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2월 28일(토)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촉구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공식 직책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해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최종 책임자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12.3 내란 이후 주최했던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는 약속대로 직무에 임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2월 3일 이후 수차례의 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등을 개최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누구보다 그 길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또한 어제 대국민 서면 담화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일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12월 3일 밤 자신이 그토록 만류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2024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