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7월 19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박근혜 의원이 5.16 쿠데타에 대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발언한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전두환 12.12 쿠데타에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박근혜 의원의 역사관에 대해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2012년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홀로 1960년대 군사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퇴행적 인물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말한 ‘꿈’은 5.16 쿠데타와 유신독재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어제는 박근혜 의원이 또다시 ‘5.16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말인지 의미를 되새겨 본다. 그 분의 측근들은 연일 5.16 쿠데타 미화에 열을 올리며 앞장서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박근혜 캠프’가 아니라 ‘역사전복 세력 캠프’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5.16 쿠데타가 바로 역사의 평가다.

 

요즘 국회에서는 ‘1김 2철’ 문제 인사 때문에 시끄럽다. ‘1김 2철’ 인사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 MBC 김재철 사장을 말한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이미 국민이 청문회 결과를 보고 낙마를 결정했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등 4대 필수과목을 성실하게 이수한 분이기 때문에, 결정이 된 사안을 새누리당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면 또 다른 국민적 저항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 역시 재산은닉, 논문표절, 부동산 알박기, 아들 병역 의혹 등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 앰네스티 등 전세계의 인권단체가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1김 2철’ 인사에 대해서는 공직의 진출과 임명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부채공화국으로 전락시켰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7월 16일 한국의 가계부채와 공기업부채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병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부채증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말 1,214조였던 국가부채 공공부채 가계부채 소위 3대부채가 2011년말에는 1797조원으로 583조원이나 증가했다. 4년 만에 무려 48%가 증가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299조에서 421조로 122조원 40.6%가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는 250조에서 464조원으로 214조 무려 85.6%가 증가했다. 가계부채 역시 665조에서 913조원으로 248조나 증가했다. 국가부채 증가는 잘 아시다시피 MB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에게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급증은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사업, 실속 없는 과시용 해외자원개발사업 등 MB정부의 정책실패를 공기업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 역시 서민경제를 붕괴시키고, 빚내서 집 사라는 등 MB정부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MB정부는 이제 3대 부채 증가로 경제운영이 어렵게 되자 재원마련을 위해 특혜의혹까지 받아가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각종 공공기관의 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 MB정부가 남은기간동안 해야 될 일은 분명하다. 3대 부채가 우리경제의 뇌관이 되거나 다음정부에 큰 짐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 밀어붙이지 말고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3대 부채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은 교수학술 5단체와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현방안에 대해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직도 일부 언론은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서울대 폐지론으로 몰아붙이면서 교육개혁을 좌절시키려는 보도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는 더욱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육성하고, 지방 국립대는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자는 대학교육의 상향평준화 전략인 것이다. 고질병인 학벌주의와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해서 서민들의 사교육비와 학생들의 입시고통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교육으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고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엊그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모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학이 변해야 교육이 변한다. 민주당은 두 차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보완하고 당내 논의를 거쳐 보다 완벽한 대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대법관 인사청문회 전에는 대법관의 업무공백이 그렇게 심각하다며 호들갑을 떨던 새누리당이 요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문제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 사람만 먼저 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어제 오후 5시 새누리당 이한성 간사와 대법관 임명동의안 문제로 협의가 있었다. 어제 11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요즘 제일저축은행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7월 17일 있었던 법정진술에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박영헌과 워커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 때 박영헌이 검찰 고위관계자와 통화해서 제일저축은행 수사진행상황을 파악해줬다. 그리고 박영헌이 중국으로 출국하고 중국에서 귀국해서 검찰에 출두한 과정에서도 검찰 고위관계자의 조언을 받았다. 박영헌은 나는 단지 2천만원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검찰이 자꾸 나를 압박한다고 하소연했다.”는 법정진술이 또 나왔다. 인사청문회 당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검찰 고위관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대검에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의정부지청의 고위관계자는 김병화인 것으로 안다’는 기자 브리핑의 일문일답에 나온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수차례 지적이 됐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수사진행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98조 에 해당된다. 그리고 형법 제127조 에 해당된다. 공무상 비밀누설제와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중죄다.

 

김병화 후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9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위장전입 2차례, 주택상가 다운계약서 3차례, 세금탈루 3차례 이러한 법 위반 사실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의혹, 장남병역 특혜의혹, 제일저축은행 관련 비리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태백시장 비리, 안상수 전 인천시장 5억원대 업무추진비 현금인출 봐주기 수사, 석?박사 논문취득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김병화 후보에게 각종 의혹에 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도 그 어떤 자료도 도착하지 않았다. 특히 제일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제 증언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자신은 박영헌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구속되고 또 다른 검찰 고위관계자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은 구속되지 않느냐”며 불만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법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오늘이라도 당장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고영한, 김신, 김창석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김병화 후보를 제외한 고영한, 김신, 김창석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자고 새누리당에 재안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이렇게 법사위원장이 검찰 몫이라는 대법관을 때리니 불똥이 어디로 가겠냐.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목격자나 명백한 증거 또는 진술이 없으면 재수사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또 야당을 향해서는 공작수사의 칼춤을 추고 있다. 집권세력 앞에서는 어떤가. 공작새처럼 꼬리를 펴고 춤추는 검찰,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 정권은 대선 전에는 불법 대선자금, 대선이 끝나자마자 불법 정치자금, 정권 내내 불법비리 참으로 그 뿌리가 끝이 없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지만 완벽한 부패정권이다. 그래서 뼈 속까지 부패한 정권이라고 대정부 질문에서 나오고 있다. 이 비리와 부패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정권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바로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가. 정권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정권을 비판하는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작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목을 죄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해서 공정한 검찰, 정의를 수호하는 검찰, 탈정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검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인하게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다. 지난 17일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다. 검찰이 그리고 바로 소환을 통보했다. 오늘 신문을 보면 보복성 소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명백한 보복성 소환이다. 또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파이시티 게이트, 그 본질이 이명박 대통령 2007년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진술이 나오자마자 소환을 통보했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쏠린 그 시선을 분산시키고 물타기 소환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검찰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수사 계획은 없다고 명백하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밝혔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느닷없이 소환을 통보했다. 치졸하고 보복성 소환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 야당 표적수사에 단호히 맞서겠다. 또한 공작수사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소환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검찰의 공작수사, 보복수사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가겠다.

 

 

■ 이춘석 제1정조위원장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이 예전 누구나 잘 아는 사건과 똑같지 않은가. 한명숙 총리 때 수사와 똑같다. 당시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이었고, 지금은 대선 6개월 전이다. 당시는 한상률 게이트로 여론이 들끓었고, 지금은 BBK편지 무혐의, 내곡동, 민간인불법사찰 봐주기로 온 국민이 들끓는 상황도 똑같다. 출석을 요구하면서 무조건 검찰 말이 맞다고 자신하는 것도 그 때와 똑같다. 당시 검찰은 반박하기 힘들 정도의 수사내용을 보유하고 있다고까지 했는데, 지금도 혐의입증에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도 똑같다. 당시 곽영욱 사건은 검사가 무서워서, 살고 싶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오문철 전 대표가 검찰의 밀어붙이기가 무서워서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것도 똑같다.

 

결국 한명숙 총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국민이 더 잘 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기소까지 했지만 결국 무죄로 판결났다. 마찬가지다. 지금 검찰이 바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대검으로 출두하는 사진, 마치 죄를 지은 듯이 몰고 가려는 그 사진, 단지 그 사진 한 장이 필요해서 한명숙 무죄 시즌 2를 진행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는 박지원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정치검찰과 민주주의와의 전면전으로 규정한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정치검찰로 완벽히 회귀했다.

 

검찰의 주요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해임촉구결의안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권의 온갖 의혹에 모두 다 이름을 걸고 있는 정말 잡기 힘든 법무부 장관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권재진 장관과 검찰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권을 위해 사용한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해서 해임촉구결의안이 아닌 해임건의안 나아가 탄핵소추안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과 검찰의 싸움이 아니라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고, 법무부를 법치에 기반하는 법무부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탄핵소추로 끌어내려지는 최초의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통첩을 드린다.

 

 

■ 김현미 제2정조위원장

 

2009년 대검 중수부에 뇌물죄로 끌려가서 기소됐고, 재판에서 무죄 받고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이다. 박지원 대표님 힘내시라.

 

박근혜 의원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선 폐지를 애기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고, 추가로 2% 더 낮추려다 우리당과 여론의 비판에 의해 좌절된 적이 있다. 박근혜 의원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연구보고나 경제개혁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또 2005넌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성명에 의해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간의 기업투자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인 25.5%보다 낮다. 일본의 39.5%, 미국의 39.2% 최고세율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실효법인세율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경우 11.9%에 불과하다. 10대 재벌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1.1%다. 법인세 최고세율인 24.2%에 비해 삼성전자의 경우는 실효법인세율이 50%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인세율의 추가인하 혜택은 대기업 재벌에 집중된다.

 

박근혜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재벌개혁은 얘기하지 않고,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는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 인하와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박근혜 의원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재벌대기업 봐주기, 재벌대기업과 함께 가기 정책이다. 말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얘기하지만 그분의 본심은 여전히 줄푸세 정신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얘기했하면서 이것이 주택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주택시장 활성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설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설업계가 손잡고 가기 정책이다.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미분양 아파트가 즐비하고 분양은 받았지만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이 수두룩하다. 이들이 지금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분양가가 높아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다. 따라서 주택경기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착한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맞는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박근혜 의원이 얘기하는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을 때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박근혜 의원은 경제민주화인지 줄푸세인지, 대기업과 함께 가는 정책인지 국민과 함께 가는 정책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

 

새누리당-이명박 정부의 극우 포퓰리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얼마 전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지원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중단해야겠다고 나섰다. 서초구가 제일 먼저 중단위기에 몰렸다. 서울시는 긴급지원을 통해 해결한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은 막막해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 차관이 선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를 알고 보면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의 좋게 말하면 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총선을 앞둔 극우 포퓰리즘이다. 이들이 지난 국회에서 0-2세 사이의 무상보육을 하자고 들고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0-2세의 전면 보육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25%를 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50%를 넘어섰다. 어머니들이 무상보육 한다니까 집에서 기르다가도 손해를 보는 기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때문에 3-4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이 없어 못가는 상황이 많이 생겨났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급증해 중단위기가 온 것이다.

 

0-2세의 경우에는 OECD에서도 가능한 부모가 양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어린이집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부모가 키우라는 것이다. 그 대신 서구에는 육아휴직이 대폭 확대되어 있다. 사실 우리처럼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검토 없이 하는 나라가 없다.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예컨대 0-2세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가 병원을 간다든지, 외출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할 때 잠깐 보육도우미를 보내주거나 어린이집 옆에 단시간 보육시설을 만들어 1-2시간을 맡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보육형태가 되는 것이 맞다.

 

새누리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번 달 말까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무지?무능에 근거해서 대책을 만들지 말고 우리당과 협의하기 바란다. 0-2세는 육아휴직을 대폭 확대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요자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고, 3-4세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현실화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옳다. 이들이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걸 누가 의뢰했는지, 갤럽이라는 이름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라는 것이다. 의뢰자를 물어도 밝히지 않는다. 어린아이도 안하는 짓 그만하기 바란다.

 

 

■ 최재천 제5정조위원장

 

어제 그제 박근혜 의원이 대선후보로써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 이라는 모토로 발표했다.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헌법 규정을 얘기하고 싶다. 제31조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은 철저히 학생의 소비자와 교육과정의 상품화, 대학의 자본주의와 교육의 시장화라는 그런 극단적인 시장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 마디로 교육 철학의 부재이다. 두 번째로 늘 그렇듯 자기만의 예외주의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이를테면 박정희를 교주로 선언하고 있는 영남대학교의 학칙에서 보이듯, 영남대학교 문제, 사학비리 문제, 사학비리 분쟁조정의 소유권화 문제, 정수장학회 문제 등 자기와 관련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만 탓하고, 다른 쪽만을 문제 삼는 그런 극단적 예외주의에서 교육정책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세 번째로는 실천의 문제이다. 민주당은 이미 OECD 평균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경감해야 되고 이를 위해 신규 교원 채용 확대를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고교 무상 의무 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또한 민주당 총선 공약이다. 대학재정을 OECD 평균 수준인 1%수준으로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반값등록금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박근혜 대표의 공약이 결국 저희들의 총선 공약이자 저희들이 이미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동으로 합의해서 실천하면 될 일이다. 늘 그런데 다른 사람 주장은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의 공약이고 자기만의 정책이라고 이 모든 것을 미뤘다가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표의 늘 오락가락하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무엇인지 이미 2007년 대선 때부터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총선이나 각종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아직까지 실천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밝히고 그런 다음에 교육정책을 이야기 하고 실천하겠다는 로드맵을 말해야 한다.

 

 

■ 한정애 부대표

 

검찰의 지금 수사 행태를 공작수사라고 하는데, 백과사전에서 공작을 찾아봤다. ‘공작의 수컷은 과시행동을 할 때는 처진 꼬리를 들어 올려 펼쳐 보이며, 점잔을 빼며 걷고, 꼬리 깃을 떨어 이상한 소리를 낸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애기가 있다. 머리 장식을 가진 공작류는 나쁜 기질을 갖고 있어서 다른 새들로부터 머리 떼어놓아야 한다.’ 참 백과사전에는 좋은 단어들이 많이 있다. 전형적인 공작수사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이 3차 당론 추진하겠다는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미 지난주에 미리 말씀 드렸듯이 이번 주 중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내용을 위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론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국회내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확보와 관련한 법안들의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당연하다고 본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노동기본권의 확보는 그야말로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한국경제 보도 내용을 보면 이채필 노동주 장관의 도를 넘는 발언에 대해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노동법 개정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하는 금도를 넘는 발언을 함부로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입법부가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시대의 시대상황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을 행정부처는 알아야 한다. 도를 넘는 발언을 금지해 주기 바란다. 우리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여서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줄여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노동부에 예속 기관화되어서 노동위원회로서의 위상을 못 찾고 있는 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겠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서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만을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없음을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이 이걸 증명하도록 해서 노동자들의 증명 책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 유기홍 부대표

 

엠비 임기 말 낙하산 인사가 점입가경이다. 만사형통 이상득, 방통대군 최시중 구속, 김희중 부속실장 수사 등 측근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임기 7개월 남겨놓고 전문성을 고려않고 공기업 인사, 나눠먹기, 전관예우, 인사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18일날 석유공사 사장에 지원한 10명중에 비전문가인 박순자 전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서 3명으로 압축됐는데, 아시다시피 석유공사는 우리 자원외교를 비롯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다. 낙천, 낙선인사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익숙한 풍경을 석유 공사 사장 선임과정에서 또 보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리 원전 1호기 정전사태를 은폐 시도한 김종신 한수원 사장 후임으로 전 산자부 출신 김균석 신성솔라 부회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함께 지원했던 윤맹형 한국원자력 원료 사장은 정부가 고위 관료 출신을 낙점으로 확정해 놓고 들러리 세웠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후보 중 국세청 출신인사를 포함해서 고정식 전 특허청장도 거론되어 전직 관료들이 공기업 사장을 싹쓸이하는 이런 우려를 낳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이사장 임기가 1년 연장된 것도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려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안택수 이사장 임기를 1년 연임하는 궁여지책을 낸 것이다. 측근비리에 이어서 이제 겨우 임기 7개월 남겨놓은 엠비 정부가 낙하산 인사로 또다시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이 없도록 진심으로 충고한다.

 

 

■ 윤관석 부대표

 

국회에서 청문회와 정치 검찰의 공작정치로 시선이 쏠린 사이에 MBC 김재철 사장이 또다시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MBC 김재철 사장은 어제 복귀한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최악의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 마지막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 사상 초유의 170일 간 장기 파업을 진행했던 MBC 노조는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 어제 업무에 복귀했다. 김재철 사장의 반응은 아무 조건 없이 복귀한 조합원을 상대로 첫날부터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를 통해 노조관계 조합원들을 보복성 인사 조치했다. 보도부문에서 20여명, 편성?제작부문 17명, 아나운서 4명 등 총 50여명이 용인드라마 개발단, 상암동 신사옥 건설부, 미래전략실 등 기존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부서로 발령 조치됐다. 심지어 보도부문 기자들은 이미 해고 3명과 정직 13명, 대기14명 무려 30명이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20여명이 추가로 인사 발령되어 결국 취재 인력의 절반가량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본래 MBC는 국이 바뀌는 인사 발령은 본인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조직 개편 시 노조와 합의하게 되어있는데 어떠한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강행된 엄연한 보복성 인사이다. 따라서 이번 MBC의 보복성 인사는 원천무효이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언론 사상 최악의 인사로 기록되고 있는 김재철 사장은 보복 인사를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철회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언론공정성 회복 차원에서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위해 그동안 줄기차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향후 국회에서 즉각적으로 문방위 회의를 열어서 김재철 사장을 출석시켜 언론파업 청문회를 실시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의혹을 철저히 따져 물은 다음 반드시 퇴진을 관철시킬 것이다. 새누리당과 한선교 위원장도 문방위를 열어서 언론파업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송호창 부대표

 

지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성과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여야가 모두 인정한 바가 있다. 여론을 통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이미 확인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그런 자격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고 민주당과 야당은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큰 인식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일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후 무력화되고 식물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점은 여야가 인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도 완전히 고립됐고 아시아인권위원회와 국제엠네스티로부터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성명 발표가 있었다. 국제 사회에서 현병철 위원장이 만일 연임된다면 국제사회에서 발붙일 자리는 전혀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수백명의 법률 전문가와 법학자들이 연임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만일 연임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수백명이 아니라 수천명의 법률 전문가들과 법학자들이 반대하고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가 인권위원회 직원들도 연임을 반대한다는 광고까지 낸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연임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민간인 사찰 문제 등과 같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무마하고 이후 청와대를 비호하는 조사를 할 것을 예정하기 때문에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와대의 비서실로, 청와대를 비호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박근혜 후보가 현병철 위원장의 내정에 대해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를 비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이런 입장에서 박근혜 후보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후 청와대를 비호 국가인권위를 감싸고 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

 

제3공화국, 유신독재시절에 가장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피해를 입었던 희생자로서 한마디 하겠다.

박근혜 후보가 새로 태어나기를 맘속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 이번에 군사 쿠데타, 유신독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서 제가 아연실색했다.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였다. 첫째 제주도는 해방정국에서 엄청나게 학살당한 지역이다.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철저하게 막아서 진상을 규명하려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사태도 있었다. 그 이후에 제주도 사람은 철저하게 연좌제에 묶여서 4.3 유족들은 공직에 나가지 못했다. 걸핏하면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고통을 당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1969년도 9월에 3선 개헌을 저지하려고 데모했다가 기소당해 광주 소년원에서 고생을 했었다. 1974년도 대학교 4학년 때 민청학련 사건으로 줄곧 고생을 했다. 지금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시대만 생각해도 몸이 떨리고 박근혜 후보만 봐도 내 청춘을 보상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악수를 안 하다가 근래에는 악수는 한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기를 원했는데 아찔했다. 더 이상 박근혜 후보는 역사와 국민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는 국민의 역사의 심판이 끝난 사안이다. 그 분께 묻고 싶다. 민주공화국에 살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군사쿠데타,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람의 역사인식을 갖고 통치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가서 대통령하라. 대한민국 시민의 자격이 없다.

 

 

 

2012년 7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