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기능 중심 전략적 배치해야

민주당‘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의 미래’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31일 오후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열고,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돼 온 대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유치 전략과 혁신도시 완성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지역별 배분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지역 특화 역량을 극대화하는 ‘기능 중심의 전략적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축적된 대전의 R&D 역량에 기술사업화와 창업·벤처 성장 기능을 결합해, 대전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수도’로 도약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행사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범계·조승래·장철민·박용갑·박정현·황정아 국회의원,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지역 시·구의원 등이 참석해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장종태 대전시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대전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지금까지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시혜나 지역별 배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정치적 논리나 ‘적절한 지역별 나눔’이 아닌, 지역 특성과 특화 기능을 세심하게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역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산업·연구 기반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데 한계를 보였다면, 2차 이전은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 인프라를 촘촘히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어떤 기관을,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고, 이를 지역산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들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대전의 도약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김민석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원칙으로 ‘기능 중심의 전략적 집적’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한 기관 분산이 아니라 국정과제인 ‘5극 3특’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경제 주체로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이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약 10만 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R&D 성과가 창업과 기업 스케일업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지식재산 ▲기술창업 ▲벤처성장의 4대 기능군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연구-자본-시장이 선순환하는 완결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이제는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를 넘어 정치적으로는 ‘후발 혁신도시 형평성 보정’을, 정책적으로는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수도’라는 국가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40여 개 희망기관을 단순 나열하기보다 대전의 산업·연구 생태계 파급력이 큰 5개 안팎의 핵심 앵커기관을 선별해야 한다”며 “앵커기관별 전담 협상팀을 구성하는 ‘기관별 책임제’를 도입해 맞춤형 유치 협상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세종 대전시 2차공공기관이전 대응TF 단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의 기존 R&D 인프라와 결합해 ‘과학기술 창업 글로벌 혁신도시 생태계’를 완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전이 국가 첨단산업 전반에 기술을 공급하는 ‘전국 단위 딥테크 기술공급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지역 발전을 위한 기관 유치를 넘어, 국가 R&D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 성과를 산업과 시장으로 확산시키는 국가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