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9일 11:00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간의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결정에 대해서 의원들 중에 의문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임시국회 소집문제에 대해서는 12월 6일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대법관 구성 지연에 따른 대법원장으로부터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최고위원들과 의논을 했었다. 최고위원들께서 이번 주말 전당대회 때까지 임시국회는 미루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 12월 7일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으로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9일 종료된다. 예산안을 비롯한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했었다. 임시국회 문제에 대해 그날 전당대회를 잘 치르자는 발언과 함께 5~6명의 의원들이 임시국회에 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는데,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고, 한미 FTA와 함께 병행 투쟁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이었다. 이종걸 의원처럼 오늘은 결정하지 말고 야권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다. 이런 논의를 정리해서 녹취록을 확인한대로 읽어보겠다. “임시국회 문제는 어차피 임시국회 소집은 해야 하니 소집은 하고 일정에 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는 일체 협의하지 않겠다. 이 문제는 전당대회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하겠다. 원내대표단에 이 문제를 일임해 달라.”고 그날 의총 정리말씀으로 드렸다.

어제 여야간 만나기 전 비공개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당이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우리당의 요구사항 3가지를 이용섭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분명히 말해달라고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공개 원내대표 회담 모두발언 형식으로 한미 FTA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 표명을 했고, ISD 폐기·유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FTA가 시행됨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ISD 폐기·유보 재협상에 착수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다시는 날치기 하지 말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예산안 날치기나 다른 어떠한 법안의 날치기가 없도록 원칙적으로 의안처리제도 개선안도 빨리 하겠다는 요지의 말이 있었다. 제가 모두발언을 이어 받아 이 3가지 요구에 대해 황우여 원내대표의 언급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어렵다고 분명히 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ISD 폐기·유보 재협상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계 속에서도 임시국회 소집에 응한 것은 이제 연말까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3년간 예산안을 합의처리 못하고 일방 처리를 세 번씩이나 정부와 한나라당에 허용한 결과로 재정비율이 엉망진창이다. 이 예산안을 바로 잡으려면 최소 10일로도 부족하고 촉박하다. FTA 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상인적합업종법이나 농업소득보전법 같은 것도 마냥 미뤄둘 수도 없는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이다.

언론시장을 지금 약육강식 정글로 만들고 있는 종편 출범에 따라 아무런 입법도 없는 이 상황을 미디어렙법을 제정해서 막고 정상화해야 한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여러차례 항의성 전화를 받고 국회를 비판하는 성명이라도 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었다. 대법원의 구성이 지금 미뤄지고 있다.

내년 4월 선거를 위해서 선거구 획정과 정치자금법 개정, 지난번 의총에서 거론된 오픈프라이머리 등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급한 현안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은 응하지만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기 위한 대화를 제기한 것이지 의사일정은 추후 논의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지난 의총을 통해 지도부와 교감하고 공감한 내용이고 물론 손학규 대표와도 공감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충분히 잘 따르고 이행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몇몇 의원들이 ‘왜 임시국회 소집에 응해줬는가’, ‘임시국회 소집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오늘 의총을 통해 기탄없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비공개 회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한나라당에 의해서 기획테러로 저질러졌다는 심증이 굳어져 가는 선관위 디도스 공격문제, 이국철 씨의 고발로 이어지는 부패문제 등에 관해 우리가 한미 FTA 무효화 투쟁은 밖에서 다른 야당과 함께 하지만 87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써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기국회를 계속 방치하는 것 또한 국민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남은 기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말씀 해 달라.

2011년 1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