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대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3월 30일 09:20

□ 장소: 강원도청 브리핑룸

■ 한명숙 대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명박 새누리당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보고서가 발견됐다.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심각한 것은 이 내용이 VIP에게 보고 됐을 것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은폐?축소하려 했다. 장진수 주무관의 잇따른 고백으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이 과연 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결국 열쇠를 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증거인멸 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이 강원도의 강한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다. 말로만 안보 무작정 대결 정책은 실패했다. 평화정책으로 바꿔서 강원도의 미래를 열고 강원도의 민생경제 살려야 한다. 대결은 4년간 강원도의 발목을 잡았다. 얻은 것이 없다. 긴장만 고조시켰다. 가장 큰 손해가 강원도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다. 고성군만 1천억 원대 손해를 봤다.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꿈도 무너졌다. 평화는 경제이기도 하고 밥이다. 평화의 길이 열려야 강원도의 미래 밝힐 수 있다. 평화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민의 염원이다. 이를 위해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열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의 환호와 천의 실크로드, 에너지 실크로드의 비전이 살아 날 수 있도록 평화의 강원도를 만들어야 한다. 의회권력이 민주통합당으로 바뀌어야 가능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라 말하면서 생애맞춤형복지라는 용어를 써왔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5%다.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하위 70%노인에게 현재 9만 원정도 지급되는 수준이다.

2011년 1인 가구 생계비가 53만원인데 17%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 급여 수준에서 매년 1% 인상시켜 2017년까지 10%(월 18만원 정도) 수준까지 인상하고, 급여대상도 현재 소득하위 70%(380만명)에서 80%(440만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간 2조 9천억 원이 소요된다. 소요재원과 재원조달 방안이 있지만 취약계층 지원에 향후 5년간 연평균 32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이나 확대 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노령연금의 인상이라는 법률규정과 국민 앞에 한 공약을 새누리당과 MB정부는 무시했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지급액을 일정 올리는 대신에 소득하위 70%에서 50%로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한 것으로 당정협의에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한다는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이 어르신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기본적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은 박근혜의 복지는 가짜복지임을 확인시킨다.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과 대상자 확대 공약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반값등록금을 제1호로 만들어서 청년과 대학생에게 희망을 주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성명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저는 새누리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 수용을 일단 환영한다. 여기에 다른 꼼수가 있어선 안 된다. 모든 대학생에게 실제적으로 혜택이 가는 반값등록금을 18대 국회에서 해결했으면 한다. 모든 대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반값등록금을 법제화해서 국민에게 내놓기를 바란다.

2012년 3월 3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