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사무총장,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

□ 일시 : 2018년 9월 2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사무총장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추석은 말 그대로 온 민족, 온 겨레의 명절이었다. 남북한 모든 민족, 특히 실향의 아픔을 딛고 살아온 이산가족 여러분들에게까지 희망과 기대를 주는 명절이 아니었나 싶다.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은 군사,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 종전 선언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나 싶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합의를 통해 이산가족에게도 만남의 희망을 드린 추석 명절이었다고 생각한다. 비로소 한가위 보름달이 우리 온 겨레의 머리 위에 두둥실 떠오른 추석이었다.

그런가 하면 ‘평화가 경제’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명절 기간이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남북경협 경제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경협이 본격화 될 경우 향후 30년 동안 남한은 170조 원, 북한은 250조 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런가 하면 세계 3대 투자 거장인 짐 로저스 회장은 향후 20년간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핫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한국으로 이사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다. 남북 경협과 민간교류 확대 계획들이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지면서 이 말이 입증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해찬 대표께서 제안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한 남북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는 평양공동선언에 올라가면서 정치 분야의 남북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도 키워가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평화를 경제로 견인하라는 국민들의 추석 민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초당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여야 소통 강화를 통해 정치권이 평화를 경제로 연결시키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평양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대해 한미 정상이 서명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성과가 있었다. 전 세계가 미국과 통상 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외경제 여건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일이기에 환영해마지 않는다. 이제 해당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넘어 오면 여야가 조속한 처리를 통해 한미 무역마찰의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경제 도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명절에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명절 전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봤었다. 미혼 남녀들이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결혼 언제 하냐’, ‘취업은 언제 했냐’, ‘월급은 얼마냐’ 등의 순위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벌금 5만원, 취업했냐고 물어보면 벌금 10만원,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보면 벌금 15만원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들었다. 이렇게 한반도가 일대 변혁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비, 출산육아 부담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가 남북문제를 일관된 정책으로 해결해왔듯이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일관된 정책실현을 통해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 내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는 기회였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근본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9.13 부동산 대책이나 9.21 공급 대책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기대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정부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달라는 기대와 요구가 있었던 가운데, 미니신도시 신설 등에서 로또아파트가 등장하거나 서울과 지역 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투기 억제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이 반드시 이뤄져 지방에도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다. 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상승도 막고, 지방의 어려움도 해소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 이번 명절은 과거의 명절 분위기보다 조금 더 실질적이고 합리화되었던 것 같다. 퇴계 이황 선생 17대손의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퍼지면서 허례허식이나 형식에 매달리기보다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나누는 명절로 만들어야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특히 가족들이 모두 모인만큼 차례 음식 말고 가족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외식 등을 즐기면서 명절을 보내는 것도 새로운 풍경이 아니었나 싶다. 앞으로 추석이 온 겨레에, 모든 대한민국 가정에 사랑받는 민족 고유의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친다.

2018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