTA 날치기를 무효화하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까지 명박산성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국민의 요구는 단호하고 명쾌하다. 한미FTA 날치기 비준을 당장 무효화하고 즉각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돌입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야권통합의 대장정이 점점 탄력을 받고 있다. 정세균 통합협상위원장이 어제 덧셈통합을 넘어 시너지가 큰 곱셈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한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통합협상위원회가 경선룰, 정강정책 등 통합에 필요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서 오는 11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모두가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라는 역사적 과제를 위해 통 큰 단결을 이뤄내야 한다.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나가자.

 

■ 정동영 최고위원

디도스는 보통 일이 아니다.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고, 정권 탄핵하고도 남은 사안이다. 사이버 3.15 부정선거다. 3.15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났다.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서 만일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조직적 개입했다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중앙 선관위에 말씀 드린다. 선관위의 생명은 신뢰다. 세 가지 신뢰를 해치는 의혹이 있다. 첫째는 투표소 변경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해명해야 한다. 둘째 투표 참여 노력을 선거 때마다 억압하는 행태에 대한 의혹이 있다. 셋째 선관위 로그 파일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서 선관위 공격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토요일, 2만여명의 시민들, 민심이 폭발했다. 사법부 판사 170명의 청원서 제출과 함께 이제 11월 22일 날치기된 FTA 협정문은 을사늑약, 신묘늑약으로 국민들께 각인됐다. 1월 1일 발효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미국의 점검절차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도 미국의 절차 이행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에서의 FTA 절차 진행은 한국의 책임이 아니라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지난 끝장토론때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즉각 파면조치할 사안이라고 본다. 발효는 1월1일 날 할 수 없다. 국민적 저항을 귀를 열고 들어주길 바란다.

 

의료민영화 기도가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 11시 40분에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저도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 청와대, 의사협회의 3각 의료민영화세력이 국회를 통해서 법개정이 용이하지 않자, 헌재를 통해 우회해서, 내일 헌재가 마지막 심리 절차를 마무리한다. 만일 위헌 심판이 나게 되면 건강보험이 쪼개진다. 65세이상 노인층과 농촌과 자영업자만, 보험료는 덜 내고 병원이용을 많이 하는 지역가입자 30%를 건강보험에서 쪼개게 되면 사실상 영리병원 확대로 가고, 민간보험 확대로 가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철학이 관철되기 때문에 이건 또 하나의 재앙이다. 또 의료민영화 기도는 FTA와 쌍둥이다. 이것을 막아내는 데 제1당으로서 민주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여권에 의해 정부기관의 사이버테러 기가 막히는 일이다. 지구상의 어느 후진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경찰수가 미심쩍다.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어렵게 됐다. 하기야 여당 대표가 성급하게 ‘우리가 직접 관여되지 않았으니 공식대응하지 말라’ 이것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인지, 발뺌을 한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구식 의원도 펄쩍 뛰고 있죠. 언론에 의하면 IT에 의하면 9급 비서가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의 반응이다. 3.15부정선거 이후 역대 최악의 선거부정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50년전 자유당 독재하에서 진행된 부정선거보다 더 추악한 악질적인 부정선거요 민주파괴행위가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한나라당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다. 선관위의 홈피 공격을 통해서 투표를 방해할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지난 4년 동안에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절감을 했지만 또 한번 실감한다. 이 정도면 보수세력도 한나라당에 지지를 철회하고 마음을 바꿀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한나라당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한나라당 문을 닫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문을 닫아서는 절대 안 된다. 한나라당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 당명을 바꾸는 쇼같은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 이름으로 꼭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은 기본이 될 것이다. 절대 규명해야 한다.

 

미소금융이 실소금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성공한 친서민정책이라고 하는 미소금융이 아주 오염됐다. 다름 아니라 한나라당 정권 탄생에 일등공신인 뉴라이트 사람들이 뒷돈을 주고 서민에게 갈 돈을 가로 챘다고 한다. 그 돈이 어떤 돈인가. 미소금융은 한번 실패한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기회인데 재기를 갈망하는 서민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것을 이렇게 가로 챘다고 하니 참으로 간큰 사람들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이 돈까지 탐내는 무자비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뉴라이트 정체가 무엇인가. 건국절 논란이 있었다. 역사교과서 파동도 있었고. 그리고 온갖 신자유주의 노선 중심의 항상 뉴라이트가 있었다. 이제 보니 벼룩의 벼룩의 간까지 내먹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판단이다. 미소 금융 뉴라이트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미소금융의 대표적인 사업자인 민생포럼 민생연은 전형적인 친정부단체다. 미소금융을 이런 정치적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데 어떻게 잘 운영이 되겠나. 이번 기회에 뉴라이트 단체에 복지사회자 선정 과정과 미소금융 운영 사업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권력을 기울거린 사람들, 미소금융과 관련된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통합은 이제 민주당에게 생사의 길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의 운명은 통합의 옥동자를 낳기 위한 분만실에 들어선 태아나 산모의 운명과 같다. 이 과정이 삐걱거리면 산모도 아이도 모두 위태로워진다. 이 과정은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절대로 정치게임의 과정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경륜이 아주 훌륭한 정세균 최고위원께서 산통을 최소화하고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한 출산의 .

기쁨을 안겨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디도스 테러와 관련해서 집권여당에 의한 사상초유의 국가기관 사이버테러가 일어났다.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은 그 충격에 더욱이 9급 비서의 단독 범행이라는 그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정부여당은 몸통을 숨긴 채 비늘 한조각 떼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만도 못하고, 탁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한 87년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은폐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개입된 게 사실이라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 특검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오전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의 입장이 최종 정리되는 과정에 들어간다고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본질은 수사에 있어 검찰권을 완화하고 경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검찰권을 강화하고 경찰권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다. 내사 지휘권조차도 블랙홀처럼 모두 빨아들여서 수사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절대로 온당하지 않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본질에 훼손이 없기를 바란다.

 

■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당 조직도 연구를 못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조직구기표를 봤다. 한나라당 조직기구표에는 중앙당 사무처, 전략기획본부, 홍보기획본부 등 3대 기구가 대표 직할로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의 9급 비서가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좀비피시 1,500대를 동원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9급 비서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기획된 전대미문의 선거테러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한나라당이 개입된 점은 최구식 의원이 한나라당의 홍보기획본부장이라는 당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 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구식 의원이 자신과 지역적 관계가 없는 서울시장선거에 개입한 것은 홍보기획본부장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은 당대표의 직접지시를 받는 3대 핵심당직 중 하나로 산하에 디지털 팀을 가동하고 있다. 실제로 최구식 의원은 홍보기획본부장으로 SNS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한 당사자이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손학규 대표님, 차라리 탈당하세요’, ‘1억피부관리, 나경원이 직접 한 말입니다’ 등을 비롯해서 선거 하루 전에도 안철수 원장을 비판하는 글 등 트위터에 선거와 관련된 수많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공격의 규모와 치밀함을 볼 때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뿐 아니라 그 윗선까지 개입된 3.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선거테러이다. 한나라당이 자유당인가, 이명박 정권이 이승만 정권인가 하는 것이 이번 수사결과로 분명히 가려져야한다.

 

한나라당이 최구식 의원 비서의 단독범행으로 모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으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당 홍보기획본부가 주도한 점을 인정하고,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에 심대한 위해행위가 한나라당에 의해 실제로 벌어진 중대한 국기문란행위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 도입도 검토해야한다.

 

어제 우리당 위원장들이 출판기념회가 있어 참석해서 수많은 우리당 대의원을 만났다. 날짜는 가까워지고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전대에서 모든 당원, 대의원이 화합과 축제 속에서 전대가 개최되어야하는데, 어제 저에게 수많은 대의원들이 5,400여명에 걸쳐 전대 소집을 요구하고 지도부 퇴진과 단독 전대 개최를 요구했는데 당무위에서 그 안은 어디가고 자기들을 무시하느냐고 격노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날은 당의 운명을 가름 짓는 정말 중요한 날이다. 어떤 당무보다 제정파·세력을 모아 설득하고 화합과 단합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표결사태가 불가피한데 어찌 수수방관하거나 안일한 대처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단독전대 개최문제에 대해서 제가 중재안을 제출했는데 전여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 조배숙 최고위원

10.26재보선 이후에 민심이 귀 기울이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언이 전혀 진정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인사가 또 한 번 단행됐다. 이번에 청와대의 홍보핵심인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발탁된 사람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미디어악법의 산물인 종편의 간부다. 또 춘추관장으로 내정된 이종현 전 서울시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 시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종편개국과 청와대의 인사단행을 보면 이명박 정권은 한결같다. 모든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하고 국민을 경시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왔다.

 

그리고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귀 막은 인사,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는 MB정부 인사를 말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말이 됐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청와대는 공공연하게 국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해왔지만 소통은 남의 말을 잘 듣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론을 듣지 않고 있다. 민심 무시하면서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공적인 야당 대통합, 정권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디도스 공격은 선거당일에 유권자 투표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기위한 21세기형 부정선거 사건이다. 심각한 것은 국가기관의 전산망을 테러대상으로 삼은 점이다. 그리고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목적으로 조직적인 정치테러가 자행됐다. 이것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선거테러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발표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 누구도 28살 먹은 9급 비서의 단독범행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사람은 컴맹수준이라고 한다. 디도스 공격을 위해서는 전문 테러집단의 도움을 받아야하고 굉장히 위험부담이 굉장히 큰일이다. 수억원의 대가가 오고가는 돈거래가 필수인데 이 사람이 그런 자금을 마련했을지, 그것은 뻔하다. 또 디도스 대란 당시 선관위는 디도스 공격을 방어장비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200대 좀비피시를 이용한 263메가바이트의 트래픽에 불과하다.

 

이정도 공격은 서버는 고사하고 제일 작은 네트워크 장비도 다운 못시킨다고 한다. 청와대 서버공격 당시에도 초당 트래픽이 30기가바이트에 달했고 이때도 서버는 다운되지 않고 네트워크 자체가 다운됐다. 경찰은 디도스 공격의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직적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축소수사로 의심된다. 또 사이버 수사대는 디도스 공격이 있으면 즉시 알려야하는데 30일 넘어서 공개했고, 40일 가까운 수사기간에도 돈의 흐름이나 윗선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보도되자 최구식 의원실 관계자가 진범이 민주당이나 민노당, 북한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고 공씨에게 뒤집어씌우려고 거짓말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한 일도 있다.

 

전여옥 의원도 민주당이나 민노당 출신 보좌관들이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으로 만들이 들어와 걱정됐다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덮어씌우기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당직 사퇴 등 부산떨지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안위를 흔드는 사이버 테러다. 그것도 다른 집단도 아니고 국가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적극 나서야할 집권여당이 거꾸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것은 있을 수 없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오늘 자유당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정치사찰이나 부정선거 양상 등이 가히 방법은 신식이지만 발상은 자유당식 구식 정치사찰, 부정선거이다. 야당 당대표실이 도청당하고 민간인 사찰에 대포폰을 동원하는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정권, 이제 선관위 홈피를 공격해 선거를 방해하는 짓까지 하고 있다.

 

자유당 때는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지시해서 4할 사전투표, 3인조 공개투표, 야당 참관인을 투표소에서 축출하는 방법을 지시했다. 그래서 자유당의 득표율을 올리는 부정선거를 했다. 이제 한나라당 정권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해서 여당이 승리하게 만드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게 국회의원 수행비서 혼자 저지를 수 있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이다. 윗선의 지시, 한나라당의 조직적 관여가 드러나면 한나라당은 해산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그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고 되어있다.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겠지만 살아있는 권력 하에서 한계가 명확할 것이다. 그래서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한다. 이런 수사와 국조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관여가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정부는 즉각 한나라당을 해산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한다. 민주당이 감시하고 함께 진상을 밝혀나가겠다.

 

■ 백원우 사이버테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저희가 오늘 11시 경찰청을 방문한다. 항의방문은 아니다. 원래는 범죄현장인 강남 빌라와 로그파일을 검증하려고 했지만, 경찰의 반대로 오늘은 압수수색된 물품을 검증하기 위해 간다. 오늘 확인해야하는 것들은, 공비서가 강모씨와 통화한 시점이 25일 밤 11시부터 26일 새벽 3시30분까지 30여 차례 통화를 하는데 한나라당 모 관계자와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필리핀에 있는 강모씨에게 사이버테러를 사주하는 과정에서 둘만 통화한 것이 아니라 야밤에 한나라당 관계자와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관계자가 누구인지 경찰은 확인하고 있다. 이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자꾸 공비서 단독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25일 밤부터 26일 새벽에 공비서와 통화한 한나라당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한다. 최구식 의원은 공비서가 단지 9급비서이고 운전기사라고 우발적 행위이고 운전기사가 무얼 알겠냐고 발뺌하고 있다. 그런데 공비서의 친척, 형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최구식 의원의 4급 보좌관이고 지금 진주시 출신의 경남도의회 의원이다. 공비서가 채용과정이 언론에 난 것처럼 언론에 난 것처럼 그냥 찾아와서 채용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됐고 공비서의 형으로 추정된다. 이 지점에 대해서 최구식 의원이 명확히 밝혀야한다.

 

9급 비서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나는 무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또 그 방에 유독 공비서와 같은 학교 출신이 많다. 컴퓨터교육과 등 컴퓨터를 전공한 비서도 몇 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비서와 강모씨가 만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는데 제3자가 누구인지 최구식 의원실은 알 것이다.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최구식 의원은 밝힐 의무가 있다. 강모씨는 많은 불법 행위를 해왔다. 어제 경찰에서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벤츠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다. 20대 중반에 회사에서 공식 수익이 나지 않는 사장이 벤츠와 또 다른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이들의 수익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밝혀야한다

 

. 강모씨는 돈을 위해서라면 신분증을 위조하고 온갖 불법을 자행해온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 대가없이 동네 형, 그것도 6개월 정도 알고 있는 고향선배의 부탁으로 했다는 경찰의 브리핑을 믿을 국민은 없다.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 내부공모설도 열어놓고 조사하겠지만 지금은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가해자고, 선관위가 피해자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관계자의 사주를 받아 선관위를 공격했다는 진술이 분명히 있었고 사법부가 그 진술을 숭요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디도스 공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쟁을 하는 것은 한나라당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에 의한 디도스 공격은 분명히 있었다. 로그파일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이 있어서 선관위가 난색을 표하지만 조율해서 공격시점의 로그파일을 열람해서 이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하겠다.

 

■ 홍재형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원만하게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우려도 표명되고 있어서 걱정이다.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2011년 1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