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6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지난해 말 교수들이 MB정권의 국정운영을 빚 대서 ‘장두노미’라는 사자성어를 선정한 바 있다. 이 말은 타조가 머리만 덤불 속에 숨기고 꼬리는 다 드러낸다는 뜻으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의미이다. 선관위의 사이버 테러를 사주한 배후세력은 진실을 감추려 발버둥 쳐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이 교훈을 명심하고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선관위에 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적인 중대범죄다. 이번 사이버테러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9급비서의 단독 범행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한나라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최구식 의원이 당직을 사퇴하는 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이 정당해산의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규정이 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가 10.26 사이버테러 전후에 한나라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제3자와 여러 건의 통화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백원우 의원에 의하면 범죄현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명함이 나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내면 배후세력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번 사이버테러 관련자들의 계좌내역도 철저히 조사해서 테러자금을 제공한 배후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이버테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10.26 재보선 당일 선관위 서버 로그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이버테러의 몸통을 밝히지 않고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범죄의 실체와 그 배후세력을 반드시 밝힐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가 어제 무역규모 1조 달러의 달성을 자랑했지만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73만명이나 되는 국내자영업자 10명 중 4명, 44.3%는 월 평균 순이익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44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의 68%는 매출이 계속 줄어든다고 대답했고, 매달 적자를 본다는 대답도 16%나 된다. 백화점, 골프장, 대형마트보다 2배가 넘는 값비싼 카드수수료 때문에 영세자영업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과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으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다. 정부 당국은 1조 달러 달성의 의미가 있으려면 물가폭탄, 일자리 대란, 가계부채 급등을 자초한 부자감세·재벌 프렌들리의 MB노믹스 실패를 인정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보호, 서민일자리 창출, 물가안정을 위한 확실한 대책부터 세위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야권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장 내일 시민통합당이 창당되고, 8일에는 한국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합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 구성원 전원이 통합협상위원회와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방식에 대한 당내 합의를 원만히 이뤄내야 한다. 우리 모두가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라는 역사적 과제를 위해 통 큰 단결을 이룬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개인이나 정파의 기득권과 이해득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오직 국민의 뜻을 통합의 대원칙으로 삼아 일사분란하게 행동해 나가자.

 

 

■ 홍재형 국회부의장

 

공개석상에서는 품위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요즘 많은 국민들이 사이버테러와 한나라당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보고 느끼는 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한다. 양화 ‘타짜’에서 주인공이 화투패를 조작하려고 하자 ‘어디서 약을 팔아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것 안 배웠냐’는 상대역의 대사이다. 한나라당은 몸통을 빨리 밝히고, 선관위는 로그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21세기 판 신종 3.15부정선거에 해당하는 선관위 사이버테러 사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수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의해서만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 수사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도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공직선거법 244조는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시설을 손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242조는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으로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임을 지적한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DDoS 공격비용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억대가 소요되는 작업이라는 것은 여러 번 지적됐다.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국정원의 사이버안전센터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강모씨 일행이 감행한 DDoS 공격을 탐지한 이후에 퇴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당일 날 2시간동안 방치가 됐다.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하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정원의 사이버안전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작년에 직권상정 됐다. 즉 정보위에서 심의하다가 도중에 갑자기 사이버안전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비롯한 국정원의 모든 예산이 직권상정 됐기 때문에 예산부분도 따져 봐야 한다. 최근에 선관위 테러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쳐도 집주인이 석고대죄하고 치료비 다 물어줘도 모자라는 세상이다. 단순히 당직자 한 사람이 사퇴할 문제가 아니다. 지도부 전원 사퇴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지금 러시아에서도 부정선거로 SNS로 푸틴 황제 대통령이 무너지고 있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민주당은 합법적인 한미 FTA 정당연설회를 원천봉쇄하고 시민을 상대로 강경 불법진압을 일삼고 있는 수뇌부를 어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조현오 경찰청장과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1월 26일 이후 정당연설회 장소를 계속해서 봉쇄했고, 집회에 참석한 당원과 시민들의 권리행사를 막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명박산성을 쌓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한미 FTA 무효화 투쟁을 막아보려 하고 있다. 그 와중에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반드시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다시는 공권력 이 자의로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 오늘 워싱턴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가 열린다. 정부당국은 이런 저런 핑계대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약속한 대로 ISD의 폐기와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 이용섭 대변인

 

우리나라가 어제 연간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1948년 건국된 지 60년 만에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정부는 1조원이라는 숫자에 도취해서는 안 되고, 무역 1조 달러에 드리워진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인식해야 한다. 무역규모는 늘어나는데 왜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추락하고,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워지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되는지 깨달아야 한다. 하루빨리 정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수출만 잘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소기업들의 투자와 생산도 늘어난다는 신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 했다. 고환율 정책이 대기업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안겼지만 원자재와 소비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내수기업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007년 21%에서 2010년 19.3%로 낮아지면서 수출대기업들의 순이익이 조세를 통해 서민들에게 재분배되는 기능이 약화됐다. 이제 해결책은 정부가 정책의 기본 틀과 기조를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낙수경제론을 버리고,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에서 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복지를 확충해서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서 중산서민들을 우리사회의 주 소비자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내수경제를 확대해서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천수답 경제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넷째, 재벌의 실체를 인정하고 재벌의 순기능은 살려나가되, 법과 제도로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돈과 물질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물신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뢰, 정의, 공정과 같은 사회적 자본 확충 에 주력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수출규모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이버 테러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수사에 있어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자체 진상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 수사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둥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비서에 의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경찰이 발표까지 했으면 당연히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서 국민에게 밝히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사죄할 일은 사죄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올바른 자세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마치 과거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너그러운 수사를 해주길 기대하거나 수사가 미진해서 진실이 은폐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집권여당답게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서 하루빨리 진실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작 한나라당이 진실규명 의지가 있다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스스로 먼저 제안하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 강기정 예결위 간사

 

한나라당은 예산안 단독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비쟁점 감액 사업이라며 상임위 삭감액을 검토한 바 있고, 이번 주부터 증액 부분 심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당 불참으로 30분만에 중단되었는데 오늘 또다시 강행 단독 심사를 하겠다고 한다. 오늘 하겠다는 증액심사는 간사 협의도 없는 단독 강행 심사라는 점에서 부당하고 감액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증액 심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단독심사 중단하고 한나라당내의 감액, 증액 예산을 결정하기 바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 이후에 처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16개 보 중에 9개 보에서 누수가 확인됐음을 발표하고 인정했다. 4대강 사업의 부실시공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낙동강 사업 구간의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과다 지급액 23억원을 돌려달라고 제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부실시공으로 하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실 시공한 업체의 공사비 과다 지급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업체 22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지난 2월 국토부가 4대강 사업 유지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2년이 지났으나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4대강 유지 관리 비용 1990억원을 편성했다. 근거가 없는 졸속 편성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반영되지도 않은 4대강 유지 관리 비용 1990억에 대해서는 이미 삭감 의견을 낸 바가 있고, 이후에 예산안 심사가 재개되면 삭감토록 하겠다.

 

 

■ 이윤석 부대표

 

어제 사이버 테러 진상조사단에서 경찰청장을 방문했다. 최구식 의원실의 공모 비서가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이건 사이버 테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찾아가서 증거물들을 보여 달라고 공개, 비공개 접촉과 회의를 했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증거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단, 지위고하,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범행현장에서 현역 의원의 명함이 나왔는데 그 현역 의원이 누구였는지 압수한 물품을 보여 달라 했다. 그러나 보여주지 않았다. 우리는 범행 당시 공씨와 한나라당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 기록이 경찰에 있다고 해서 밝혀달라고 했지만 끝내 밝혀주지 않았다. 또 피의자들, 즉 공범자들에 대해서 변호인의 접견 금지를 요구했다. 변호인 접견을 했을 경우에 공범자들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 금지 요청을 했지만 경찰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이버 테러 당사자들을 수사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더 이상 경찰은 얼마 전 검찰로부터 받았던 모욕을 또다시 당하지 않도록 이번 사이버 테러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경찰청장의 말대로 지위고하,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을 당부 드린다.

 

 

■ 안규백 부대표

 

정권 말기에 14조원대에 이르는 무기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보면 1조원대 무기 구입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서 단군이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14조원대 미국산 무기 구입을 하게 됐다고 오늘 보도가 나왔다. 3차 차기 전투기, 대형 공격헬기,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등 미국산 무기 구비 총사업비로 14조원을 내년 예산에 책정했다. 시간이 가면 지출 금액이 늘어나는 무기 구매의 특성상 실제로 20조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온 것이 이러한 이유가 아닌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국회 입장에서도 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이미 낸 바 있다.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인 2012년에 왜 이런 초대형 무기 구매 사업이 몰아서 진행되는지 매우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이러한 부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야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야당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이명박 정권이 불요불급한 무기 구매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만약 언론보도처럼 무기 구매를 대가로 지난번 미국 방문 때 환대를 받은 것이라면 이명박 정권은 역사에 굴욕외교, 조공외교라는 정권의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대형 무기 구매 사업은 직접적으로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것만큼 투명하게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

 

 

■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장

 

한나라당 측 인사의 사주에 의한 선관위 홈피 사이버 테러 사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 측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밝혀야 될 것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의혹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제기된 의혹 중 대표적인 것이 디도스 공격수법이 통상적인 것과 다른, 전문적이고 고도한 수법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제기, 두 번째 디도스 공격 말고 선관위 내부에서의 디비 조작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제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측에서는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속히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서버의 로그기록 파일, 법으로 문제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좀비 피시가 작동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로그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사건 발생부터 종료 때까지 선관위의 대응일지를 알 수 있는 내부기록, 장외보고서, 상황일지, 작업일지를 공개함으로써 선관위가 의혹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백원우 행안위 간사

 

언론에서 다루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로그 파일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 외에는 선관위가 능동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 저희가 선관위와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다. 다른 형태로 이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오늘 아침 선관위와 같이 얘기를 했다. 전문가인 문용식 위원장과 정보통신을 다루고 있는 문방위원들과 함께 선관위와 이 문제를 조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공비서의 사주를 받은 범죄자들이 선관위를 디도스 공격한 것은 분명히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미 3명의 자백자가 있었고, 그 자백에 대해서 사법당국이 판단을 해서 구속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사주를 받은 디도스 공격은 분명히 있었다. 또 디도스 공격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기술적 문제들, 10월 26일 네티즌들께서 선관위의 홈피를 접속하는 과정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점 때문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일부에서 제기한 디도스 공격 없이 선관위 내부의 소행만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도 열어놓고 검토하겠지만 디도스 공격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1년 12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