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회담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8일 13:45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김진표 원내대표

한미 FTA가 한나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처리가 된 이후에 우리 야당에서는 3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는 잘못 처리된 한미 FTA 법안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과와 가장 중요한 ISD문제의 폐기와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시행하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날치기가 예산안이나 법안심의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방금 전에 황우여 대표께서 하신 말씀도 이런 요구조건을 다 만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본다.

하지만, 예산안을 비롯해서 산적한 현안이 있다. 내년도 우리 경제가 1/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안으로 중산층과 서민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종편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언론매체간의 광고시장에서 약육강식의 정글이 도입되었다고 하는 우려와 걱정이 많다. 이 문제를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을 수 있는 미디어렙법안의 입법이 시급하고, 내년 4월 총선 전에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선거구획정 그리고 공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개방형 국민경선제도의 도입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고, 지금 공석 중인 대법원 2명의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관의 선임도 시급한 실정이어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기위해서는 내일로 본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임시회의 소집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한 달간 소집되지만, 그러나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이 요구한 3가지 선행조건은 아직도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대표간의 정상적인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가 또 한나라당이 좀 더 신속하게 성의 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1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