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한나라당 소속 의원 비서가 저지른 사이버 테러사건은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신종부정선거였다. 고도의 해킹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최고 10년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되는 엄중한 범죄행위를 의원 9급 비서가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찰은 조금이라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진상을 왜곡한다는 의혹을 받지 않게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자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회피하고 덮고 가려는 궁색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 한나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야권통합을 위한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세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협상위원회, 조정식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대표단이 합의도출을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님 묘소에 참배하고 왔다. 내 몫이 70%이고, 상대방이 30%라도 내 몫 70%를 내주고 30%만 갖는다는 자세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가슴에 새기며 통합의 의지를 다지고 왔다. 우리는 작은 것을 양보하더라도 통합을 이루는 것, 이 길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것임을 인식하고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 총선승리 정권교체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김진표 원내대표

중앙선관위에 대한 10.26사이버테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국기문란 범죄이자 이승만 자유당 독재 박정희 유신독재를 능가하는 사이버테러행위다. 이 엄청난 범죄를 의원비서 한사람이 술 먹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변명을 믿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실체와 한나라당 내부의 범죄 연루자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이버테러사건이 헌법상 정당해산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엄중한 국기문란행위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고, 민주당과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사실대로 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 국기문란 한나라당 규탄대회와 긴급의총을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도입 등 사이버테러사건 진상규명과 사이버 테러사건 배후 색출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사이버 테러사건을 어물쩍 꼬리자르기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가 오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도 폐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부동산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서 침체된 경기를 일으켜 보겠다고 하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대책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실상은 서민과 전혀 상관없는 집부자들에 대한 특혜 대책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국토부와의 당정협의를 거부했겠는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자 중과세를 폐지해서 공급을 늘리려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더욱이 양도세 중과세를 일시에 폐지하면 부동산값의 폭등과 투기바람이 불 것은 뻔한 일이다. 여기에 강남 3구에 투기지역마저 해체하겠다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번 부동산 부자감세조치 즉각 철회해야 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확실한 건 개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국가 기관을 상대로 자행한 사이버테러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취임할 때 본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기에 빠뜨린 사태에 대해 분명히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기획상품이다. 기획범죄다. 종합부정선거다. 우선 발생만 갖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과가 없었다. 국정원장 사과도 없었다. 사과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사이버 안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방화벽 참여정부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기관별로 설치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국정원이 운영하고 있다. 발생만 갖고도 여기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직접 나서서 절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거조작행위, 선거 방해행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한대로 정당해산사유에 해당한다. 헌법이 정당을 지원하고 보호 육성하라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반해서 헌법기관을 공격한 행위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앞서 한나라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시에 날치기 FTA 무효화 투쟁위가 주최하는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주제는 ‘한미FTA 무효화할 수 있다’다. FTA 무효화의 전략과 목표 이해영 한신대 교수, FTA 무효화를 위한 법률대응 전략 한상희 교수, FTA 무효화 충분히 가능하다 우석훈 교수 등이 발제에 나서고, 야 5당과 범국본 측에서도 같이 할 예정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전 11시에 서울역에서 쌍용에서 목숨을 끊은 19명의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가 진행된다. 이어서 쌍용차 앞에서 희망텐트를 치게 된다. 시민들과 연대를 통해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 희망텐트에 당 차원에서 동참했으면 한다.

 

■ 정세균 최고위원

통합의 길이 쉽지 않다. 국민들 걱정이 커지는 것 같다. 통합은 대의이기에 결국 이뤄진다고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 통합에 실패한다면 양김이 분열해서 정권교체의 호기를 놓쳤을 때 국민의 좌절감과 실망감 아마 그것보다는 큰 걱정을 국민들게 끼쳐드리는 것이고, 엄청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여러분들께서는 전당대회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 대표를 하냐는 관심이 없고, 과연 이 사람들이 통합을 이뤄내느냐, 그래서 정권교체의 기틀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통합파트너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꼭 필요하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수권하기 위해서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 지지한 세력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이 재결집하면 수권능력을 갖춘 통합정당이 가능하다, 수권정당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직 통합의 길을 찾지 못했다면 저는 우리 민주당의 두 분의 지도자에게 통합의 길을 물어보자고 제안한다. 만약에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계셨으면 뭐라고 길을 가르쳐 주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지도하였을까 하고 묻는다면 두 분에게 길을 물으면 통합의 확신을 갖고 성공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무역 수출입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9번째로 가입됐다. 쾌거이고 한민족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대단한 일이다. 저는 종합무역상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든다. 제가 1977년에 종합무역상사에 입사했는데 그해 수출을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밤낮없이 일했고 많은 기업인들 노동자들 열심히 일해 왔는데, 그때부터 34년만에 수출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수출입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수출입 증가율이 세계 1위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제조업 노동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런데 1조 달러 달성이 뿌듯하긴 하지만 불편함도 함께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경제에서 사상 최고 사상 최대 역대 최고 기록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마다 불편하다.

 

제가 처음 사회초년병으로 무역상사를 입사하던 30년 전과 오늘의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되어 있다.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치의 수익을 내고, 수출도 사상 최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구동성이다. 이런 국민들에게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열렸다고 축포를 쏟아대고 마치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이야기로 듣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국민생활은 팍팍하기 이를 데 없다. 모든 것이 다 올라서 장보러 나가는 게 무서울 지경이라는 게 주부들의 이야기다.

 

일자리도 큰 걱정이다.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도 언제까지 일할지 불안하다. 임금상승률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임금이 올 1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무역 1조달러 시대 딴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한미FTA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런 양극화 때문이다. 한미FTA도 수출대기업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농업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내수경제에 의존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고장이 난 것이다. 모두가 죽도록 일하는데 1%만 잘살고 99%는 먹고 살기 힘들다면, 분명 경제가 고장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 이제는 낙수경제가 아니라 분수경제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부자 편드는 낙수경제는 결국 강자는 더욱 강하게, 약자는 더욱 힘들게 만드는 나쁜 경제이다.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민생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쁜 경제인 것이다. 부유층과 대기업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 경제 하층부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서 경제효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 경제전체로 퍼져나가게 하는 분수경제가 필요한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우선 한 가지 사실을 정정하겠다. 문성근 대표께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통합논의 과정중 지도부 경선에서 선거인단 비중과 관련해서 당원, 대의원 비중을 20%, 국민선거인단 비중을 80%로 합의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당원 · 대의원의 포션이 20%가 아니고 대의원의 포션을 20%로 하는 것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나머지 80%를 선거인단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당원의 비율, 특히 당비를 꼬박꼬박 냈던 당원의 비율을 어디까지 인정 할 것인지가 쟁점 사안이었다. 12만명 정도의 당비를 내는 민주당 당원에게는 자동으로 선거인단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 12월 4일 통합협상위원회가 처음 열렸을 때 이 같은 내용을 명확히 보도한 바 있다. ‘그때 보고된 바 없다’는 내용의 보도도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공감한 내용이지 절차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과도하다는 것 아울러 말씀드린다.

 

서울시장 선거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중 하나는 새로운 유권자가 출현한 모습을 보여줬다. 일종의 뉴 리버럴, 네오 리버럴이 출연한 것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SNS로 무장하고 자율과 참여와 연대로 관료적, 행정적 결속과 동원의 경고성을 이들은 뛰어넘었다. 그래서 통합의 과녁은 당연히 이들을 새로운 정당에 참여 시킬 수 있는 혁신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핵심은 20대, 40대 젊은 유권자들이 찾아오는 젊은 정당을 통합의 과정에서 만드는데 있다. 손아귀에서 새어나가는 모래알 같은 관성을 과감히 내던지고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면 새로운 길은 열릴 것이다.

 

2010년 영국의 노동당이 총선에서 참패 한 후 제일먼저 한 일은 젊은 세대 유권자들에 대한 주목이었다. 41살의 애드 밀리번드를 신임당대표로 선출하고, 새로운 세대와 태도, 다른 아이디어, 다른 정치활동과 방식으로 새로운 노동당을 선언했다. 애드 밀리번드의 대표 취임연설 제목 자체가 ‘새로운 세대’였을 정도다. 영국의 노동당은 진보할 때 마다 고정관념에 도전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갔다. 지금 영국 노동당의 메시지는 ‘함께 더 잘사는 중산층의 꿈’, ‘영국의 약속과 공동체를 대변하는 노동당’이다. 영국의 약속은 노동당을 낙관주의와 미래세대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미래 세력으로 또 공동체는 노동당을 더 좋은 세력으로 만드는 국민통합세력으로 일신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메시지라고 한다. 영국의 노동당은 총선에서 패할 때마다 뼈를 깎는 혁신과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로 집권정당으로 복귀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참패한 이후 우리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종착점이 야권통합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더 크고 더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야권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불어오고 있는 정치혁명의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디도스 공격 사이버테러가 벌어진 이후 한나라당은 벙어리 정당인지 한마디도 안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야권통합을 두고 당의 우려와 걱정이 높아져가고 있고 혼선과 방황이 있다고 진단한다. 야권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쉽고 빠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또 완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또 우리 민주당이 60년 야당의 전통성과 두 번의 집권을 했고,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터전위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통합을 주도해야 할 텐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악이 될 수 있고, 비민주세력이 주장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판단하고 진행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한 야권통합이라고 한다면 무슨 전제가 붙고 이미 통합이 된지 3년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당을 구지 해체의 길을 밟아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하고, 절차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만일 민주당과 합당절차에 대해서 비민주세력이 법과 당헌상 지속력 있는 합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새로운 정당 설립은 중단돼야 한다. 새로운 정당 설립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권통합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는 새로운 야권분열을 시작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통합 후 절차 방법에 대해서 백화점식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당내 이견을 해소하고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궁극적으로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되고 수임기구에서의 결의가 있어야만 통합절차의 이행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정당하고 잡음 없이 질서 있게 결과가 도출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떴다방식 선거용 가설정당을 만들어서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만드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당내법과 당헌상의 절차를 탈법적 응용해서 동의하거나 합의 하는 것은 새로운 통합이 아니고 새로운 분열의 시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으로써는 당내 이견을 해소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절차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저는 당내에 있는 엄연한 현실을 반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주장이지 개인의 이해타산이나 정치적 입지와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야권통합은 비민주권에서 정치적 이해타산과 입지확대를 위한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접지 않은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국내의 한 언론사가 선관위를 공격한 디도스 공격 파스를 시험해봤다. 그 결과 이것은 하루전날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기획범죄라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선관위 공격에 최대 20기가 바이트 가량의 트래픽이 집중됐다는 경찰발표를 감안하면 좀비PC가 1500대 가량 필요하다. 하지만 사건 발생시간이 새벽시간이고 그 시간은 대부분 좀비PC가 비활성화 되는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의 2만대의 PC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시연중에 일부기능만 다운되는 것 아니라 웹페이지가 통재로 다운되는 결과가 도출되어서 특정 페이지 다운은 해킹전문가들이 동원된 별도의 해킹기법이 사용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디도스 공격으로 DB서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DB의 IP를 알아야한다. 이를 알아내려면 오랜시간과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애초에 200대에서 1500대의 좀비PC가 동원됐을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디도스의 테러는 수만대의 좀비PC를 확보해서 완벽하다고 자신했던 선관위의 방화벽을 뚫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기획범죄이다. 여기에는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하고, 범죄자금을 댄 배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철저하게 배후를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수사에 따라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한나라당 일각에서 한나라당 해체이야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경찰수사 결과에 따른 국정조사 검토는 경찰이 사태를 축소, 은폐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을 수용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특위에 대한 말씀 드리겠다. 이 위원회는 2월 9일 첫 회의를 시작해 총 17명의 위원들과 활동을 했다. 특위는 최영희 위원장님이 하시는 저출산 분과와 박은수 위원장님이 계신 고령화 대책 분과로 나눠서 진행이 됐고, 5차례 전체 회의와 각종 현안 정책 세미나, 전시회, 전문가 간담회 등 총 13회에 걸쳐 활동했다. 두분의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특위활동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린다. 특위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 노후생활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두 가지 목표에서 진행 됐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의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 반값등록금 둥 3+1 보편적 복지 정책과 청년실업해소, 일자리 확립, 공교육 확대, 노후소득 보장 등의 정책을 논의 했다. 특히 기초노령 연금제도 개정안을 통해서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급여도 2012년까지 10%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은 비단 몇 달, 몇 년안에 마무리 되는 사안이 아니다. 부자들의 정당, 특권을 위한 정당인 한나라당 조차도 민생을 챙기고 복지예산을 늘리겠다고 선거용 공약을 쏟아낼 만큼 이제 복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서민의 정당을 비방하는 민주당이 복지정책을 완수하는 것은 시대적 의무다. 특위는 마무리 되더라도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새롭게 구성될 통합정당 체제에서도 계속 되어야 한다. 곧 발간될 백서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공약을 마련하는데 도움 되었으면 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통합은 민주당의 작은 이해관계, 민주당 구성원들의 작은 욕심 때문에 진행되는 것 아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일이 지금의 통합작업이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이 중심되어서 한나라당과 대적할 수 있는 단일 야당 대오 건설을 명령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명령에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이다. 물론 민주당이 다른 세력, 다른 인물 들을 흡수 영입해서 단일대오를 건설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흡수대상이나 통합의 대상들이 그런 형식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민주당 중심으로 흡수한 단일 대오를 거듭난 야당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의 대등한 통합작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당의 구성원 대다수가 이해하고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절차의 문제, 오해에서 비롯된 여러 이야기 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다 접어놓고 큰 마음,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명령에 겸허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민주당이 살길이고, 내년 정권교체를 열광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 하는 길이다. 그것 못하면 민주당 도태되고 버림 받는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며칠 남지 않은 통합의결 전대에 임했으면 좋겠다.

 

작은 명분 작은 자존심, 작은 이해관계 내려놓고 큰 명분, 정권교체의 큰 대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통합 작업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발 다 내려놓고 한마음으로 합의해서 전대 치르고 국민들이 보기 좋은 민주당으로 거듭해나갔으면 좋겠다. 자영업의 절망, 비정규직의 절망, 서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작업 민주당이 해야 한다. 그것이 통합 작업이다.

 

■ 정장선 사무총장

통합관련해서 앞으로 일정을 대략 설명 드리겠다. 어제 최고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통합협상위원회와 혁신과 통합의 협상과정에서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저희들이 처음에 통합을 할 때에 오해가 많고 여러 가지 당내 이견이 많았지만 여러 차례 대화의 시간을 갖고 그 과정 겪어 가면서 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

 

일부 미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합의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부연설명은 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당내에 이견을 좁혀가고 설명을 충분히 해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10시 통합협상위원회에서 그동안 통합논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략적으로 의결할 생각이다. 11시 의총을 열어서 통합협상 경과보고 및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오늘 2시에는 시민통합당 창당대회가 있고 내일은 한국노총 대의원대회가 있다. 내일 오후 2시경 전국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그동안의 통합협상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수렴작업을 할 것이다. 9일 아침 9시 최고위를 열고 11시에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협상과정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의결할 생각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협상해가는 과정과 내용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정도면 돼가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견을 보이시분 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10.26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국정원이 뭐했느냐고 어제 국정원에게 공개 질의했다. 국정원에서 어제 이런 보고를 했다. ‘새벽1시경에 있었던 1차 공격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선거당일 아침 6시 15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선관위와 행안부에 통보했다. 그리고 국정원 전자정보법 제 56조에 따라서 선관위의 요청이 있을시 에만 국정원이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대지 못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답변이다.

 

선관위가 디도스 공격인 것 같다고 국정원에 통보한 시간은 2시간 15분 뒤인 8시 30분경이라고 보고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국정원이 선관위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2시간 15분 동안 이 사실을 방치했느냐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왜냐면 이날은 평일도 아니고 선거일 이였고 이러한 행위가 선거방해행위이고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국가적인 중대 사실이라는 것을 국정원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2시간 15분 동안 그냥 방치하고 뒷짐 지고 있는 것이 맞는 행동인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당연히 선관위에 비상라인을 가동해서 국정원과 협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국정원은 6시 15분에 통보한 것으로 뒷짐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사실은 10월 26일 저녁 8시경에 국정원 사이버 안전센터는 KT부터 넘겨받은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이것이 민간에서 만들어진 악성코드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것이 10.26 저녁 8시에 민간이 만든 악성코드란 사실을 국정원은 알고 있었지만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한 달 열흘 뒤에야 경찰이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드린다.

 

 

2011년 12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