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9월 2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평양의 광경은 한반도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하루였다고 생각한다. 첫날 큰 감동을 줬던 남북 정상이 어제 평화의 결실을 이뤄냈다. 우리는 이제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합의를 이끌어낸 두 정상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평양공동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엄청난 진전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적 단계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합의이다. 또한 사실상 불가침 선언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진함으로써, 8000만 겨레가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여건을 마련했다. 한반도 평화의 기차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다. 북미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은 조만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협상이 진전되면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국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 5개월째 미루고 있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번 합의문에 담긴 철도, 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개성공단 재가동 등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우리 당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평양공동선언을 뒷받침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평양공동선언은 전 세계가 놀라워하며, 반기고 있다. 미국 정부도 “성공적 회담 결과를 축하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유독 보수야당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시늉만 내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공포를 없애려는 노력에 대해 왜 보수야당만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방관자, 방해자로 남을 것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오늘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저는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인내심을 갖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오늘도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이제 대야 관계도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서 이번 추석에 국민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 두 정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합의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남북이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을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육성으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어젯밤 1500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8000만 겨레에게 감동을 주었다. 5천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는데 다시 함께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많은 국민들의 눈시울을 젖게 했다.

지금 이 시간, 두 정상은 백두산 동반 산행 중일 것이다. 두 정상께서 우리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염원을 다시 한 번 각인하고 대내외에 천명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대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에 UN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가속화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한반도는 이제 불가역적인 평화의 단계에 들어섰다. 국회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도 이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다음 달부터 뇌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뇌, 뇌혈관 MRI 검사비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컸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종전 40~70만원에서 1/4 수준인 9~18만원으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담긴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뇌 질환이 의심돼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는데, 10월부터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행해나가고 있다.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왔다. 이미 약 1조 3000억 규모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더구나 이번 뇌 MRI 건강보험 적용은 문재인케어 추진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던 정부와 의료계, 학계와 시민단체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의사협회는 물론 신경과 학회 등 관련된 8개 학회가 이례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히는 등 논의과정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냈다. 또한 최근 의사협회가 비급여의 급여화 반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100여개 필수 진료분야에 대한 급여화 논의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은 국민을 위해 의료계가 진일보한 입장 변화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정부 당국도 필수진료이면서도 국민들의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한 보험적용 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모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

■ 박경미 원내대변인

어제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유은혜 후보자는 6년간 교문위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계의 난제를 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야당의 도덕성 문제제기에 충분히 소명했다. 1996년 이뤄진 장녀의 위장전입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위장전입 배제 기준 시점인 2005년보다 훨씬 이전에 이뤄진 일이긴 하지만 후보자는 진심을 담아 국민께 정중히 사과했다. 민주당은 유은혜 후보자가 교육계를 변화시킬 적임자라 생각한다.

그런데 야당 청문위원들은 어떻게든 유 후보자를 낙마시킬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후보자가 요구 자료를 90% 넘게 제출했는데도 자료제출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극히 사적인 정보가 담긴 자녀의 생활기록부까지 요구하는 처사는 지나치다. 후보자 자질 검증과는 무관하게 시종일관 마구잡이식 검증으로 흠집만 내는 청문회였다.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에서 보고 듣고 싶었던 것은 유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철학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야당은 이제라도 유은혜 후보자가 교육부총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우선, 인사청문 보고서부터 조속히 채택해주기를 요청 드린다.

■ 서영교 수석부대표

어제 있었던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바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다시 촉구한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주와 이번 주 월요일 3일에 걸쳐 헌법재판소장과 국회 지명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2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인사청문회법 9조 2항에 의거해 3일 이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김명수대법원장은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0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상황이다. 어제부로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끝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국회에서 인선절차를 마치지 못해 헌재 공백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헌재 4인이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그냥 멈춰 서게 되는 상황이다. 괜한 발목잡기란 소리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사법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을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임명을 촉구한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결실의 계절이다. 국회도 벌써 3년차인데 이제는 결실을 맺기 위해 무르익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1년차, 2년차에 반대 많이 하셨으니까 3년차인 이제부터는 합리적인 태도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결실을 갖기 위해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말씀하신대로 인사청문회도 다 마쳤는데, 결실의 계절이라서 그런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도 여러 건을 주렁주렁 달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다섯 글자가 주는 우리 민족사적 의미, 역사적 의미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주는 경제적 가치 역시 우리가 숫자로 제시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야당 의원들과 몇몇 야당 대표들께서 어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약간은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을 봤다. 저는 그분들조차도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대의에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반도 평회를 위해서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운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다.

2018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