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지역 경쟁력을 위한 최선의 선택

대전시당 15일 시민특강 개최 당위성과 비전 공유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 시민 300여 명의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지난 15일 KW컨벤션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과 충남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생존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5극 3특(5개 메가시티, 3개 특별자치도)’ 체제를 설명하며, 대전·충남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할 최선의 선택임을 역설했다.

최 박사는 “현재의 분절된 17개 시도 체제로는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며 현행 행정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2010년대 후반 제조업 위기 이후 지방의 성장 동력이 급격히 저하됐으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방은 인구 소멸, 수도권은 저출산’이라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가 차원의 초광역 계획이 수립되어도 집행 과정에서 시도별 행정 구역에 가로막혀 예산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분절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최 박사는 “기존의 느슨한 연합 조직으로는 이해관계 조율에 한계가 있다”며, “행정 수장을 하나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 지역 간 갈등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통합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특별시가 얻게 될 실질적 혜택으로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교육·산업·교통 플랫폼 통합 지원 ▲‘초광역 특별 계정’을 통한 효율적 예산 관리 ▲대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특구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 시는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장관급 위상을 확보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정현 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사람이 떠나지 않는 ‘혁신의 본거지’를 만드는 비상 대책”이라며, “재정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질적인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통합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지속하며 통합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