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9월 27(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한반도 평화를 향한 희망과 기대로 8천만 겨레가 설?던 추석이었다. 추석연휴 기간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동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뜻을 명확히 했다. 전 세계가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만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평양공동선언 합의를 어떻게든 왜곡하고 폄훼하려고 애쓰고 있다. 특히 남북 정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NLL 무력화와 안보무장 해제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군사합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고 군사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이 동시에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상호 이행 합의다. 자유한국당이 안보무장 해제라고 비판하는 비행금지구역 확대도 우리 군의 정찰, 감시 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찰태세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운영될 것이다. 서해 NLL 인근에 완충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NLL 무력화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사실상 NLL을 인정하고 해상에서 우발적 무력충돌과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는 것이 이번 합의의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두 차례의 군사 분쟁이 있었던 NLL 인근에 평화수역을 조성해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꿔나가자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완충지역 면적만을 따져 “우리가 불리하다”, “북한에 양보했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완충지역내 해안포와 병력을 따지면 북한이 우리보다 다섯 배나 많고 함정도 훨씬 많다. 이 점을 감안하면 서해 완충지역은 군사적으로도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모습은 평화와 번영보다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려는 냉전적 수구세력 그 자체다. 서해 완충지역을 문제 삼는 것은 또 다시 NLL 논란을 불러일으켜 안보장사를 해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2012년 대선 때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해서 있지도 않았던 ‘NLL 포기 발언’을 만들어냈던 행태를 또 한 번 반복하려는 것이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미 판문점선언 비준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우리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정당들과 함께 공동 대응과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

추석연휴가 끝났다. 국회도 오늘부터 밀린 숙제를 처리해야 한다. 당장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부터 매듭짓는 것이 시급하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아직까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와 법률로 정해진 청문절차도 무시한 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금 비정상적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타당한 이유도 없다. 유 후보자 내정 이후 한 달 내내 ‘무조건 낙마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문제될 게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보수야당은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애초에 유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오늘까지 채택해야 한다. 보수야당은 더 이상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수능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육행정의 공백을 더 이상 초래해서는 없다. 보수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야당탄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오늘은 긴급의총까지 연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서 나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심재철 의원실이 30개 정부기관의 47만여 건에 달하는 행정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빼돌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심 의원실은 탈취한 자료를 반환하지 않아서 정부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도둑질 당한 행정자료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 어떻게 야당탄압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왜곡한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심재철 의원실이 불법 탈취한 자료에는 대통령의 동선, 일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의 중요 예산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가 제 3자에게 노출될 경우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심재철 의원이 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의원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노발대발한다. 그렇다면 국회부의장을 지낸 중진의원은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수 있는 특권을 줘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오히려 법을 만드는 현직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분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온갖 변명만 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심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건은 범죄행위를 바로잡는 것이지,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심재철 의원실은 불법으로 빼돌린 비인가 행정자료를 정부에 반환하고,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아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불법 행위를 옹호하거나 감싸려들지 말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평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한가위였다. 남북정상이 다시 만난 모습은 오랜만에 마주앉은 가족들 사이에서 희망의 대화가 되었다. 백두산은 가장 뜨거운 관광지로 떠올랐다. 명절마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쳤던 이산가족들에게 평양공동선언은 아주 큰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했다. 불과 1년 전 UN총회 연설에서 북의 완전파괴를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를 역설했다.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도 공식화했다. 이렇게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일부 야당들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철지난 안보장사만 반복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NLL를 확실하게 포기했다”, “자발적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뒤에 입장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잔치는 요란했는데 정작 먹을 것은 별로 없었다. 대단히 실망스러웠다”고 논평했다. 자유한국당은 눈은 뜨고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청맹과니가 아닌가 싶다. 눈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귀가 있으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시기 바란다. 추석 연휴 기간 발표된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BS 여론조사에서는 “잘했다”가 83.4%, MBC 조사에서도 82.4%, SBS 조사에서도 78.5%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 방송 3사 조사에서 모두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을 보고 있으면 마치 아직도 갈라파고스 섬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 수구 냉전적인 사고와 터무니없는 주장은 더 이상 국민들이 들어주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제 그만 갈라파고스 섬에서 빠져나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위안부 문제 졸속합의의 산물인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적폐라 할 수 있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도 우리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요구해왔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자는 말처럼 한일관계는 과거사해결과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과제가 앞에 놓여있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만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일본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열흘 후면 국정감사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기재위원 사퇴를 해야 한다. 심재철 의원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비공개 예산자료 수십만건을 불법적으로 내려 받아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 “국회의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허락해 줬다”며 비난까지 하고 있는데,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의 몽니가 도를 넘어섰다. 지금 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심재철의원은 서로 맞고소를 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 한 상태다. 이런 상태로 열흘 후 국정감사가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서로 맞고소를 한 상태에서 치러질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법 48조 7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기재위원을 즉각 사임시켜야 한다. 그리고 심재철 기재위원도 기재위를 즉각 사임해야 한다. 심재철 의원은 첫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둘째, 외부로 유출한 중요한 자료는 자진반납 하라. 셋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사임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겠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심재철 의원 꽤 오래 정치를 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상태인 것 같다. 그런데 좋은 내용으로 언론에도 오르내리는 것이 국회부의장을 하신 분의 덕에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남의 물건, 그냥 가져가시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된다. 빨리 돌려주시고,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란다.

한미 FTA 국회 비준으로 자동차 관세폭탄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25일 FTA 개정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경제적 동맹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미국 정부가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없앨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 FTA 개정의 성과를 뒷받침하려면 신속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미국 측과 합의한 개정안 처리시한은 내년 1월이다. 그 이전에 국회 비준절차를 마무리 지어야지만 통상마찰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무엇보다 FTA개정안 비준동의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자동차 관세폭탄’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현재 0%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최고 25%로 높이게 되면, 국내 자동차산업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연간 85만대의 자동차 수출 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직적접, 간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다행히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FTA 협정 서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를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이 없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지난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미국을 방문해 통상외교에 나섰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2018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