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좌초위기, 장밋빛 환상이 부른 예견된 참사

일류경제도시…부실과 무책임 행정으로 드러난 민낯

‘일류경제도시 대전'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 감춰진 민낯이 드러났다.

대전시가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주춧돌이라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결국 좌초 위기에 처했다.

지난 3년간 화려한 구호 뒤에 남은 것은 부풀려진 수치, 무책임한 행정, 시민 기만 등 총체적 부실뿐이다. 이장우 시장과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사업 선정 당시 6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약속하며 '쾌거'라 자축했지만, 현실은 처참하다. 기업 수요는 전무했고, 경제성과 재무성 등이 모두 미달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사업시행자인 LH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 당시 입주 수요가 300%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 수요는 고작 10%에 불과했다. 심지어 대전시와 기업이 체결했다던 MOU 면적도 거의 없었다.

예타 통과를 위해 면적은 529만 ㎡에서 390만 ㎡로 축소하고,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에서 9,700억 원으로 대폭 낮췄음에도 결국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기획, 검증, 준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부풀려진 수치와 장밋빛 홍보로 시민을 기만해 온 결과다.

불과 몇 주 전, 대전시는 좌초 위기에 놓인 국가산단을 코앞에 두고도 '계산법 착오', '반도체 기업 외 다른 산업 유치' 등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좌초 위기 앞에서 시간 끌기, 말 바꾸기,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대전시의 모습은 명백한 시민 모독이다.

대전시는 더 이상 눈속임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면 미련 없이 백지화하거나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산단 좌초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해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