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5월 15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에 선출되고 인사를 전부다 못했다. 어제까지 상황이 있어서 못했는데, 오늘 소개를 안 드린 분은 박경미 원내대변인이시다. 오늘 내일 중 나머지 부대표단 인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고,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책임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일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어제 다행히 국회가 정상화됐다. 무엇보다 4당 모든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어제 사직서를 처리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킨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앞으로 국회는 갈등과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함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돼서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는데 사실 추경도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 어제 민주평화당에서 18일 날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때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해서 10시에 저희 원내대표단이 국회의장과 함께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에 원내대표 협상을 하면서 판문점 선언지지 결의안을 비롯한 물관리일원화, 국민투표법, 지방사무일괄이양법 등 이 문제들도 야당과 오늘 중 논의를 해서 처리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많은 민생법안이 쌓여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최대한 가동해서 5월 국회에서 많은 성과를 내야한다. 그간의 파행으로 국회가 멈춰있었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여러 민생 과제를 해결하는 5월 국회를 만들어드리겠다.

한미정상회담이 일주일 남았다. 한미정상회담의 준비는 잘되고 있고 또,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 준비가 정상적으로 아주 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국회도 앞으로 정말 초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12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폐기실험을 하는 것은 지금 5개국이 초청을 받았다. 한국이 당연히 들어갔는데 유엔 안보리 중에서 프랑스와 북한이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는 빠지고 나머지 유엔 안보리에 있는 국가들이 초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폼페이오 국무부장관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지만 이런 것을 종합할 때 북미정상회담도 순조롭게 잘 준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봄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국회도 초당적으로 함께 일을 해서 힘 모아줄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늘은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국회정상화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어려운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홍영표 원내대표님께 박수를 보내드린다. 이번에 보여주신 실력 하나만 보더라도, 본인의 포부대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원내대표,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책임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저도 여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홍영표 원내대표님과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된 것을 환영한다. 다행스럽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청년과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추경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국회가 열리지 못했던 만큼 처리해야 할 숙제들도 많이 쌓여 있다. 당장 오늘부터 추경안과 민생법안의 심사를 시작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5월 국회에서 추경은 물론이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야당들도 어렵게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이제 6.13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향후 4년간 지방정부를 책임질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해왔다. 어제 발표한 ‘6.13지방선거 공약’ 역시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것이다. 공약집의 제목이자 선거 슬로건인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나라다운 나라’가 지방정부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심장’이라면 지방정부는 ‘혈관’이다. 혈관 하나하나 막힘없이 피를 전달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국정운영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4년의 임기를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게 된다. 따라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지방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좋은 공약과 정책으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겠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에게 부탁드리겠다. 국회도 정상화됐으니, 지방선거에서도 정책대결을 시작해주시길 바란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북풍선거”라고 말하며 색깔론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봄바람을 과거의 소위‘북풍 공작 사건’들과 동일시하는 홍준표 대표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은 매우 유감스럽다.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시간만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얼마 전에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제발 홍준표 대표와 한국당만 갈라파고스 섬에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 이제 섬으로부터 탈출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어제 민심과 민생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투표하면 비정상”이라는 말도 했다. 지난 한달 반 동안 ‘제발 일 좀 하라’는 민심에 거스르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내팽개쳤던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홍준표 대표는 국민을 비정상이라고 말하기 전에, 국민 눈에 과연 누가, 무엇이 비정상으로 보일지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당당하게 승부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식상한 색깔론, 근거 없는 정치공세보다는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저희가 공약을 발표하면서 5대 핵심공약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공약이 있었다. 모 언론에 “비핵화도 하기 전에 평화 포퓰리즘, 지자체 권한 넘는다”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갔는데 제가 취재에 응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지극히 상식적인 전제가 있는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공약은 비핵화 진전에 따른 국제제재가 풀려야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마치 비핵화도 하기 전에 국제제재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할 것처럼 기사가 된 것은 유감스럽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당연히 비핵화가 되면 남북경협은 전면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북한에 대한 SOC투자나 관광투자, 자원개발과 같은 사업 등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나본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인들도 똑같은 진단이다.

■ 진선미 수석부대표

어제 임기 첫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논의를 계속했다. 호되게 신고식 치렀다. 다행스럽게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이뤄서 첫 시작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선배, 동료의원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감사하다. 지난 우원식, 박홍근 우박라인의 노력덕분에 바로 이렇게 합의를 이루게 된 것 같다. 특히 교섭단체로서 가장 먼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원내대표단에 주어진 무거운 책무를 잘 기억하고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정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합의해내는 시원시원한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이 자리에서 세 번째 원내대표님을 뵙게 됐다. 홍영표 원내대표, 진선미 수석부대표, 함께 하신 부대표단들께 축하의 말씀과 수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다. 정말 어려운 시점에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에서 함께 일하시게 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정상화 한 첫 성과를 여당 원내대표로서 거둔 것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다.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의원직 사퇴 등 꼬였던 실타래를 원만하게 합의에 의해서 타결하고 국회를 정상화 한 것은 앞으로 향후 원내를 이끌어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주도성을 발의하고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가는 데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야당도 이런 분위기를 받아서 여당 원내대표와 함께 협조적인,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국회 운영이 되길 부탁드린다.

지금 앞서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말했지만 6.13 지방선거 공약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5가지 핵심 약속을 말씀드렸다. 성장, 변화, 공정, 평화라는 4대 비전을 바탕으로 ‘더불어 잘사는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를 4가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다섯 가지 핵심약속으로는 ‘?년행복’, ‘미세먼지해결’, ‘국민생활 안정’, ‘일자리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등을 제시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가장 어려운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1/4분기에 1.2%성장을 해서 연간 3%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행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조기에 타결된다면,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 최근 발표된 OECD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확장적 재정운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가하는 일자리와 경제성장율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들어와서 설비투자도 반도체 중심으로 다소 나아지고 있고, 수출도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최근 유가 동향이 중동 불안정 사태로 다소 불안한데 이런 국내외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타개책을 마련해 가면서 경제 성장 기조와 국민의 복지문제를 충분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새로운 산업 창출,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제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최근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비핵화에 따른 경제 지원 약속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폼페이오 장관, 중국 시진핑 주석조차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경제 지원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비핵화와 분명하게 연계되어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이 확고하게 비핵화노선이 분명해지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약화되지 않겠지만 비핵화 진전 과정에서 대북 경제 제재 카드는 매우 유력하고 효과적인 카드로 활용될 것이다. 일부언론에서 아직까지 세상 변하는 속도를 홍준표 대표와 비슷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북미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뛰어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미리 점검하고 국민에게 설명해드리는 것은 책임여당으로서 당연히 할일 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제시하는 남북경제협력 공약은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발표할 것이다.

어제 민주사회변호사가 지난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근무했던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당시 국정원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계 장관 및 관계자를 고발했는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정치관계 금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 및 체포 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해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불과 엿새 남겨놓고 중국에서 근무하는 북한 여종업원이 대규모로 탈북한 사건이었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고 최근에도 관련해서 관계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충분히 공유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엄격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의 문제고,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서울시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로 공안사건을 국정원과 검찰 일부 등 공안 당국 일부가 결탁해서 공안사건을 기획하고 선거 또는 정치에 활용했던 사례가 매우 많았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안 기획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떠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말씀에 사족을 붙이자면 언론을 보니까 탈북자들께서 ‘혹시 송환되지 않을까’ 불안해하신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본인의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들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들이다. 이 분들을 강제 북송한다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못할 일이다. 이런 식에 보도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그 국민이 어떤 국민이든 국민의 인권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기사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8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