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5월 16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북측이 오늘 리선권 단장 명의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다고 알려왔다. 북측의 통보에 대해 청와대는 “북측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라고 밝히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한 회담으로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회담, 아시안 공동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등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기 전까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오해와 억측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이 빠르게 다시 만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금 실행 가능한 것과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큰 틀에서 논의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한편,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북한도 논의 속도를 높이며 비핵화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모든 일정을 비우고 일주일 뒤 개최될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양국에 신뢰를 심어 북미정상회담 성공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다가올 한 달은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국회도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과 비준안을 한시 바삐 통과 시켜 한반도 평화의 거대한 물결에 함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개최될 두 개의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해나가겠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 한 외교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억지주장을 새로 담았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까지 삭제했다. 일본 정부의 계속된 독도와 동해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일본 측의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려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일본이 계속해서 억지를 부린다면 한일 양국 간 신뢰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형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경고한다. 일본이 역사와 영토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견지하는 한 영원히 정상국가의 반열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국가 영토를 수호한다는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은 군사독재 암흑의 시대를 거쳐 지금의 나라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서야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아직도 5월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5.18 기념일이 다가올수록 광주에 북한군이 투입되어 폭동을 선동했다는 왜곡 주장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미국 CIA 기밀문서를 통해 북한이 5.18의 배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북한군 개입설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전두환이라는 미국 국무부 비밀전문이 최근에 공개되었다. 이 문서에는 우리가 그토록 밝혀내고자 했던 계엄군 진압작전의 배후이자 작전지시자가 바로 전두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미 전두환은 1997년 최종진압 작전에 대한 공동책임으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제는 공범이 아닌 주범에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잔혹한 민간인 학살과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범죄들, 긴 세월 동안 진실을 왜곡하며 명예훼손을 일삼은 역사범죄에 법적책임을 지는 것만이 마지막 남은 전두환 씨의 도리일 것이다. 진실만이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진상규명에 각오를 다지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평화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며칠 있으면 한미,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갑자기 새벽에 남북고위급 회담이 취소되어서 걱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바로 북미회담 준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난관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특히 국회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지하는 판문점선언의 완전한 것이야말로 국회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판문점선언 국회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4월 6일 제출했지만 40일 동안 계류 중인 예산안이다. 추경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불가피하게 저녁 9시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간 예산정책처, 전문위원실 등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18일에 통과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추경을 3일 만에 처리한 전례가 있다. 이번 추경은 특히 GM 사태로 인해 군산을 비롯한 고용위기와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이 주요한 내용이다. 지난 3월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70.3%를 기록하고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조선업의 침체가 매우 심각하고, 여기에 대한 매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자동차 산업도 지난 3월 생산이 12.3% 감소했고, 조선업의 경우 23.6%가 감소했다. 1분기 제조업 분야 상여노동자 수도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여력이 없다. 이번 일자리 문제에 대한 추경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정해진 시간 내에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민생의 고통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 그간 논의됐던 여야 합의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 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들이 있다. 이번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국회가 그 외에도 많은 일정들이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해서 국회가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박완주 최고위원

5.18 진상규명, 거짓은 결코 진실을 가릴 수가 없다. 그동안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서서히 진실의 퍼즐조각을 맞춰가고 있다. 최근 5.18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전문에 따르면 전두환 씨가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지시했다고 한다. 전두환 씨는 1980년 5월 당시 자신이 계엄사령관의 부하인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계엄군의 진압작전이나 발포명령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5.18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전문은 최종 진압작전의 책임자가 전두환 씨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5월 25일 오전 9시 머스키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 한중일 대사관 등에게 보낸 비밀전문에 따르면 ‘군의 실력자, 전두환 장군이 군사작전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다음 날인 한국시간 26일 오전 글라인스틴 주한 미 대사는 최광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뒤 미 국무장관에게 긴급전문을 보내 27일 0시 즈음 진압작전이 시작된다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전두환 씨는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한 회고록을 출판하면서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지만 거짓은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다. 계엄군과 신군부는 발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38년째 부인해왔다. 5.18 관련 기록도 그동안 왜곡되거나 사라진 경우가 많았다. 전두환 씨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군 헬기사격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해 사자 명예훼손의 혐의로 최근 형사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번에 밝혀진 미 국무부 비밀문건은 그동안 왜곡과 거짓으로 가려졌던 5.18 당시 진실의 퍼즐조각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2월 5.18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다가오는 9월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5.18 진상규명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정의와 상식의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진실을 규명하고, 과거의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겠다.

■ 안규백 최고위원

지난 밤, 북한은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한미공군의 맥스썬더 훈련은 2008년 이래로 계속 지속되어 온 훈련으로 이미 김정은 위원장도 예년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에 관해 이해의 뜻을 밝혔고,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대한민국 체제상 자유로운 발언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의 회담 연기는 오해가 빚어낸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나긴 불신의 터널을 지나 이제 상호신뢰의 길로 나아가는 남북은 작은 장애물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은 커다란 바위보다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다. 양보하고 협력함으로써, 오랜 겨울을 깨고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불러온 남북 양 당사자인 만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각의 각도를 넓혀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문재인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민족에 신뢰의 뿌리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