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하십시오.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께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입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하십시오.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께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의 협상과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내란 동조세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힌 사태를 겪고도, 오직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복귀시켜 정부여당의 지위를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과 내란세력, 그리고 내란 동조세력과는 일말의 타협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건 국민의힘과의 협상 조건은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학계,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규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오직 국민의힘만 억지를 부리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과 법조계의 의견은 굳이 외면하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이 돌아올 시간을 벌어주고, 한 줌 남짓한 지지 세력에게 윤석열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의도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충분히 숙고할 기회와 시간을 줬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하는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 헌정질서를 정상화하는데 협조하십시오.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내란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으로써 국민께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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