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이 대한민국 발전 계기가 되길 바란다니, 윤석열다운 파렴치의 극치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법률대리인들이 어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궤변을 쏟아내며 나라 망신을 자처했습니다.

“내란이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니 참으로 참혹한 궤변입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이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니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강변하던 독재자들과 똑같은 궤변입니다.

“평화적 계엄”을 운운한 것도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평화적 계엄이라니 형용모순을 넘어 이율배반입니다. 행복한 지옥이 없듯 평화적 내란은 어불성설입니다.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전으로 확전 시키려는 혹세무민이 통할 것 같습니까? 어떠한 억지 논리도 내란세력이 살아남을 길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당당히 풀어서 하나의 역사로써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철저한 처벌뿐입니다.

법 논리도 웃음거리입니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1차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이의신청과 준항고를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차 체포영장 발부에도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에 명확한 법리를 무시한 채 수사를 지연시키고 구속을 면해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 파렴치함의 극치입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합니까?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까?

무논리의 궤변으로 국격을 실추시키지 말고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2025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