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15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10월 26일 선관위 사이버 테러가 자금과 인력을 치밀하게 준비한 조직적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가 최구식 의원 비서와 테러를 자행한 범인들에게 각각 1천만원, 9천만원씩 총1억원의 자금을 댔다는 것이 어제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30살을 갓 넘긴 국회의장 비서가 억대의 거금을 개인 돈으로 충당했다고 믿을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민주당은 사이버 테러가 민주파괴국기문란 범죄이며, 개인이 감행할 수 없는 배후가 있는 기획테러임을 누누이 강조해왔고 결국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가 자금거래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한나라당은 오늘이라도 당장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주 ‘돈거래는 없었다’, ‘최구식 비서 단독범행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다 문제가 되자 경찰 스스로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해 발표하지 않았다고 엉터리 수사 축소은폐를 자인하고 있다. 경찰이 애초에 작심하고 사이버 테러 수사를 꼬리 자르기 수사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비난을 사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검찰에 공이 넘어 왔다. 사이버 테러 사건을 원점애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건관계는 10월 25일 종로 소재 한정식집에서 청와대 행정관 H씨, 박희태 의장 비서 A씨, 정두언 의원 비서 G씨, 전 한나라당 공모 의원의 비서 B씨 이렇게 네 사람이 저녁을 먹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 중 박희태 비서 A씨와 공모 한나라당 의원 비서 B씨가 그날 밤과 그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유흥주점의 술자리 파티로 옮겨갔다. 그런데 이 자리에 다른 사업가와 변호사가 참여했지만 문제는 박희태 의장의 비서가 10월 20일 이번 사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최구식 의원 비서 공모씨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강모씨와 강모씨가 대표로 있는 K커뮤니케이션에 11월11일 9천만원을 송금했다. 이것이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9천만원이 즉시 강모씨에 의해서 이튿날인 11월 12일 출금이 됐고, 강모씨는 그 중 1천2백만원을 K커뮤니케이션에 있는 공격실행자인 김모씨와 차모씨에게 임금 형태로 지급됐다. 그리고 범행에 관련되어 구속된 4명은 공격을 직접 지시한 강모씨, 공격을 총 관리한 황모씨는 범행기간동안에는 필리핀에 소재해 있었다. 그 곳에서 원격조정으로 공격지시를 전달했고, 김모씨가 공격을 직접 실행했고, 이 공격의 내용을 점검한 것은 차모씨라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수사의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꼼수와 조작이 있었는지 이제는 경찰수사를 믿을 수 없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인데 이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검찰이 이 모든 문제들을 낱낱이 새롭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비서들과 범인 사이의 돈거래 사실이 확인됐으니 계좌추적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박희태 의장은 30대 9급 비서관들이 그런 거액을 수수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 한나라당쪽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조사, 소환조사를 하고 자금출처조사를 벌여야한다. 그래야만 검찰이 보이지 않는 배후세력을 확실히 색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마저 배후를 규명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를 통해 사이버 테러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중국어선 단속 중에 순직한 해경 이청호 경사의 영결식이 어제 엄수됐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와중에 주중 한국대사관에 13일 공기총 공격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이 날라들었다고 한다. 주중 한국대사관 개관 이래 이와 같은 피격사건은 처음이다. 한중 양국정부는 피습사건의 진상은 물론이고 한국대사관 직원의 안전과 신변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한국과 중국 국민 사이에 감정적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계속 저자세로 대응해서도 안 된다. 중국정부에 따질 것은 분명히 따지고, 재발방지에 대한 요구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중국을 상대로 우리의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국내외적 대책이 시급함을 거듭 강조한다.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가 어제로 1,000회를 맞았다. 우리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착잡한 심정으로 집회에 함께 했다. 어제 주최 측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평화비를 설치했는데 일본정부가 철거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평화비 아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눈 감고 있는 자신들의 비양심부터 철거해야 한다. 20년째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시치미를 떼고 있고, 우리정부 역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는 동안 종군위안부 피해자 234명 중 171명이 세상을 떠나 이제는 생존자가 63명뿐이다. 민주당의 노력으로 18대 국회에서 일제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보상이다. 정부는 종군위안부는 물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일제 피해자 보상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진표 대표께서 앞서 선관위 사이버 테러 공격 자금 흐름도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경찰이 마지막날 수사발표를 하면서 조현오 경창청장실에서 당초에 준비됐던 발표문이 상당부분 수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밝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과연 무엇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가.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 4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어제 결국 구속됐다. 또 형님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7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됐는데, 더 더욱이 형님의 사무실은 올망졸망 모여앉아서 돈세탁을 한 사무실이다. 또 형님의 보좌관 출신이자 MB의 최측근 왕차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은 어제 소환조사를 받았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도둑적’으로 완벽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히, 뼛속까지 부패한 정권일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대통령측근비리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지 않을 수 없다. 모두 6개의 게이트팀이 가동된다. 이 첫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원내대표실에 열릴 예정이다. 활동방향은 첫째, 내곡동 사저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수사만 배당해놓고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지켜보겠다. 또 저축은행 게이트, 이철수는 왜 못 잡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저축은행 게이트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런데 삼화저축은행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국조 당시 한나라당이 왜 그렇게 주요 증인 신청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했는지를 이제 국민은 알 것이다. 그 당시 민주당이 채택한 주요 증인은 이상득 의원, 박지만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과정 로비의혹과 관련해서 박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동생, 박지만의 처 서향희, 이동관 언론특보였다. 특히 박지만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박근혜 전 대표가 ‘본인이 아니면 그만인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박지만의 처 서향희와 관련해서는 2009년 4월 20일부터 2011년 5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법률고문을 지내면서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과정에 로비의혹이 있다는 각종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특히 이국철 게이트 관련해서는 현재 한나라당 고위관계자의 로비 쪽으로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만 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축소 또는 은폐수사 의혹도 민주당이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이국철 게이트와 관련해서 전직 검찰총장이 이국철을 만났다는 기사가 1면 톱으로 보도됐다. 그런데 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의 하면 구명로비와 관련해서는 검찰 고위간부, 전직은 물론 현직도 4명 내지 5명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증거도 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5.16 군사쿠데타와 12.12 쿠데타의 후예인 한나라당은 재창당이 아니라 해산·소멸되어야 한다. 변화가 불가능한 정당이다. 한나라당의 고질병인 날치기 중독증이 재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화와 토론조차 되고 있지 않다. 민주당의 원내지도부는 그동안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정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다 달았다. 이대로라면 등원은 없다. 총선까지 전면적인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평소에 온건했던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문건을 전달했다. 절대로 무리하거나 정략적인 주장이 아니다. 첫째, 한미 FTA 비준안 관련이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가 재협상에 대해 요구를 하면 ISD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요구했던 국회의 요구를 재협상 촉구 결의안의 채택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둘째, 미디어렙법 관련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 법이 무효화됐고, 지난 2년 동안 국회는 미디어렙법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입법미비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1년도 정기국회가 정점으로 치 닿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디어렙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미비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여당의 임무 아닌가. 왜 이것을 야당이 목을 메여 주장하는가. 헌재가 위헌결정을 위해 입법미비 상태가 되면 정부 여당은 당연히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이 KBS수신료와 연계를 하고 있다. 우리는 KBS수신료와 미디어렙 법안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통보했고 절대 연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셋째, DDos 관련이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가 약속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 넷째, 조용환 헌법재판관의 선출이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야당 골탕 먹이기 이제 그만둬야 한다. 법이 야당에 추천권을 부여했고, 이러한 법 정신을 무시하는 작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다섯째, 론스타 국정조사이다. 론스타에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라는 국회의 지적을 왜 금융위원회가 무시했는지, 왜 먹튀가 가능하도록 도왔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따라서 이에 대해 조사하자는 것이다. 여섯째, 정개특위의 가동이다. 이것 역시 한나라당이 야당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선거가 120일도 안 남았고 이미 예비후보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정개특위 가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다. 왜 이것을 야당이 요구하는가. 일곱째, 복지예산 관련이다. 이것도 4대 복지예산인데 두 개는 한나라당의 요구이다. 무상보육예산, 반값 등록금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것은 일자리 예산 1조이다. 기보·신보 일반에게 역전출 5천억을 제외하면 1조인데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지 않은가. 성장률도 목표에 미달할 것이라고 모두 예측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IMF직후 80만개까지 갔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내년에 56만개인데 1조 정도를 투입해서 10만개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것도 여당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무상급식 6천억을 행안부와 교과부에 각각 3천억씩 반영해서 지방에 지급하자는 것이다.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 중앙정부가 단 한 푼도 도와주고 있지 않아 지자체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물론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여덟째, 농협 신경분리 문제다. 원래 법에 2017년에 하기로 한 것을 정부가 내년 3월 시행키로 하고 재원 12조 중에서 반을 정부가 출연키로 했는데 정부가 출연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을 감안해서 원래는 2017년에 신경분리 하도록 한 원안으로 가자고 했던 것을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면 시행시기를 적어도 내년 3월은 안되고 1년은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약속했던 6조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1조밖에 하지 않았다. 현물 출연은 1조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는 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최소한 1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등원 전에 한나라당에 요구한 8대 조건이다. 무리한 것이 있는가. 정부 여당이 받지 못할 것이 있는가.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했을 경우 우리 스스로가 발목 잡힐 것을 예상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 여당이 대화와 토론조차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한계에 왔다.

 

 

■ 김진표 원내대표

 

노영민 수석이 참 온건한 분인데 오늘 참 믿어지지 않게 강한 톤으로 발언한 이유를 아실 것이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네 가지 복지세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입재원이 필요하다. 세입재원으로 두 가지를 요구해왔다. 하나는 소위 1% 부자들이 좀 더 부담하면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에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1억5천만원 초과 계급을 하나 더 신설해서 현재보다 5% 올린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은 이 판국에도 법인세를 2억에서 5백억 사이는 현재 22%를 20%로 낮추려고 한다. 그래서 그 법인세를 낮추지 말고 현행 22%로 하고, 5백억을 초과하는 재벌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이 내부에 축적되고 있고,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천정책으로 5백억 초과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25%로 올리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합해서 약2조가 넘는 재원이 마련된다. 이것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재원이면 예산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 양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요구를 했다.

 

정개특위에서 민주당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의원 60여명,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찬성한 사인을 받았다고 들었다. 완전국민참여공천제도,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은 일반 국민들이 예비선거의 형식으로 본 선거 전에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정치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은 한나라당이 아침8시부터 모여서 의총을 하는 근본이유도 쇄신을 하려는 가장 좋은 제도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이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인들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취급해 달라.

 

 

■ 최인기 통합수임위원장

 

통합수임기구에서 추진하는 앞으로 일정, 주요 결정 내용을 발표하고자 한다. 12월 13일 1차 회의를 통해서 수임기구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18분이 모여서 3개 분과를 나눠서 이틀 동안 새벽 4시까지 협상을 진행해서 많은 부분이 타결됐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MB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범야권의 통합은 시대적 대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는 인식 속에서 작은 차이를 서로 극복하면서 양보와 타협을 계속 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쟁점들이 해소되었다.

 

총괄, 당헌, 강령 3개 분과에서 진행을 해서 오늘 오전에 각 당별로 그동안 협상 내용을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모여서 마무리 조정을 하고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2차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대강의 내용을 정리한 이후에 내일 오후 2시에 정당법상 필요한 수임기구 결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18일 일요일을 기해서 통합정당 출범선언식을 개최하고자 한다. 16일은 정당법상 수임기구 합동회의에 의결할 사안들은 당명은 약칭과 풀네임이 같은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통합민주당 3개 안을 가지고 오늘까지 여론조사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합동회의의 의견을 교환하고 최고위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19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은 완전개방형국민경선을 원칙으로 가닥을 정했다.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은 대의원 30%, 당원과 시민 70%라고 하는 전당대회 결정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간의 대의원 배분에 대해서 오늘이면 결정이 날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 컷오프 예비경선 때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 대략 9명 선출할 것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문제도 오늘 결말을 지을 것이다. 정강정책에 대해서는 작업을 해왔던 기본 방향을 토대로 해서 분과위의 심의를 거쳐서 오후에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일 3차 회의에서 법상 필요한 의결 절차를 하고 18일 통합정당 선언식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변화하는 국민의 여망을 실천하는 개혁적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데 수임기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청년 실업자가 30만명에 육박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청년단체에서는 1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삽질로 허송세월을 보낼 때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11월 실업률을 2.9%, 청년실업률을 6.8%라고 발표했는데 한참 거리가 먼 무사태평 통계, 무사안일 통계이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 청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등 여러 경제연구소에서 현재 청년실업률이 정부 발표의 3배가 넘는 22%대로 파악하고 있다. KDI도 잠재실업률이 4배 이상 급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과 정부는 고용대박이라는 표현으로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안일한 현실인식을 갖기 때문에 되는 일도 안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국정 목표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영부인 친인척 게이트, 형님측근 게이트, 이국철 게이트, 저축은행 게이트, 다이아몬드 게이트 등등 청와대 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대통령의 말에 대해 어이없어 한다. 진정으로 일자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국정의 목표라면 지금이라도 내년도 4대강 후속 예산 삭감하고 형님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거 삭감해서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2조원 이상 확보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보기보 재원의 일반회계 전출 불가 추가 출연 등 민주당이 제안하는 안을 수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 정부가 최소한이라도 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한다.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 한다. 청년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나서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 김상희 여성가족위 간사

 

대학입시 시즌이다. 학부모들은 이 복잡한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대학에 응시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설명회장이 대만원 사례를 이루고 있다 이 정부가 이제 뭘 특별한 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했다면 사고를 친다. 1년 남짓 있는데 최소한의 관리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나은 일이다.

 

중등학교 학사 관리 선진화 방안을 교과부가 발표했다. 이 내용은 올해 중학교 1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4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를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꾸고 이것을 2017년도 대입부터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고교 내신은 현재 9등급 상대평가에서 6등급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학생이 받은 점수, 응시자 평균, 표준편차 등은 학생부와 성적표에 계속 기재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지금 특목고와 자사고가 대학입시에서 더욱 유리하게 되는 제도로 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특목고 문제 심각하다. 고교 내신을 절대 평가로 바꾸게 되면 다시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을 위한 중학교의 사교육 시장이 확대 될 것이고 중학교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커질 것이다. 수능도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가 성적 부풀리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신 신뢰도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대학들은 논술, 면접, 입학사정관제도 등 대학별 고사를 더 강화할 것은 뻔하다. 잘못하면 본고사가 부활 될 우려조차 높다. 이명박 정부에 권고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정권 말기에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말길 바란다. 정말 학부모들은 너무 피곤하고 학생들은 너무 괴롭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명박 정부 앞으로 1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앞으로 1년동안 무슨 일을 저지를지 국민들의 걱정이 대단하다. 기재부가 내수 시장을 활력 시키겠다면서 지금 금지되어 있는 분유, 생수 광고를 허용하겠는 방침을 세웠다. 광고시장 확대가 내수 활성화와 무슨 득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 생수 광고를 허용하면 지금 수돗물이 적자가 되어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상수도 적자가 얼마나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국가 재정, 지방 재정을 엄청나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상수 광고가 금지 되어 있는데 왜 하려고 하는지, 분유 광고는 국민 건강과 직접 관련되어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한 120여개국은 생후 6개월미만 영아가 먹는 분유는 광고 금지를 하도록 국제 규정에 합의가 되어 있다.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해서 1991년부터 분유 광고를 금지해 오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것을 허용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국민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편도 출범했고 광고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광고 허용 제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겨레에 보도를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모유 수유에 대해서 아동과 모성이 모두 건강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유의 방송 광고를 허용해 전세계적인 정책을 역행하려는 것은 MB 정부의 최악의 꼼수라고 생각하고 종편 먹여 살리려고 아이들의 모유수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저출산이 심각한 대한민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법으로 규제하려고 해도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종편의 광고시장 확대, 분유 광고허용을 위해서 국회의 법률심의와는 무관하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에 정말 문제가 있다. 국제적으로 가입한 규약을 어기면서까지 정부가 종편의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 같은 제도의 한계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 백재현 정책위 부의장

 

지난 13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규제도 적당하게 해제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지난 12월 7일 부동산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도 주택 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 안전 지원방안을 발표한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또다시 강남 3구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가 강남의 땅값을 지키려는 노력이 도가 지나치다. 12.7 대책만 해도 그렇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포함해서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해서 전부 완전 배제하려고 한다. 부동산 집값에 대해 투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소지는 계속 되고 있다. 전세값이 지금 약간씩 올라가는 추세이다. 국토부가 강남에 해제하려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화요일 해경사고와 관련되어 국토해양청의 보고를 받았다.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다. 국토해양청에서 해야 될 일 보다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그 날 국토해양위에서는 초상집 같은 해경을 야단칠 수 없어서 마무리 했지만 그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정부 정부의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들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해양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단속하는 장비가 부족하다. 6.5m 정도의 고속정을 갖고 하는데 중국어선의 추세를 보면 어선이 대형화되어 가고, 고속화되어 가고, 집단화 되어 가고 있다. 성수기에는 3천척씩 물려온다. 흉기도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 선단 지어가는 행위에 대해서 해상공권력이 무력화되어 가고 추세이다. 지금까지 사망이 2명 부상 53명이 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해양청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특수 함정을 제작하겠다고 한다. 3년이 걸린다.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 당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답답했다. 빠른 대안들을 만들어서 충분한 장비와 인원이 보강되어야 한다. 291명을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인원을 늘려주는 노력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국 측에 요구해야 할 것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그 배를 출발선에서 제약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담보금제도로 했지만 전량 몰수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는 적극적인 조치만이 불법 조업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2011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