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윤석열 체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2025년 1월 15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이 수 차례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발부도 부정하며 버티다 두 차례 만에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된 것입니다.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쓰여진 새로운 역사입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법의 엄정한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의 심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1월 15일을 대한민국 역사의 한순간으로 기록하며 이날을 만들어 주신 도도한 국민의 민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윤석열 체포는 법치주의와 정의의 승리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법원의 영장 집행마저 방해하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해 왔습니다. 이번 체포는 이러한 불법적 행태를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이 염원하던 정의의 실현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내란 주도 혐의를 비롯해 정권 전체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모든 관련자 역시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이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셋째, 정치권은 정국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는 국가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정치권 모두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국 안정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넷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법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체포를 시작으로 불법과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이 염원하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리라 굳게 믿습니다.

2025. 1. 16.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시구의원 일동

대전시의회 김민숙

동구의회 성용순, 이재규, 정용, 이지현

중구의회 육상래, 류수열, 김선옥, 유은희

서구의회 전명자, 조규식, 손도선, 신혜영, 강정수,

서다운, 박용준, 신진미, 최지연, 최미자

유성구의회 하경옥, 인미동, 최옥술, 박석연, 김미희

대덕구의회 김기흥, 박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