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성명서]

법치와 민주주의 위협하는 서철모 청장의 망언 규탄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서철모 청장의 망언을 규탄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체포의 법적 정당성을 부정하며, "논란의 여지가 많은 영장 집행"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현재 정치적 위기의 본질을 '거대 야당의 국회 독점'이라며 윤석열식 황당한 억지 주장을 폈다. 이는 윤석열이 자행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 범죄의 본질을 호도하고, 민주적 절차로 구성된 국회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발언이다.

서 청장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사건의 핵심을 흐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내란을 옹호한 것과 다름없다.

수사기관의 5차례 소환을 모두 거부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경호처를 앞세워 저항하다 비루하게 체포된 윤석열을 국민 모두가 지켜봤다. 자진 출석이라고 강변하며 끝까지 졸렬한 윤석열을 두둔하는 서철모 서구청장에게 경고한다.

본질은 윤석열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하며 계엄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간인을 포함해 내란을 위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죄를 구상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며 법질서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윤석열은 법을 조롱하며, 마치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 양 모든 사법 질서와 헌법 질서를 뻔뻔하게 무시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을 배신한 파렴치한이다.

이처럼 엄중한 현실을 외면하고, 온갖 궤변으로 진실을 호도하며 사실을 왜곡하려는 서철모 청장의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서철모 청장은 서구청의 각종 비리 혐의나 제대로 소명하고 무너진 구민 신뢰 회복에 매진 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제나 국민 스스로, 민초들의 힘으로 지켜내왔음을 천명하며 서구의회 야당의원 일동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에 설 것을 약속한다.

2025.01.16.

대전 서구의회 야당의원 일동

△조규식 △전명자 △최 규 △강정수 △손도선 △신혜영

△서다운 △박용준 △신진미 △최지연 △최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