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상목 부총리는 12.3 내란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국회는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해온 ‘내란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제 하루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12.3 내란의 지속입니다. 신속한 탄핵 심판과 철저한 내란 단죄만이 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내란 종식으로 헌정 질서와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십시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라는 점을 유념하고 또 유념하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속히 공포하고, 내란 수사를 거부·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게 내란 종식에 협조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당시의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